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9호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정수, 송영천, 정옥균, 박병훈, 최명수의원 발의)

2.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2026. 1. 2.)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별표에서 여비 지급 기준을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별지 위촉장 서식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여비 지급 기준 정비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부군수 상당액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라목 적용

  나. 별지 위촉장 문구와 서식 정비

  다. 그 밖의 인용 조문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입법예고 기간: 2026. 4. 9. ~ 4. 16.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33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