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주현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15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25억 7,010만 원보다 66억 3,91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54.03%를 차지하는 4,408억 4,3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9,5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15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억 3,91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8.98%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 5,76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5.62%로, 기정예산대비 103억 3,83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대비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체 재원의 11.3%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1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댜.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감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3.26% 증가한 229억 4,1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56% 감소한 117억 3,630만 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과 내부거래, 융자 및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에서 224억 2,674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54억 4,0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792억 1,437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805억 884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275억 9,755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5건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국고, 지방하천 호우 피해복구 행안부, 지방하천 호우 피해복구 환경부,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균특,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사업비는 각각 170억, 223억, 224억, 350억, 133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신규사업 및 일부사업의 변경으로 547억 3,188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액은 406억 2,646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계속비 사업을... 사업 예산을 970억 4,84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52억 6,68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산군 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등 120개 사업에 이월액은 229억 6,1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이월액은 23억 576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636억 9,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인 78억 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경제과가 12.09%인 38억 20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에서, 환경위생과는 국도비 반환급 등에서, 농정과는 개사육농장주 이행촉진 지원금, 잔존시설물 보상가액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67%인 771억 5,3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2% 감소된 60억 9,47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11개 기금 1,4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270억 8,2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18억 5,602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1억 2,3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1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8,15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6억 원 감액된 규모로, 감액된 세입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90억 원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나, 기금전출금은 236억 원이 증액하고, 그 중 221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금산군 예산과 기금의 외적인 규모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명시이월사업 중 71.4%인 110건, 180억 원이며 그중 건설교통과는 58건에 112억 원으로 이월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폐지되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 외 4개 기금은 예탁금, 예치금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사항과 잔액 발생사업을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일부 신규사업과 전액 또는 과다 잔액 발생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5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52억 2,238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20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성립전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체 사업 금산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2억 5천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상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수수료... 그 아래쪽에 소비 쿠폰 지원금, 성립전으로 해서 874만 원과 45억 1,497만 원을 추가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 성립전, 그리고 할인지원 2차 부분에서 3억 9,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소...공인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 1,800만 원과 아래쪽에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88쪽의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호우... 집중호우에 따른 실근무 감소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1,000만 원과 아래쪽에 예비적 사회... 개발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과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예산 집행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억 2,378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583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384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배출고시... 허용고시, 기준 고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주변환경정비... 지정계획 수립 부분은 집행 잔액을 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 이월... 계속비 9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94쪽에 상단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사업 부분은 26년도 예산액을 27년도 이후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진율에 따른 중기... 중기부의 감 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사업은 23년도 부분에 집행한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102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2027년도 예산액 부분을 2026년도 예산액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08쪽에 명시 이월입니다.

경제과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사업 활성화... 청년정책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지침상 인센티브 지급일이 2026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고 또 차년도에 월세 지원금을 사용하고 2026년부터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1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상단 농공단지조성운영... 추부 에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에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하고 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사업 부분에서는 설계, 12월에 설계 완료로 이게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70쪽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 감을 6억 3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승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또 군비, 국비 내려오기 전에 국비를 좀 계상해 놓은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이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마무리해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예방 홍보고요. 그 예방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 경상 보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이제 공무원을 사칭하는... 해서, 하는 신종 수법이 여러 가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방 활동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난 이제 호우가... 지난 여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 일은 뭐, 풀 깎기, 제초 제거,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근무 일수가 좀 줄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감 시켰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환경위생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예산액은 222억 7,926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737만 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에 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물품 구입 80만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녹조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타이어 폐수처리장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하고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등 연금 부담금 등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94쪽에... 이쪽은 국·도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반환금이 국고가 7억 3,678만 7천 원이고 이게 도비가 6,675만 7천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1년도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돈을 집행하고 남은 정산을 22년도에 했는데 정산 반납을 25년도에 정산하라고 반납 고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08쪽에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입니다.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 구축, 시설비와 재산... 자산 물품 취득비인데요, 이것은 그 플라스틱 수거...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 자판기 같이 거기다 넣으면 어쨌든 캐시백이라든지 물품이 나온,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금빛시장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지연 관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쪽...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에서 이 부분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 과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이 3억 3,679만 6천 원입니다.

