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환경국
가-1. 경제과
가-2. 환경위생과
가-3. 농정과
가-4. 산림녹지과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6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73억 8,800만 원보다 91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49.67%를 차지하는 3,309억 4,8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6억 8,81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10.74%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2,462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7.31%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5억 9,8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체 재원은 11.94%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04억 3,3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으로 44.38%, 129억 4,341만 원 증가하여 비율 및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434억 6,408만 원, 사회복지 244억 3,657만 원, 문화 및 관광 167억 6,835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16억 2,752만 원 등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 내부거래가 증액되었고,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0개 사업, 총사업비는 8,314억 2,088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710억 3,826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1,155억 3,47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조성 등 40개 사업 총사업비는 6,872억 3,018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542억 166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1,078억 72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인삼약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10개 사업, 총사업비는 1,441억 9,07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68억 3,660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77억 2,748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89억 9,9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2억 6,767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과 등 3개의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군민안전과의 예산이 12.61%, 27억 4,7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에서, 환경위생과는 이슬정원 연접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 등에서, 군민안전과는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예산의 97.48%인 719억 4,9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2,04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12쪽 주요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 기금 1,38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 113억 3,0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9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지방교부세는 12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922억 원 등 전년대비 911억 원 감액되어 일반회계는 838억 원, 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전년 대비 1개의 기금이 줄어든 4개의 기금으로 일반운영비와 전년도 실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과 관련한 관계 법령을 미준수한 사례가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2건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관계 법령의 준수와 확인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심사는 어려운 금산군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하고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송영천 오늘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송영천 먼저 산업환경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남준수 국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26년도 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예산액 122억 7,233만 4천 원으로 전년 액보다 12억 727만 3천 원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제정책추진으로 일반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16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격년제로 시행되는 계량기 검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4쪽에 중간에 소상공인 화재 보험료 지원 3,500만 원,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1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는 최대, 연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은 신규 가입자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내용으로 연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간판과 집기류, 뭐 CCTV,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지속 경영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 마케팅 행사와 상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16쪽에 하단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시설 인테리어, 간판 개선, 위생 설비 개선 등에 대해서 9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617쪽의 하단부입니다. 금산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청년센터 UP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창업, 문화예술, 취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비활동, 외부 청년활동... 활동을 발굴하고 자체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적...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제품 특허 출연, 디자인 브랜드 개발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2쪽에 하단 부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분담액 2억 9,200만 원을 계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에 계상...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물류비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입니다.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공공 건축기획 심의 등 행정 절차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4쪽에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26억 5,50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 에너지 3킬로와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원면 마을, 1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6쪽에 최상단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8,860만 원을... 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서 led 등 무상 교체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부 거래 지출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388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4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3억 884만 6천 원으로 전년 액보다 14억 5,175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연구 용역비로 배출... 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수 처리에 대한 배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폐수 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943쪽입니다. 오른쪽에 인삼 약초 특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 9,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예산액이 1,480만 원으로... 1,480만 원입니다.
건천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남이면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진산면 주변지역 지원 사업 1,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 2건으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사업 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특별회계 9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운영 특별회계에서 인삼 약초 특화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에
26년도 예산액을 45억 8천만... 8,080만 원을 감하고 27년도 예산...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1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4페이지 우리 소상공인 화재보험 지원 있잖아요? 3,500만 원 갖고 1식이라고 했는데 150명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15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 방식이, 신청을 받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신청... 신청... 홍보해서 신청... 신청해서 선정...
○정옥균 위원 신청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정옥균 위원 아, 그 밑에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도, 500명인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노란우산, 노란 우산에 공제 가입된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공제 가입한 게 500명 정도 돼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대상은 어지간히 사업, 저기 대상은 한 500명 정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신규 지원해 주는 대상을.
○정옥균 위원 지원 대상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지금 가입한 대상은 몇 명인데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어때요? 일시적인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가입... 가입 장려를 위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전통시장 지속경영 마케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얘기가 계속 대두되는 것 같은데... 저... 지금, 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해서 3, 4회씩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 한 번에 하는 데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쨌든 계획은 그렇고요. 이 사업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계속 했던, 월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사업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장 선상에서 전통시장 살리고 또 상인도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측면으로, 다른 방향 쪽으로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떤...
○정옥균 위원 뭐, 시장... 이... 금액 갖고 시장 장보기 해서 실질적으로 저 뭐야,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대행사한테 이게 맡겨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떤 이벤트 행사도 같이 하고...
○정옥균 위원 이벤트 행사.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공연행사도...
○정옥균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벤트만 하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거 갖고 장보기 할 때 활용을 하든가 다른 방향으로 좌우지간... 대행사의, 대행... 대행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접 시장 상인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금액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 뭐 다른 생각은... 우리 과장님 뭐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그런 부분을 일부 도입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아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장에 그래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성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이 부분을 비율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첫째는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성으로만 끝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한 번 있으면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그... 최대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614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에 관련해서 폐업을 할 경우라든지 노령으로 또는 사망으로 좀 어려운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보장 혜택에 관련해서는 아직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거기까진 정확하게...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원래 7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6억입니까? 여기 설명서에서도 설명서에 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례보증 출연금... 원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7억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쪽 예산...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이 좀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1억이 줄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616쪽에 그 착한 업소... 착한 업소가... 시설개선 관련 예산을 좀 많이 늘려봤는데 또 이것도 선정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지금 이미 지금 운영돼서 있는 데가 8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격 업소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계속해서 있어서요.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늘어나는 그... 증액되고 늘어나는 업소 숫자가 그만큼 어 혜택이 가니까 어떤 의혹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히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원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곽병국 과장 바라보며) 몇 개 있지? 사회적 기업...
