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32호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정기수,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박병훈, 송영천,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관계법령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나.「폐기물관리법」제2조

  다.「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제10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1. ～ 11. 18.(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