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2호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정기수, 박병훈,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안이유

  가. 금산군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장례 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안 제6조)

    사망자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

      (단, 실제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비용 지급)

  라. 절차 및 환수규정 등(안 제7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2. ～ 8. 29.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