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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2025-07-10 ∼ 2025-07-17 금산군의회 2025-07-09 조회수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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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수, 박병훈,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안이유 특수임무유공자와 보국수훈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정의 및 범위 변경(안 제2조) 1) “보훈명예수당”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변경 2) “보훈대상자”의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추가 나. 대상 및 수당 지급액 설정(안 제3조)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순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20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월 5만원 다. 용어정비 (안 제4조, 안 제7조) 기존 “수당”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명확히 하여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0. ～ 7. 17.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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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고시공고번호 | 제 목 | 작성자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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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7-10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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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7-10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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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2호 |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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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 공고 | 금산군의회 | 계속 | 56 |
| 203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금산군의회 | 계속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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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4-14 ∼ 202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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