(남준수 국장,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심정수 위원 바라보며) 지금 사회적 기업은 7개 소가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어...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도 좀 보다 더 충족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불어넣어주셔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7개 중에는 아까 인증된 거, 인증 받은 게 4개고 예비로 받은 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인데요. 인증 받은 데가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증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그다음에 623쪽에 상단에 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군 분담액이 있는데... 25년도에는 1억 4,600이었었는데 금년도는 거의 2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이 늘어나는 부분은 도에서 경영 자금 융자를 융자 규모를 확대를 합니다.
○심정수 위원 확대한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정옥균 위원 (마이크꺼짐) 하나만 더...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622페이지 우리 TV 홈쇼핑 입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 업소에서 4천2백만 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어때요? 이 업체들. 지금 그거 파악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매출 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옥균 위원 매출, 어떻게 나온 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어떻게 매출이 좀 높아졌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출도 확인해서 이 홈쇼핑이 요즘...
○경제과장 곽병국 매출 증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정옥균 위원 (집행부석 뒤쪽 바라보며) 저쪽에... 담당자...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매출 관련해서 홈쇼핑 관련해서 매출 부분은... 전년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부분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정옥균 위원 한번... 매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매출액... 매출액은 9천만 원 정도 하나 했고요. 한 군데는 팔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24년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기...
○정옥균 위원 작년...부터 시작은 했잖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옥균 위원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매출 증가율 어느 정도인가, 예... 이제 내년도까지 계속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성과 부분도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청소년 월세 지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금산에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여기 월...
○위원장 송영천 월세 지원, 지금 몇 명 정도... 작년에, 아, 올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현재 33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영천 33명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위원장 송영천 이게 기준이 소득에 관련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어느 정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1인 중위소득 이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이게 너무 너무 어느 정도 기준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으며) 그렇지, 중위 소득이지. 어쨌든 이게 그 지침에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중위소득이면 연봉으로 한 3천 정도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이런 지금 저도 저번에 이제 군정 질의할 때도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처음에 월급 받아서 월세 40, 50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이런 지원이라도 좀 있으셔야... 어쨌든 뭐 전주 같은 경우 만 원 주택 청년들 만 원 주택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빌라라도 매입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청년들을 위해서 만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게 30 몇 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좀 이용하는 대상자가 어쨌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한시 월세도 있고 셰어하우스도 있고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년 관련해서 또 이런 지원 시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비 군비 뭐 이렇게 도비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 군비라도 해서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년센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년에 완공되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내년 지금 6월 이전에 지금 설계...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완공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인가에 청년 네트워크를 다시 모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구성되어 다시 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 가 보니까 저희 의원들 의원 연수 갈 때 보면 청년 미래센터인가가 있는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이런데 이런 친구들 한번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갈 수 있으면 2박 3일이라도 예산을 좀 해서라도 갔다 오면 그 친구들도 어쨌든 그런 거 보고 우리 금산에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아니면 진짜 그 친구들 못 데리고 간다면 직원들이라도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시고 저기... 621쪽에 보시면 기업 관련해서 33억 정도가 기업 관련된 예산인가요? 총?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전체 중에 33억...
○위원장 송영천 왜냐하면 저는 경제과 예산은 이쪽 기업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 군비로 하시는 건 많이 없으시죠? 군비로 군비로 하는 게 9억 4천 정도 되고 나면 균특하고 도비가 돼 있는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 더 얘기하셔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어찌 됐든 지방세 들어오는 건 다 기업들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신규로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제 1억 2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기업들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 전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업의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게 딴 지역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근데 저번에도 제가 조례 얘기를 한번 그전부터 계속 했던 게 충북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직원들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0.05%인가가 기업 유치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런 예산도 잡혀서 직원들한테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더 적극적으로 갈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정도 들어올 수 있게 어쨌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충북 같은 경우는 얻어걸릴 수도 있지만 300억짜리 갖고 오면 5천만 원 가까이 나가니까 그분들도 좋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누가 왔을 때 응대했을 때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영천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기업도 아, 여기가 우리를 알아준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혜택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충북 쪽에 있는 거를 조례를 한번 보셔서 잘 좀... 뭐 그거 다시 경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벌써 제가 3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요. 또 관련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하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이게 지금 조례에 좀,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더 주시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뭐 경제과가 살아야 금산 경기가 사는데 딴 데 ...(청취불능)... 예산서는 다 올라가는데 경제과 예산이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37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발전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예산안 949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이 여기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들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네요, 이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그, 키로와트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역에 지역적으로 이게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우리 주민들은 불만은 없는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거는요, 남이면이 10개 마을에 해당되고 또 진산면의 반경 5km 내에 있는 그 마을에도 해당되는데요.
○정옥균 위원 진산면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진산면은 15개 마을이...
○정옥균 위원 15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이면 10개면은 86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균 위원 이 마을별로 정해져 있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옥균 위원 돌아가면서 그 금액을 줘서 이렇게 일률적이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성당리 그 지역도 보니까 좀 많이 지원을 받는 것도 같은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어때요? 지금 발전소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뭐 피해 같은 건 그런 건 주민들도 아직 못 느끼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발전소 관련해서는 뭐 그런 부분... 부분 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저 뭐야, 발전소 주변에 뭐 소음 같은 건 그런 건 없습니까? 윙 바람 불고 막 할 때 그런 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태양광 발전소 보면 약간 뭐 그런 소리는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건천리에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 거기에서 몇 킬로 지금... (곽병국 과장 바라보며) 몇 킬로 몇 킬로지?
