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4호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수, 심정수, 정옥균, 최명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그 밖에 맞춤법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 사항 정비

    1) 제한되는 직무 관련 정보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안 제11조제3항제1호)[별표 1] 삭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름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변경(안 제14조제1항)[별표 2] 삭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름

  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21조제2항 신설)

    1)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위원회 구성(제22조), 임기(제22조의2), 위원장(제23조) 규정 삭제

       →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정 준용

  다. 자문료 지급 근거 규정 명시(안 제31조)

  라. 일부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호서식‧제9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2. ～ 8. 29.(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