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4월 21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심정수, 정옥균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 추천의 건이,
2026년 4월 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이, 심정수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옥균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정옥균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6년 4월 10일에는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민 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6년 4월 13일에는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제출되어 수정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금산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희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심정수 의원, 박병수 의원, 박병훈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수 의원, 박병훈 의원 두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그 결과를 향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예산안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이며, 점검 대상은 금산군 주요 사업장 26개소로 본청 13개소, 직속기관 3개소, 읍면 10개소입니다.
점검 방식은 사업장 현장 확인, 현장 설명 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고 문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및 시정·권고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연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 회의를 이어가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그리고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고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박병훈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 제출)
(10시 5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음식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백명현 님, 김현태 님, 김호 님, 최시형 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 송영천
- 심정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경모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