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4호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최명수, 박병훈, 정기수 의원 발의)

2.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0조)

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

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2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2. 7. ～ 2. 14. (8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