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42호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심정수·정옥균·최명수·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 7급 이상 응시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용어 및 자격증 정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요건 확대(안 제7조제3항)

    - 기존 면제대상 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

  나.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9조)

    - 20세 이상 → 18세 이상

  다. 시험위원 위촉기준 강화(안 제12조)

    - 기존: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자 → 변경: 응시자와 관계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라. 응시요건(자격증, 자격기준) 정비[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7의3(종전의 7의4)]

    - 자격증, 응시요건 등 관련사항 및 미비사항 정비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바. 용어․서식 정비 및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