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12호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정옥균, 심정수, 최명수, 송영천, 박병훈의원 발의)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관계 직원 보호 규정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지원 범위 및 대상, 절차(안 제5조~제7조)

  라. 점검 및 자료제출 등(안 제8조)

  마. 사업비의 반환 등(안 제9조)

4. 관계법령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변경(안 제4조제1항)

    - 구성 방식 : 당초) 외부 추천 → 변경) 외부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병행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 대표 또는 임원 등의 심사위원 위촉 의무화(안 제4조제2항)

  다.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의 의장 허가 기준(안 제10조제2항)

  라.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0조제4항)

  마.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1조제5항)

  바. 출장결과 공개 범위 개정(안 제13조)

    - 당초) 누리집 게시 → 변경)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시로 확대

  사.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 공개 의무화

  아. 공무국외출장 관련 소속 직원 보호 강화(안 제15조)

    - 부당지시 거부권 명문화 및 인사·평가상 불이익 금지 의무화

  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개정(별표)

5. 입법예고 기간: 2026. 4. 9. ~ 4. 16.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23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