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43호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정옥균·심정수·최명수·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의원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권익위 의결 제2024-257호)에 따른 개선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기존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 변경 ｢금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조문의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의(안 제3조)

    ○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연구활동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연구단체 등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붙임1 참조

  나. 관계 법령 등: 붙임2 참조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983(2024.6.30.)호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다. 현행 조례: 붙임3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32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