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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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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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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2025-07-10 ∼ 2025-07-17

금산군의회 2025-07-09 조회수 34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정옥균, 심정수, 최명수,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변경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투명성 및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및 심사사항 확대 (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 게시 및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제출 (안 제6조)
  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 15일 이내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마. 공무국외출장여비 예산편성기준 지급범위 내 산출 (안 제12조)
  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9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나. 현행규칙: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5.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0. ~ 7. 17.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041) 750-2823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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