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3호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송영천,  정옥균,  심정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2026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실운전 운전자가 포함되어 인센티브 금액이 상향됨(20만원)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에 실운전 증빙자 추가

  나. 지급액 및 방법에 10만원 규정 수정

4. 관계법령

  가.「교통안전법」제3조

  나.「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의20호

  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제3항의2호

5. 입법예고 기간: 2026. 1. 26. ～ 2. 1.(6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