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13호

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입법예고

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최명수,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송영천, 박병훈의원 발의)

2. 제안이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특정 시설의 설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다. 주민 의견제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제11호, 제22호, 제26호, 제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4. 9. ~ 4. 16.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