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36호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심정수·정옥균·최명수·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입법ㆍ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및 보궐로 위촉된 고문 임기 신설(안 제6조)

   자문 사항 명시(안 제8조)

  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 변경(안 제10조)

   별지 서식 정비 및 별표 삭제

  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3호

  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제10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11.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33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