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과 임무를 안 제3조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업무 총괄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여하고자 하였고, 5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 등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설정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는 정책 수행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등 민간 영역까지 실명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은 있으나 민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네. 저희가 이제 중점... 아. 기획예산과장 박정미입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과에서 그 해당되는 그 시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민원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황, 심의를 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정보공개....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네네.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이제 사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늘 진행을 하잖아요?

특히나 의회 업무보고는 100% 다 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에서 말씀 주셨던 4조2항에 대한 설계자라든가 이런 이런 대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거는 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공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 출자·출연법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 대행 사업인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의 사업 중 군의 대행이나 위탁 사업 조문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관의 재정 변경, 기본 재산 처분 등의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군수 승인 절차를 군수와 협의 또는 군수에게 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8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변경은 협의, 예산 성립은 보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경영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 안 제9조에서는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재단이 단순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지역 교육 발전의 실행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향후 위탁 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승인에서 협의 보고로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만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 제7조의 감사 기능 및 제13조 지도감독 권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례는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4년 연임 가능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계속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현행상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 이제 표준안대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다른 시군의 운용 사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주신 말씀도 기존에도 좀 전달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 재단 쪽 직원들과 협의해서 안건으로 좀 거론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상황 파악 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상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을 현행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를 안 제2조에, 금산군 문화의 집 무료 개방 원칙 규정을 안 제6조에, 개방 제한 사유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 조례 조례를 안 10조와 11조를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고,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계속해서 금산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지역 연고 축구단 금산인삼 FC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금산군민축구단 금산인삼 FC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축구단 운영 정상 안정화를 위한 금산군수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안 제3조와 4조에,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단 숙소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제 안, 안 제5조에, 경기 및 훈련 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권 부여를 안 제6조와 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이며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5년 7월 준공된 금산선유원의 명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일반적인 문화의 집 대신 금산선유원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거점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기존 문화의 집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는 2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사용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긍정적이나 노쇼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정치, 종교 활동이나 영리 목적 사용 시 취소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중립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는 휴관일 규정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군수의 별도 지정 시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여 주민 불편을 줄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서의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시설 노후화 시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시설 사용 10일 전, 신청 5일 전 변경으로 매우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정하고 있어 긴급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연고 축구단인 금산인삼 FC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안정적 운영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상 금산군민축구단은 주식회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는 상법상 별도로 선임되므로 군수가 영리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 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운영비, 숙소, 사용료 감면, 시설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보고, 검사, 환수 규정이 없어 군비 투입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서 연간 2억 원, 5년간 10억 원을 군비로 추산하였으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감독, 코치, 선수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2억 원은 다소 과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경기 운영비, 마케팅, 시설 유지비, 물가 상승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5년간 동일 금액으로 추산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당초에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도 제6조에는 문화의 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 관람실을 2일 이상 쓸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나 그 단체에서도 처음에는 사용료를 받기를 희망했으나 저희하고 이야기한 결과로는 안 받는 걸로 협의는 종료됐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이번에 제9조제4호에 정치적, 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두고 두고자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헬스 클럽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우리 그 안에 있는 헬스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헬스장 관련에도 사용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전체 다 문화의 집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기존 조례에도 다른 시설은 다 무료인데 문화관람실만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는 근거가 있었고요.

그 근거를 이제 삭제를 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 관련돼서는 전체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추부 문화의 집에 헬스장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그....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그건 아마 회원제로 해 가지고 회원들끼리 그걸 이렇게 회원들끼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쓰는 걸로 하고 있지 사용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본인들끼리 하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요즘 다문화 시대에 이어서 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선수들은 본인들이 그 숙소를 마련하고 진행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부 다 40명이 금산군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조례상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지금 저희 2억 원은 K4 리그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추가로 추후에 지원하는 근거 꼭 2억 원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넣었다라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저희 선수들이 현지 우리 금산군에서 합숙 훈련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타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타지 가서 분기나 뭐 1년에 한 3회 정도 2~3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 예산에서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따로 주식회사에서 금산인삼 FC 예산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6억에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예. 기타 뭐 선수 그 의료 부분은 따로 있고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6억 내지 7억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올해는 합숙 관련해서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원은 없고요. 추후에 추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저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수 6명을 기본으로 필수? 필수요건으로 해서 선수 6명은 반드시 저희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독하고 코치 한 분 한 분 해서 8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8명 모두 최저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2억 원이기 때문에 2억 원 범위 내에서 8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다른 선수는 공익 요원이 9명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주식회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앞으로 저희가 금산인삼 FC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디라든지 시설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서 어느 공설운동장에 못지않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나쁜 편은 아니고요.

