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3호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규칙명: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한 의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관련 조문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사 규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록 배부 전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 신설: 안 제59조제1항

  나. 회의록 공개 기한 신설: 안 제59조제1항~제3항

    - 임시회의록: 10일(회기 10일 이하일 때) 또는 15일(회기 11일 이상일 때)

    - 완료회의록: 20일(회기 10일 이하일 때) 또는 30일(회기 11일 이상일 때)

  다.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의 고지 규정 신설: 안 제99조제4항

  라. 기타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9조ㆍ제99조ㆍ제10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나. 관련사항: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5.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1.～6. 4. (5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041) 750-2832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