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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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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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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7호 2025-03-07 ∼ 2025-03-13

의사팀용 2025-03-07 조회수 23

금산군의회 공고 20257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7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천,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박병훈, 최명수, 정기수의원 발의)

 

2. 제정이유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

.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 설치자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5. 입법예고 기간 : 2025. 3. 7. ~ 3. 13.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3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53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8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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