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천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최명수 ·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3. 주요내용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제2호에 “너목(제조업소) 신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8조

5. 입법예고 기간: 2025. 5. 31. ～ 6. 4. (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