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2호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1) 공적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민간위원) 관련 규정 신설

      - 위원 범위 참여 규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제2호)

      - 임기 및 연임 규정 명시(안 제13조제3항)

      - 수당 및 여비 명시(안 제13조의2)

    2) 포상 취소 개선(안 제15조제1항)
      - 기존: 재량 규정 → 변경: 강행 규정

  나. 조례 재정비

    1)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 수정

    2) 별지 서식 정비(제3호‧제4호서식)

4. 참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

5.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1.～6. 4. (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