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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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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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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44호 2024-11-15 ∼ 2024-11-20

금산군의회 2024-11-15 조회수 155

금산군의회 공고 202444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금산군의회 회의 규칙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5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최명수·박병훈·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안 제2)

  . 군수의 책무 (안 제3)

  . 적용범위(안 제4)

  . 설치(안 제5)

  .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안 제6, 안 제7)

  . 시설의 유지관리(안 제8)

  . 안내문 게시,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 안 제10)

  . 영조물배상공제 및 손해배상(안 제11, 안 제12)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체육시설법4, 국민체육진흥법8국가배상법5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53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041-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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