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5호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변 상인 및 고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1급지 이용 고객에서 2급지 고객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항제9호)

  - 기존 “1급지 30분”을 “유료주차장 30분 추가”로 변경

4.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1. ～ 6. 4. (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