○경제과장 곽병국 반경 5키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니... 키로와트.
○경제과장 곽병국 삼천 사백구십... ...(청취불능)...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곽병국 국장 바라보며) 이천 키로와트... 이천키로와트면 지원해주는건가?
○정옥균 위원 건천리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어디 임야에... 설치돼 있어요?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임야에... 임야, 임야에 있는 거고요. 거기 건천리 태양광 발전소에, 그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아... 그러면은 저 지난번에 저 다른 마을 가보니까 그 태양광 발전소가 임야로 해갖고 홍수 때나 산사태로 전부 싹 무너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겪어봤어요?
용지2리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 마을 뒤에 있는데 산사태 그 홍수 때문에 태양광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때는 그 주민 피해도 있잖아요.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쪽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발전소...
○정옥균 위원 발전소 측에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발전소 측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좀 이게...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주민들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그런 상황도 앞으로 좀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쨋든 관련 부서가 이 도시건축과에서 진행되는데요. 개발 행위 관련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6쪽 그리고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안 9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특별회계... 첫 장에 그 뒷면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2025년도에 원래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줄 알았었는데 이제 금년 내년도 예산 총 사업비 규모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도까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것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바로 저기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심정수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심정수 위원 그리고... 99쪽 보세요. 인삼약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26년도 금년 예산에서 45억 8천만 원이 감 되가지고 또 2027년도로 넘어갑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심정수 위원 그 이유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사업... 사업 진행, 어쨌든 이게 27년 말까지인데 사업 진행율에 따라서 이게 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년도에 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27년도에 다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심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으로 산업환경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214억 7,649만 5천 원으로 전년 액보다 3,255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630쪽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보급 사업 1억 3천만 원, 그 아래쪽에 이륜차 보급 사업 8,800만 원, 그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1억 6,78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부 시책에 따른 지원금 관련...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된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6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10억 천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이는 대상차... 대상차가 많이 감소돼서 이게 사업이 좀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5쪽입니다. 중간에 연구 용역비로 금강 방울길 생태 탐방길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 50억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관련해서 설계, 설계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신규 사업으로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용역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637쪽 상단입니다.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후 재난 관련해서 교육... 군민 교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연구 용역비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행... 그 아래쪽에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로 각각 19만 80만 원을, 아니 1,98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기본법 관련... 기본법 관련 사업을 이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38쪽에 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처리비 4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사업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30만 원을 보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639쪽 오른쪽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40쪽에 중간에 이슬정원 연접 토지 건물 취득입니다.
2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슬공원 진입부... 진입부에 들어가는 토지 12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자산 취득비로 읍면 청소 차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제원면과 추부면 청소 차량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642쪽에 상단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설치 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장 인근에 화장실 신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 구축으로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2억 5천, 아래쪽에 무인 회수기 설치 9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리 배출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남일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46쪽에 상단에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폐비닐 수거를 위한 전용 마대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식 지원 관리센터 위탁 운영비 중부대 산업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에 중간에 일반 음식점 종사자 친절 위생 교육입니다.
종사자 친절교육 물품 구입으로 26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는 법정으로 친절 교육 시 홍보하고 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5년도 말 조성 조성액이 3억 3,679만 6천 원입니다.
26년도 26년도 말 조성액 계획은 3억 5,4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999만 6천 원이 증 되었고 이자 수입은 188만 9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예치금으로 810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29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630쪽의 그 중간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이... 충전 문제 때문에 좀 인기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 이게 감소를 많이 시켰네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국비 부분이 좀 감소된 부분에서...
○심정수 위원 국비가 또 감소됐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631쪽에 그 하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어.,. 10억이나 거의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안 되니까 여러 대를 폐차하는 폐차시키려는 업체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인데 알아서 좀 이제 필요하면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필요분은 이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심정수 위원 추경이라도 해서 해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 639쪽에 중간에 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도... 어... 10개소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어쨌든 단위로 10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43개소가 화장실이 있어요, 운영되는 게. 그래서 노후되고 시설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어... 첫째, 그, 저... 청소가 잘 되도록 각 읍면에 좀 권유 좀 잘 하시고, 또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이 손잡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찰을 잘 해서, 예산이 뭐 넉넉하지 않은데 최대한 한번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642쪽에 그 행사장...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지금 그동안에 임대로 한 대를 썼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축제장에는... 예.
○심정수 위원 예. 축제장에 위치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지금 북쪽에 화장실 하나 때문에 거기에 축제 행사 시에 상당히 밀리면서 거리감이 좀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저 뒤편에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외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잘 보이고 또 많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또 찾아가 아니 뭐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장소 선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647쪽에 중간에 1900... 설명서 내용에는 25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나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그 설명서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그 다음에 651쪽에 중간에 그...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중부대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어... 그 감을 삼백... 3,700 감을 시켰는데 더 요구할 내용이 아니고 감을 시킨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내용은요, 도비하고 도비 반영된 부분에서 이제 비율에 맞춰서 예산 세운 거고요. 도에서 추가로 또 저희가 지금, 2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내시를 해 준다고 해서 추가로 내려오면 또 다시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럼 변경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추가로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심정수 위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6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슬정원 연접토지 매입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 하기로 했던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그쪽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슬 공원이 이슬 정원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잘 가꿔져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정옥균 위원 글쎄요,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건물도 있잖아요? 지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건물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건물의 그 폐기물 값도 여기에 이 금액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26억이. 건물 폐기, 이제 나중에 다 건물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거는 안 돼 있고요. 건물 매입하는 부분,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매입 부분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럼 나중에 폐기물은 별도로 또 추가돼야겠네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나중에 추가되면 철거하고 할 때 별도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한번에 해서 그 폐기물이 상당히 폐기물값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래서 폐기물도 처리할 때 좀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또 추가된다니까 예산이 좀 더 추가된다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갖고... 폐기물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44 페이지. 우리 작년에 그 다이 용기 구입했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근데 다시 임대로 또 하신다고 하길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아, 요... 요 부분은 이제 저번에 이제 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이제 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축제 때 빌려줘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은 1억을 계상했는데요. 거기 이제 소독기라든가 식기소독기, 세척기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아니, 같은 종류의... 다시 또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작년에 샀던 것은 어떻게 사용할건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다른 부분이었다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예.
