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34호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송영천·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최명수·정기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본 조례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

  라.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7조)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11.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