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및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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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산군의 조례는 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산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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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산군의 조례는 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