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9호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수, 박병훈,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장의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이를 통해 이장의 공석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며, 이장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과 직무상 비밀 유지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장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3. 주요내용

가. 이장의 임무 명확화 및 강화(제1조, 제2조, 제4조)

- “업무”를 “임무”로 변경 (이장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이장 임무 범위를 확대 (홍보자료 안내, 재난 예방활동 지원, 복지사업 지원을 명시)

나. 이장 공석 시 주민 편익 보장(안 제3조)

- 이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이장이 공석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장의 공백을 방지

다. 전국이통장중앙회 금산지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 예산 지원 항목 추가(안 제4조)

라. 비밀유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이장의 직무를 보다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마. 이장의 사기 진작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교육 및 워크숍 제공, 공로패 및 포상 등의 지원 등 추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4. ~ 4. 20.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