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30호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훈,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송영천, 최명수, 정기수의원 발의)

2. 제정이유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통해 금산군 농어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예방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31. ～ 11. 7.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