○정옥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4쪽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634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저희 대기배출시설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제 법적으로 IoT를 달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640쪽에 보시면 이술 공원 연접지 토지 건물 취득 취득비가 26억이잖아요? 지금 부군수님이 건물을 부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얘기 나오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무 이상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예.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기가 26억이면, 아까 뭐 철거비하고 주차 조성비까지 안 들어가 있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제 감정평가를 작년에 다 한 거거든요.
○위원장 송영천 감정평가를 다시 받던가 해야지, 이게 너무 26억이면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옆에 또 이제 딴 부지가 또 생기면 주차장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한번 용역 갖고 오셔서... 아니면 용역비 저번에 나왔던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몇 평 구입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1,400평하고 작년에 한 건 700평 해가지고 총 2천...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18억 들어갔는데 똑같은 부지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근데 그게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거기가 거의 4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40억 쓰셔서 이 주차장 하자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주차장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활용 방안이고요. 옛날에 거기가 이제 양전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공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됐든 공원이고, 이제 공원은 조성이 됐으니까 하여튼 뭐 저기 공유재산 했을 때 다시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26억이면. 26억에서, 옆에서 18억까지 작년에 18억 산 것까지 생각하면 야, 그거 18억 사서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 아니면 그분들이 부셔주면 땅만 매입해도 그분들이 이득인데 건물 것까지 뭐 매입을 해서 이득까지 해주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작년에는 이제 700평 했었고, 이번에 1400평이어가지고...
○위원장 송영천 700평도 18억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제 그 건물...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가 보통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건 건물 부셔준 데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 하는 데 그거 하고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45쪽에 보시면 AI 기반 무인 회수기 설치가 이게 어디 어디라고 말씀, 아까 남일면이라고 하셨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올해 이제 올해 지난 주에 이월 한 거... 이월 한 게 금빛시장 계획이고요. 또 이제 올 내년도 사업비는 남일면 쪽에 이렇게 어떤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금빛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아니면 터미널 앞이라든지 좀 사람이 많이 가고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인식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식품진흥기금 87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산업환경국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페이지 657쪽에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철저한 농지 업무 관리를 일반 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농지 위원회 운영비에서 그 회의 수당이 감된 부분 되겠습니다.
사유는 농지 거래가 감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있어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 659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 지원입니다.
공동 출하 조직화 규모와 관련해서 마케팅 물류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60쪽에 하단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포도박스 지원 사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도 농가에다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663쪽에 제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출하 시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9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6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로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억 4,6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에서 내년에는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9,79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51세에서 70세 여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년농 미디어 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68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보행형 관리비 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벼 수출 농가에 대해서 관련 기계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쪽의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135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5쪽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논 농업에 대해서 물관리라든가 가을갈이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에 제일 상단입니다. 탄소 저감 유기영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유기물... 유기질 비료 지원, 저탄소 바이오 농자재 지원, 탄소 중립 기후 대응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3억 2,4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지원으로 신소득 민간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거 신소득 작물로 망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84쪽에 상단에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시군관 조성입니다.
일반 운영비 4,500만 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계약과 시군관 조성 및 운영하는 부분에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 자본 보조로 깻잎 재배시설 지하수 개발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깻잎 농가의 30개 소가 되겠습니다.
686쪽 제일 상단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 도우미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로 초등 늘봄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상단의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 육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대상자는 1명으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 수료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우량 암소 유전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정란 생산과 공급 연구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축협에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18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한우 암수 이거 적출 시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1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추부면 농촌협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내년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712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4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71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증축 부분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아리방 증축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추정2리 시설물 개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4회 추경 때 1억 원, 도비 1억 원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군비 미부담금... 미부담 부분 1억 원을 계상한... 한 내용이 됩니다.
제일 하단부에 진산애 행복 누리센터 가림 시설을 1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2층 부분에 해가림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드리고, 기금... 아니, 계속비 9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총 10건으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에 농촌진흥기금입니다.
기금 현황으로 연도 말 25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4,165만 7천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8,325만 9천 원입니다.
101쪽에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의 융자금 회수에 2억 5,000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3,773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1억 3,214만 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로는 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원이 감 되었고 예탁금으로 7억 8,012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57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658쪽에요. 하단에 그 읍면농악 행사 지원금 1억 5,300... 이 축제... 읍·면별로 후원금 걷는 거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그 모금하는 대신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돈이 지급이 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가능하면은 넉넉하게 주어서 면장들한테 그 힘든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면에 하단에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별, 이게 택시하고 대중교통 차량 외부 광고에다 붙이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사업비가 없었던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전년도에도 그 사업비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요.
거기 6,216만 원
○심정수 위원 예예. 있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거기 표시돼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상단에 보면은 이건 또 택시하고 용달차에게만 주는 게 9천만 원이 별도로 있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예. 비단뫼.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상단에 있는 9천만 원은 순 군비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농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지원은 도비 사업인데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그 택시나 용달이 그, 신규 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업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럼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 별도로 또 해 줄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요. 가능합니다.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661쪽에 상단에 그 농산물 유통자재 보완사업...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이 박스... 포장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데 사용하는 박스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이거는 만인산농협에서 출하하는 그 비닐 중에요, 저희가 일반 비닐이 아니라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 그걸 쓰면은, 이렇게 받는 회사에서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그래서 더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납품받는 측에서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을 좀 써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비닐... 친환경 비닐 사업비입니다.
