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11호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정옥균, 최명수, 송영천의원 발의)

2. 제정이유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3호) 된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지원 범위 및 대상, 절차(안 제5조~제7조)

  라. 점검 및 자료제출 등(안 제8조)

  마. 사업비의 반환 등(안 제9조)

4. 관계법령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조, 제32조, 제46조

  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5. 입법예고 기간: 2026. 4. 9. ~ 4. 16.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