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40호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최명수·심정수·정옥균·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1) 상패․부상 수여 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

    2)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담보(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 제척․회피 규정 마련

    3) 포상 취소 절차 마련(안 제15조)

  나. 조문 재정비

    1)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 변경: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2) 표창 종류 재규정(안 제4조)

      - 공로장 추가(안 제8조)

    3) 별지 서식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정부 표창 규정｣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