○심정수 위원 비닐, 비닐 사업. 그 바로 아래 전통주 3억짜리는...
○농정과장 김창식 요 전통주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 인삼주 있죠?
○심정수 위원 예. 인삼주.
○농정과장 김창식 인삼주에 거기가 인삼주 공장이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그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인삼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체험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스테인레스가 워낙 노후돼서 스테인레스 교체비하고 또 건물 페인트 도색 또 차량 시설 이런 거 세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상당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사장을 만나보니까 그전보다 굉장히 그 열의에 대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68쪽에 그 중간 하단에 그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 지금 이것이 1억으로 50% 지원해 주는 수출 농가라고 했는데 지게차가 4대가 되고 콤바인 한 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게차가 4대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관내 벼 수출 농가가 8 농가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덟 농가의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게차가 4개소, 그리고 콤바인 1개소,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시한 사항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그 4개소에서 희망을 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에... 좀 전에 그 우리 읍면 농악 행사 지원... 그 농악대 지원 천,오백삼십만원... 그게 농악회장님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농악회에.
○정옥균 위원 회에?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운영 관리해서...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내역서를 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걸 면장님한테 면으로 이렇게 줘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도... 부의장님,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농악 회 특히 농악회장님...
○정옥균 위원 회장이 이제 운영하는 거야 다....
○농정과장 김창식 그런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정옥균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은 돈이 회장님한테 가니까 이게 트러블이 많아요. 어 어떤 농악회는 운영이 안 돼 싸워서. 그랬을 때 돈이 문제거든. 그래서 이걸 면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뭐, 속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잘못 운영하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겠죠. 뭐.
○농정과장 김창식 만약에 트러블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읍면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협의를 해 봐 갖고요. 좀 더 이게 단결되게 해야지 매일 잡음이 심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668 페이지. 지금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작년에 쌀 많이 수출했죠?
○농정과장 김창식 50톤 정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올해도 계속합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에 들은 얘기인데요. 금년에는 작년에 3배인 150톤 지금 안평쌀을 수출하려고 생산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미국의 수출 단가가 kg당 1800원....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을 지원을 한다길래 지금 지게차 4대 콤바인 4대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휘, 지원은 이게 1억이 올라왔길래 지금 정부에서 천 원 지원도 안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쌀 농가들이, 수출 농가들이, 자기네가 내고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왜 프리미엄에 대한 쌀의 우리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처음부터 나는 의심이 가졌어요.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했는데 계속 이게 지원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3천만 원 있고, 올해 또 나중에 또 3천만 원 또 올라올 겁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톤을... 지금 수출하려고 생산된 150톤을 가마로 따지면 1,800가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800원이고 kg당 일본은 2,200원인데 이 기준으로 따져서 150톤을 다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농가가 1억 8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수출하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저기 보완,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뜻에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수출량이 어느 정도 이상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이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이 농기계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배제시키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또 684페이지.... 우리 저...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우리 홍보를 위해서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하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체험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체험을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이 사업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 한 달간 태안 국제원예 치유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시군관 조성에 3천만 원인데요. 어 저희가 금산에 시군관 조성할 때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는 건 인삼하고 깻잎 우리 금산의 가장 자랑인 인삼, 깻잎도 있지만 새싹쌈 체험 지금으로써는 새싹쌈 체험을 포커스를 두고 시군관 금산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균 위원 판매도 이루어집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판매는 아닙니다.
○정옥균 위원 판매는 안 하고 홍보만?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요. 우리 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올해 주로 뭐... 작년에 3,600이었잖아요? 올해 3,600이었는데 어떤... 어떤 곳으로 지출이 많이 됐어요? 뭐, 근로자 숙박비나 자가격리 대체인건비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출입국 시 교통비라든지...
○농정과장 김창식 산재 보험료, 저희가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산재 보험료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많은 건 MOU 맺은 국가들... 라오스하고 필리핀에서 오는 계절 근로자... 저희가 차량 임차료 하고 근로자 교육비...
○정옥균 위원 공항에서 오는 차량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예.
○정옥균 위원 왕복 다.. 지원을 해줘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 대신 MOU 맺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만요.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이게 똑같아요? 아니 기술센터하고는 어때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정옥균 위원 아,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장 김창식 네. 없고.
○정옥균 위원 없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저희들만
○정옥균 위원 아니요, 올해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기술센터에서요?
○정옥균 위원 예. 외국인 근로자들. 필리핀.
○농정과장 김창식 아... 필리핀하고 기술센터하고 맺은, 예예.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같이 해야 된다, 양쪽에 하지 말고.... 그,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제가 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리고 713페이지...
○위원장 송영천 잠시만요,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예.
○위원장 송영천 685쪽까지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667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농작업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은 돼 있는데 이 컨테이너 옆에다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이거는 지금 810만 원 그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천 예.
○농정과장 김창식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농작업 현장 인근에다가...
○위원장 송영천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래요, 이게 총 사업비는 이제 900만 원인데요, 90% 보조 10% 자담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 명 해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1개소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몇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환경 쪽에도 문제가 터지고 뭐 한다고, 하우스 옆에 화장실을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일꾼들 많이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조례를 바꾸라는 얘기도 하시고 뭐 하는데....