뭐 최고는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저희가 잔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저희가 주식회사 대표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구단주라는 구단주입니다.

주식회사 대표 주식회사 금산인삼 FC의 대표는 강정헌 씨라고요.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구단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구단주 부분은 저희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나 또는 저희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았는데요.

그 시민축구단의 대표인 거 구단주인 거지 주식회사 대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구단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그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9월 14일부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간의 사업 수행 성과와 운영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제5항, 시행규칙 21조, 제21조의2 등의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금산시니어클럽이고 금산로 1516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 및 사용 방법, 선정 방법은 현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39억 1,800만 원으로 운영비 4억 1,100만 원, 사업비 3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금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제18조에서 22조에 따릅니다.

향후 계획은 4월에 군의회 동의를 거쳐 9월부터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금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갱신,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생계 및 사회 참여와 직결된 사업 특성상 운영 주체의 잦은 교체보다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명시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탁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수치가 누락되어 있어 집행부의 타당하다는 포괄적 결론에만 의존할 경우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제약되어 자칫 동의 절차가 요식 행위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계약은 재위탁과는 달리 경쟁이 배제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선행해야 하며 만약 운영 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할 경우 공개모집 전환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요.

지금 4년 치 평균 89점을 해서요.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하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지금 이제 추가로 이렇게 명단에 올라 있고요.

이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지금... 아니면 향후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입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에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 인식 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 자문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5년간 약 5억 9,22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비 보조 외에 군비 부담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워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이 조례와 관련된 센터를 접목할 수 있는지 여러모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법령상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이제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요.

이제 설치비 빼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도비 지원이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지만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이유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그냥 정신적인 장애죠.

자폐 성향이 있는 장애인 분들이 저희 한 10%가 조금 넘거든요?

저희 관내에 한 400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센터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할 때 현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의 한 10%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도 사실은 좀 미미한데요.

지금 그래도 이게 지금 저희가 도내에 지금 4개 시군 빼고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건 이제 별도로 별도로 지금 이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아마 차량이 한 6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소관은 이제 아마 그 지역경제... 건설교통과 교통 쪽 부서에서 예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참고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조례 지금 저희가 조례안 낸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계와 생계를 같이 하면 좀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저희가 조례안 제2조에 2항에 장애인가족을 배우자하고 직계 쪽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부양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장애인 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을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 사람이 그 장애인 가족이 와서 어떤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소진이라든지 또 어떤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겪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거기에서 좀 교육이나 아니면 사례를 서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인식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장애인을 어떤 보호하고 부양하고 돌보는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좀 그리고 그분들이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활상의 어떤 좀 표현상 그렇지만 의기소침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어떤 장애인 가족 관계 형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거 아니면 뭐 기능을 가족 관계 기능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준다거나 약간의 힐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먼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안 제7조입니다.

재산세 경감률 당초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 위임 사항을 신설해서 안 제8조의2에 담았습니다.

지방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92조 등 기본법과 시군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안 제9조 1항에 담았습니다.

선정 대리인 선임 신청 기준 금액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이의 신청 금액을 상향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9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62조의2,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군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은 3년간 100분의 25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면 혜택 기간을 세분화하여 연장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 없이도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자구 수정과 함께 재난 피해 군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어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비용추계결과 연평균 약 1억 5천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보존하기 위한 세원 발굴 등 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 계층인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복 청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돕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적 정확성을 기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 상향으로 인해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 및 연평균 약 100만 원 정도의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재무과장 손종건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재무과장 손종건 맞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 필지, 그 뭐 1,000평방미터 필지면은 거기에 뭐 10평방이 피해가 갔다 그러면 그 1,000평방 한 필지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그 필지 전부.

○재무과장 손종건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이게 24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1억 5,0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아 지금 그 법에 나와 있듯이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그 전에 이제 그 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24년도에 전액 감면했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대로.

○재무과장 손종건 그전에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전에 시행이 됐었는데 두 가지 이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규정은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돼서 나중에 환급이라는 절차를 부득이하게 거치게 돼서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막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바로 감면해서 환급이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감면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 피해 조사가 완료가 되면.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 그 날짜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늦게.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재무과장 손종건 예.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재무과장 손종건 1억 5,500만 원을 감면을 해줬어요. 이전에 24년도에.

○재무과장 손종건 근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상황이 가면 그 정도의 수치는 나올 거라라는 추계입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현재 하고 있는 감면분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네.

○재무과장 손종건 일단 이거는 특별한, 특별한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특별재난구역이 지역이 선포되면 그러한 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국장 박경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금성면 파초리 188-1 외 62필지, 10만 6,242평방미터입니다.

