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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3호 2025-08-22 ∼ 2025-08-29 금산군의회 2025-08-21 조회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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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3호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송영천, 최명수,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3. 주요내용 가.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5호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신설 나.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27]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항 신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2. ～ 8. 29.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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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고시공고번호 | 제 목 | 작성자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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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4호 |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8-22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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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3호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8-22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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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금산군의회 | 2025-07-15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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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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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210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7-10 ∼ 2025-07-17 |
122 |
| 209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261 |
| 208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5호 |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