○농정과장 김창식 저기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라 이제 각 시군마다 많이씩 배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농민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 확보를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군비라도 더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청년농 미디어커머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이건 개인 그 청년 농업인이 개인 유튜버 있잖아요, 제품 파는. 그 유튜버들한테 주는 보조 87.5%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 업체한테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창식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아는데요. 한 업체일 수도 있고 상한선... 이렇게 보조금 상한선...
○위원장 송영천 비싸니까 여러 업체들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기, 어디야, 기술센터 이번에 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쪽에...
○농정과장 김창식 새로 지은 농유관... 예예.
○위원장 송영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684쪽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 이게 30개잖아요? 그러면 신규 시설하는 깻잎 농가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 시설뿐만이 아니라 깻잎... 지금 시설하우스 깻잎 농가는 다 대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렇게 되면 지하수가 있으실 건데, 깻잎 농사 지으면 지하수가 다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어 최근에 만약에 이게 중형 반정을 5년 이내에 받았다 하신 분들은 다 제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받았으면 이 사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물 잘 나오는데 또 하나 파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는 여하튼 최근에 중형 관정을 받은, 5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면에서 철저하게 제외시키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86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687쪽에 그 중하단에 그 초등학교 늘봄학교 과일 간식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 1인당 6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매일 주는 건 아니겠죠?
○농정과장 김창식 1년에 30회입니다.
○심정수 위원 1년에 30일?
○농정과장 김창식 30회.
○심정수 위원 30회?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30회.... 그다음에... 690쪽에 중간 하단에 그 돼지 계량제 지원이 천팔백만 원...
○농정과장 김창식 요 돼지 개량 지원...
○심정수 위원 이번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처음으로?
○농정과장 김창식 이 사업은요. 맨 하단 보면은 우수 양돈 개량 지원 있죠? 그게 이제 모돈 갱신 사업이거든요. 그 모돈 갱신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업비가 적어서 우리가 순 군비로 1,800만 원 더 계상한 사업입니다. 모돈 갱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정수 위원 예. 같은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694쪽에요. 그 중간쯤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으로 7천만 원.... 이게 청년 후계농에게만 지원해 주는 어떤 기계, 어떤 기계 장비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요.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알겠지만 농장 여건에 맞는 축산 시설 설치 개선 및 기계 장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기계 장비를 구입해도 되고, 축산 시설을 개선해도 되고 농장 여건에 따라서요,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청년 후계농한테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우량암소 유전자 지원센터... 생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 센터를 축협에서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센터를?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다가 건축을 또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그 축협이 진산 엄정리에 그 생축장 있지 않습니까?
○심정수 위원 예.
○농정과장 김창식 거기다가 아마 건물 지어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3쪽에 하단에 그 진산에 그 행복누리센터 증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별도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요? 문제점.
○농정과장 김창식 예.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10억 원 이상 천제곱미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심의는 통과했지만 이제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고 이게 면적이, 연면적이 21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350제곱미터고요. 사업비는 7억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그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 종종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생활 문화가... 온돌을 가지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2층짜리 이걸 저희가 새로 건축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오면 이용할 수 있게끔....
○심정수 위원 아, 숙소용으로?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그런데 명칭이 동아리방이라고 해가지고 좀 생소하게 붙여지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해서 자꾸 의아심이 가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14 페이지... 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공유재산 심의 못 받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안 받았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왜... 왜 안 받으셨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당초에 이게 2024년 12월 달에 확정된 사업인데요. 부리면 현내리 마을협의회 회장님 길청암 이장님 그 마을에서 당초에 금년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명시 이월을 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안 할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 지사님한테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후에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저희가 시간상 당초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지사님 방문하고 후에 강력한 뜻을 비춰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게 27억 공사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총.
○농정과장 김창식 총은 30억 공사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 30억.... 그러면 이거 절차를 밟고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 사업으로 용역만 해 놓고서 내년부터 이제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3쪽에 보시면 밑에 맨 밑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구석1리 이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이거는 2024년부터 내년 2026년까지 사업인데요. 진행은 잘 되고요.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1억 계상해서 시설 공사하고 역량 강화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우리 행복누리센터... 아까데 뭐 7억이, 아까 위원님, 두 분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거기 보면 또 이제 보강 공사로 1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거기 행복누리센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 부리면에 있는 수통리... 거기도 거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
○농정과장 김창식 적벽강마을...
