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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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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2025-07-15 ∼ 2025-07-22

금산군의회 2025-07-14 조회수 14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 정옥균, 박병훈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가축사육자의 제한구역내 해당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신축, 증축, 개축을 할 경우 증축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전 신축의 경우 증축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대화에 관한 정의(안 제2조제7호)
  나. 축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제7호)
  다. 제한구역 내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축사의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현대화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1)

4.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5. ~ 7. 2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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