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4호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행사’,‘홍보물’등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 범위를 총 3천만원 이상 행사로 규정(안 제3조)

  다. 행사 예산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 예산지원 부서명으로 규정(안 제4조)

  라.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예산지원 부서명을 표기를 규정(안 제5조)

  마. 행사 예산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정의한 각 홍보물의 공개 방법을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1.～6. 4. (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