○위원장 송영천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거기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군데만 저희가 이렇게 해 줄 수는 또 없어서 좀 곤란한데요. 방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 1억 가림 공사, 이거는 도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잘 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세 군데.. 딴 데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이 좀 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어쨌든 오는 고객들 계속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리모델링이라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산의 숙소가 마땅하게... 인원이 많이 왔을 때에는 이런 데는 조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추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번에 어느 정도 다 됐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근데 우리 진산을 가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예술의 전당같이 멋지게 다 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간들이 좀... 거, 진산 연민들도 이게 뭘 사용할지, 그것을 이제 대충 이렇게 정해놨는데, 동아리방...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 안에는 내실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겉만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안에 가서 공간들을 보니까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우리 추부는 밖에보다도 안에 내실 있게 좀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신경쓰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이 책자에는 없는 거고요. 과거에 그 건설... 건축했던 남이면 성곡리에... 임희재 생가터 옆에 거기 농촌형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 하나 지은 거 아시나 모르겄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잘 압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 본 의원은 착각을 한번 해 가지고 거기 임희재에 관련된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장이 이... 그 건물을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또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해가지고 건의가 와서 한번 가봤는데, 조금만 보완해 주면 마을에서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또 친목행사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좀 요구를 하는데, 별도 건의서는 안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건의서를 받아가지고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원래 갤러리... 갤러리 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디귿자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희재 그 극작가가 금산의 자랑이신데 갤러리를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그 후손들하고 임희재 씨에 대한 어떤 유작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다 전시해 놓으려고 다 이렇게 갖춰 놨는데, 후손들하고 컨택을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5년, 7년 동안 지금 비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성곡2리가 굉장히 주민 수가 많아서 거기서 회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디귿자형인 그거는 안 맞다 해서 어 건폐율도 맞고 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증축해 가지고 마을 회의실 같은 걸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초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5억 사업으로 임희재 문학관을 만든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해서 마을회관으로 그냥 증축해서 바꾸기도... 그건 조금 곤란하다, 해서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후손들하고 컨택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금산의 걸출한 극작가이신 임희재 선생 뜻을 기리는 차원이라도 제목적대로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한 번 1년 정도 딜레이를 시켰다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관심 갖고 계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농촌진흥기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예산액이 214억 4,195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30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조림으로 경제림 조성으로 9억 4,3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큰나무 조림으로 1억 3,647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조림, 특화 조림으로, 밀원수, 아카시아 헛개나무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5억 2,036만 7천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국고 사업입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산불예방 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조림지가꾸기 사업으로 34억 532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조림지사후관리로 도비 사업 8,6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풀베기이나 덩굴류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5,99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3쪽에 하단입니다. 생활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2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24쪽에 상단에 민간 경상보조로 임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과 도 임업인 화합 행사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제 상단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2억 2,14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건으로 1억 9,262만 3천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에 하단에 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1,041만 6천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9쪽 중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피해 고사목 제거, 우려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로 3,2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상단입니다. 사방 사업으로 18억 8,0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5킬로, 산지사방 2헥타가 되겠습니다.
732쪽에 상단 임도시설 균특 부분입니다.
임도 시설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 각각 1킬로씩 해서 6억 57만 6천 원으로,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같은 걸로 임도시설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943만 7천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 5억 5,612만 8천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734쪽에 하단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14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4천만 원, 아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상단 산불안전공간 조성으로 1억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변 문화재 주변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736쪽에 중간에 산불진화차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복구대집행... 여기는 추부면 신평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15억 7,9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사업비로 인건비로 14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5,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2쪽에 중간 부분에 숲길조성관리 도비로 4억 1천만 원을, 이 사업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걷는 길, 걷는 길 관리 운영비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 또한 이 사업도 또한 등산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 자체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부면 주요 도로변 2헥타와 신대리 하수처리장 2헥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도시숲 조성 관리로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숲 조성으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대상 학교는 제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748쪽 상단 부분에 남산 옹벽 군화 모란식재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 참여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19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729쪽에 하단... 25년도 금년에는 그 고사목이라든지 위험목 같은 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명년도 사업이... 전년도 사업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비교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석동2리 같은 경우는 산림청 임야가 있더라고요. 저... 숲속마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 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겨울철에 눈이 녹지 않아요. 그... 산림청 산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거해 달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 묻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겨울만 되면은 좀 좀 눈이 좀 잘 안 녹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제설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그 나무를 일부 그늘이 좀 덜 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몇 년 전부터 약 한 10여 년 전부터 큰 나무만이라도 몇 개만이라도 베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대로 엊그제 또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소나무라든지 자작나무 같은 것이 산 높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이 안 녹아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라면 그 마을 지금 이장이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장의 건의에 의해서 알아본 내용이니까 한번 이장 한번 만나서 상의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또... 이 사방 사업이나 계류보전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미리 그 심사를 중앙하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산림청...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심정수 위원 특별한 경우는 산림청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제 사업 규모가 좀 크고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산림청 예산과 충청남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소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예산이 군에서 예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고 하면 소소하다면 할 수 있겠는데 사업 자체가 조금 규모가 큽니다.
○심정수 위원 그 가로수라든지 뭐 도시숲을 사업을 위해서 식재를 좀 하다 보면은 일부 농민들이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특히 신대리 이 사업도 있는데 그 영처... 신대2리가 영처라고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심정수 위원 경작지에 음달이 들어가지고 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지금 이제 가로수에 대해서 이제 농경지 쪽에서는 이제 그 작물에 좀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반대를 좀 하고 있고, 도심지는 그 상호... 가게, 가게 간판이 좀 가린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로수가 그 외에 또 그거 말고도 긍정적인 부분, 뭐 이산화탄소를 없애준다든가 또 지금 기후대응에 관련돼 가지고도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 많이 있고요. 특히 농경지 쪽은 또 교통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 전답으로 차가 직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2차 사고 부분을 상당히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좀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슬공원 같은 경우 거기 그 도시숲 사업한 거죠, 그게? 가로.... 도로 옆에.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네.