어 건물은 파초리 188-1 일원 5동, 5만 8,536평방미터 및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1동 1,080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건물로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1동 167.94 평방미터입니다.

세부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과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최적의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목적은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인력 유지 및 노동 경쟁력 확보, 용도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입니다.

추진 근거는 충청남도 제2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까지입니다.

위치는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4곳.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20실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내역, 처분재산내역, 건물운영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사항도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 12월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었고, 어 작년 5월에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작년 9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공공건축기획 용역 추진을 하고 금년 7월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2027년 6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따라 청년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스마트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 지역 농업인의 높은 초기 투자비, 경영 위험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 온실을 공급하고 창업 성장 자립 단계별 경로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용도는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임대하는데요.

스마트팜은 5동에 5.8헥타고 총 면적은 11.2헥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면 파초리 금산 인삼주 옆에고요.

총 사업비는 44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내역과 그다음 페이지도 역시 재산내역이고요.

쭉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부지를 매입 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0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외지 인력 유입 촉진과 입주 기업의 고용 안정 도모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준공 후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실율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연간 운영 수지 수입 6,480만 원, 지출 7,540만 원으로 추산되어 약 1,06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및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전환과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년농의 초기 투자 부담을 군이 부담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조성·운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 445억 원 중 군비 부담액이 270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연차별 투자 계획이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 준공 후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 수익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수지 분석과 대규모 온실 조성에 따른 주변 농경지의 일조권 침해, 배수 문제 등 민원 발생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그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되나 재정부담, 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것은 이제 기숙사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예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도 좀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근로자들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이제 균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어... 어쨌든 그런 운영에 있어서 실효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이 외에도 사실 더 이상 사실 기숙사가 더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접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신 말씀 바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이건 그 균발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경제과장 곽병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네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2기 균형 발전 사업으로 150억을 확보했고요.

또 국비 사업으로 300억을... 200억 원을 확보해서 350억으로 이 사업비는 350억인데요.

어 토지 구입비라든지 그간 그 뭐 재료비 같은 거 그런 거 오른 거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군비를 95억 정도 더 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445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군비 부담은 조금 될 수 있으나 미래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하고 청년 농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스마트팜 시설이 관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되더라도 저희가 28농가 정도 이제 들어올 규모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청창농, 청년창업농을 좀 여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조건에서 좀 이렇게 스마트팜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창업 농업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금산읍 읍에서 농공단지까지 출퇴근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 나와서 있으면 또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억 5,000만 원 순 군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또 현명한 방법이 있는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4호, 조례 내 조례 내에 오류 사항 정비는 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감면 수준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216만 원의 세입 감소 감소가 예상되나 금산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경제과장 곽병국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판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 안전 검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또한 유사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시행 준비 기간도 확보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측면에서 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신고제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소방법이라든지 환경법 그런 법적 조항은 좀 갖추셔야 되고요.

본인 저기 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요.

가령 남의 건물을 자기가 임차한다고 했을 경우는 3년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3년 이상 6개월 이상 거기다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민박은 230평 평방미터 이하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리고 그....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상은 위생과,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없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48호,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 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정비안 안을 별표 1에, 임대차 계약서 정비안 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띄어쓰기 등 조문 재정비하는 안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군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 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입주 대상을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곧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및 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목적 내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된 제3조 제7호 정의에서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포함됨에도 입주 자격 조항에서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조문 간 정합성 결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기존의 의회 동의를 얻은 위탁 약정 체결 절차와 5년 이내 위탁 기간 1회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 자격을 주택 관리 전문성을 가진 업체, 가진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무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5호의 보건, 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위탁기관 등 계획 수립,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단의 안 제22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명시하였으나 의회의 동의 부분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 위탁기간 5년 제한 조항은 확인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2항의 수탁자의 결산 수입 금액의 20% 수리·수선비 적립 의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재산의 타인 양도 전대 금지 및 군수 승인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에 부합하는 개정이나 시설 노후화 대비 재원 확보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대체 재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보건소장 채기주 저희들이 저번에 앞으로 운영 계획 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신규 주택은 35만 원으로 임대료 책정을 했거든요?

200동 하면은 이제 연 월 7,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임대료를 우리 아파트에 적립하는 수선비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이제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그 예산으로 아파트 관리하듯이 우리가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할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줄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 대상 이거를 할 때 지금 현황에 이제 현재 있는 시스템만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100동, 200동으로 늘어났을 때 이제 어린이집이고 고등학교 거기에 유치할 상황이 되면 그때에 맞춰서 이것 때문에 유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저희들이 시기 맞춰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