○심정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일부 의견들이 좀 답답해 보인다라든지 도로 통행에 인도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저 인도... 도시숲... 이슬 공원 쪽에 조성을 하면서 물론 조금 이제 밀식은 좀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그 인도도 좀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이제 차도와 붙어서가 아니라 이슬공원 좀 안쪽으로 좀 인도를 좀 해서 조성을 해놔 가지고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 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또 경관도 지금 상당히 수려하게 좀 그리고 야간에도 좀 조명을 좀 설치해 가지고 추가 사업 중인데 아마 야간에도 아마 걷기에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 거기 사업... 이슬 공원이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지장 없도록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우리 저 산불 방지 대책에 9,800을 감했는데 이게 도비가 감해서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이게 지금 도비 편성 자체가 좀 줄면서 지금 같이 군비까지 감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감시원은 줄지 않았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제 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 1식이면 유급감시원이 1식이면 이게....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 산불... 요... 감시원은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가지고 10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읍면별로 몇 명인가 혹시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지금 올해 2025년 기준으로는요, 10개 읍면에 봄철에는 69명, 가을철엔 68명이 이렇게 사역해서 지금 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쪼개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정옥균 위원 이 한 사람이 몇 번씩까지 그... 정해져 있지는 않죠? 몇 년까지만....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읍면별로 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옥균 위원 아,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하니까, 저 사람에 무슨 특혜를 줬나, 그런 의문, 그거에 해갖고 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공정하게 선발을 하겠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그렇지는 않을 테고 이제 그 읍면에서 이제 그 뭐 조를 좀 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옥균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근데 1조, 2조 이렇게 짜다 보면은 이제 그 일정을 쭉 잡아놨는데 이제 비가 또 오고 하면 이제 그 조가 이제 갑자기 근무 날 쉬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를 나눴을... 나눴을 때에 그 조원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뭐, 우천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나이도 제한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현재 나이 제한은 좀...
○정옥균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예.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정옥균 위원 아니,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예.
○정옥균 위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도 줄었나, 앞으로 우리 금산이 산림이 70% 이상인데 그래 그나마 다행으로 이분들 역할이 크다고 그래요. 산불이 없는 거 보면, 그래서 더 권장해서 초기에 이렇게 산불을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744페이지. 제가 이제 도시숲을 다니다 보니까 눈에 자주 띄어갖고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올해 오셔갖고 이거 아실라는가 모르겠네요. 이 도시숲 조성계획... 10년마다 관할지역에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거 세워놨습니까? 확인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위원님 그 도시숲 관리 조례가 올해 10월에...
○정옥균 위원 10월에 만들어졌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예. 제정이 돼가지고...
○정옥균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제 내년부터...
○정옥균 위원 올해 만들어졌는데... 저도 이거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심의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했나, 그걸 아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 조례 자체가 심의가 이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균 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 계획도 없고 심의도 없고, 원래 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계획 법률에 관한 것을 보면은 도시 숲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도시 숲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위원이 없었어요. 이걸 빨리 구성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기후대응 도시숲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해마다 이게 자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금이 기 투자가 지금 15억에다 군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지금 15억을 지금 계속... 올해는 15억이고, 계속 투자가 작년에도, 아... 올해가 10억, 내년에 15억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올해 이 15억만 쓰면 안 돼요? 군 자체는 안 써도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매칭 비율이라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매칭비율이라 할 수 없이 써야 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도 구성도 돼 있지도 않고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빠져 있고 누락돼 있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게 지금 올해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숲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도시숲을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녀보니까 좀 식재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너무나 부실하고 엉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나무도 하나의 아마... 그루, 그루 당 가격을 매겨서 이게 지불할 것 같은데 너무 밀집하게 심은 이유도 아마 가격 대비 그다음에 수종도 그냥 지역의 환경에 맞는 그런 수중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가격이 있고 그런 나무를 수종으로 해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수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금산 환경에 맞는, 그 다음에 정말 기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하여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방댐 저희 3개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 지금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몇 페이지죠?
○위원장 송영천 731쪽에 보시면 사방댐... 사방 사업.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아, 네네. 202 5년에 선정이 됐다가 좀, 산림청에서 예산 삭감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게 2026년으로 넘어간 사업지인데요. 남이면 석동리하고 부리면 관천리하고 진산면 묵산리 3개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왜냐하면 올해 한다고 했다가 안 하셔서, 그 지역구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만약에 올 상반기에 안 되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쨌든 받아오도록 해야지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되면 저희도 이제 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다가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이 조림 사업 있잖아요? 이 조림이 나무 가꾸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비호산, 진악산 정상에 온 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라서 전망이 안 보여요. 제가 2,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비호산에 있는 정상 올라가서 나무 좀 베어 달라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문화재...
○위원장 송영천 그게 이제 문 앞에 향교 때문에 그 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게 2, 3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망이 보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해를 해요. 그냥 나무가 자랐을 때에는 조림이라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그동안에는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도 한번 현상 변경 위원회랑 문화재위원회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송영천 위원회 여실 때 저를 불러주셔서 그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게 민원이 오는데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위원회가 개최되면은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진악산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년, 5년을 다녀봤지만 지금 계속 나무가 자라서 전망이 잘 안 보여요. 뒤쪽 편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은 일부분은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진학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진악산 정상에 뭐가 있냐면 방향, 어디가 뭐, 보석사 가는 방향이 나무가 떨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네. 방향 표지판.
○위원장 송영천 방향 표시판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임시 복구를 해서 드릴이라도, 새 건 아니더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계속 말이 나오니까.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2026년에 내년 사업비의 일부분... 등산로 개설 부분에서 사업비 중에 진악산 부분을 좀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연초에 방향 표시 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기후 대응 도시 숲 말씀이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호산에 6억인가 들여서 되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16억... 15억이죠? 뭐 국비하고 군비니까. 어떻게 보면 군비 갖다가 남산이든 비호산이든 뭐 계속 향토길 얘기하셨을 때 지금... 에 있는 도시 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15억 군비를 우리가 제대로 쓰면 군민들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서 아마 두 분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15억까지 더 알뜰하게 쓰면 군민들한테 더 인정받을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싸리 지금 당장 그거 안 한다고 뭐 군민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지만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건 딴 거거든요.
빽빽하게 나무 심고, 우리한테 중요한 나무도 아닌데 그걸 심을 것보다는 군민들이 원하는 15억을 갖다가 예산팀에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 왜 했냐, 나무도 죽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15억을 산림과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데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속기공무원
김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