81쪽에 자금 수지 총괄로 기타 수입액 92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감한 이유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과징금... 과징금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산이 원래 31억이었는데요. 28억이 된 사유는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변동비... 내용에서 수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그 당시 2021년도에 사업비가 42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이... 군민들에게 혜택은 많이 갔는데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저기...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을 높이려고 플라스틱 회수율.,. 플라스틱을 이제 수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해서 이제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각자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타 자치단체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 같이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산액 621억 296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359만 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부분은 도비 변경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충청남도 농업인 수당 부분 역시 도비 지원분, 증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8쪽 상단,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9,900만 원을 증 하였는데요. 이는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기금, 기금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는 신규로 1,050만... 5,700... 7천 원을... 55만 7천 원을 이렇게 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9 농가에 대한 피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홉 농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299쪽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와 그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일부 목 변경과 도비 변경분 반영을 해서 5,82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고 토양계량제 공급 1억 146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원예 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푸드플랜 사업, 또 하단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사업, 오른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은 국·도비 변경분을 이렇게 반영하였다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302쪽에 축산경영안정에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등 오른쪽 축산 경영, 축산 환경 조성 부분 부분을 이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요. 그 아래쪽에 개 식용 폐업 및 전업 지원입니다. 303쪽에. 개사육 농장주 이행촉진 지원금과 잔존시설물 보상, 보상을 4억 4,961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잔존 시설물 철거 부분은 2억 9,269만 1천 원을 이렇게 감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거점소독장소 운영비, 운영 인건비인데요. 이건 3,44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쪽의 상단입니다. 추정2리 시설물 계량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추부 추정2리 문화마을이 대상인데요. 도로 확장과 옹벽 설치, 펜스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5쪽에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95쪽 하단 기초생활, 기초생활거점 육성 지원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진산면 군북면 밑에 금산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업은 사업이 2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아래쪽에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부분은 사업비를 1억 2,8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쪽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수영1리, 불이1리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구석1리와 건천2리 부분은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명시 이월입니다. 전체적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인허가, 인허가로 인한 지연으로 지연... 또 시기에 맞추어 26년 초에 사용 예정... 보조사업 완료 지연 등으로 돼서 명시 이월 11건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에 농촌진흥기금입니다.

90쪽 25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4,16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 수입에서 1억 2,851만 6천 원이 증 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예탁금 1억 8천... 아, 18억 1,977만 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이백...

○농정과장 김창식 298쪽이죠?

○농정과장 김창식 그 전략작물직불제 말고 논 타작물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농정과장 김창식 요 타작물은 전략 작물직불제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작물직불제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은 똑같은 조건인데 도비로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조만간 지급할 겁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래서 여기 위에 전략작물직불금도, 직불금도 9,9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논 타작물도 180만 원 추가 계상해서...

○농정과장 김창식 예. 여하튼 조만간 그 두 건 같이 지급할 겁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친환경농업 시설 보강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횟수... 5회까지 우리가 주는데요, 거기에 초과된 농가나 신규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370만 원 세웠다가 다 삭감한 이유는요, 이게 보조가 60%고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자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농정과장 김창식 없어서...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얘.

○농정과장 김창식 여기 추정 문화마을 그 안쪽에, 마을 안쪽에 이제 번지는 200-7번지인데요. 도로 확포장 100미터 하고요, 옹벽 블록 100미터, 그리고 펜스 설치 300미터고요.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농정과장 김창식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사육농장 잔존 시설물 철거 지원이 2억 9,269만 1천 원을 이제 감 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당초에 농식품부 지침이 철거를 우리 금산군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억 1,500이라는 철거비를 계상해서 본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지침이 바뀌었어요. 농가가 직접 철거를 하고 그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농가한테 철거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2,285만 9천 원만 남겨둔 이유는 한 농가, 진산면에 있는 한 농가만 우리 관에서 직접 철거해서 2,285만 9천 원을 남겨 놨고요. 나머지 2억 9,269만 1천 원은 농장이 농장주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지침이 바꿈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앞에 기타 보상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4억 4,961만 1천 원을 추가로... 2억 2,480만 5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림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9억 748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5,73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을, 지불금을 2억 1,327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억 3,8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이는 사업 기간이 변경돼서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에서 26년까지 사업인데 26년부터 27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온피해 산림작물 지원에서 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온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방 사업 그리고 오른쪽에 산불 예방 사업,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 관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지금 10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비 매칭을 해가지고 11월에 국비가 배정돼서 부득이 지금... 이달에...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예. 조금 늦게 지금 배정이 돼서요. 부득이 지금 이번에 예산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저희가 사방댐을 이제 5개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던 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라, 라는 좀 산림청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아마 좀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좀 산림청에서...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3개소는 지금 사업을 부득이 못 하고 지금 내년으로 지금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제, 그렇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청취불능)...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국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먼저 평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민의를 대변하고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영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5쪽입니다. 군민안전과는 이번 4회 추경 예산액으로 기정액 200억... 207억 7,360만 2천 원 대비 6억 1,179만 4천 원이 감액된 201억 6,180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가운데쯤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중앙부처에서 그... 8월 말까지인데 9월 말까지 더 연장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으나,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제 물놀이 사고 이후에 4명이 중도 퇴사를 했고, 어... 7명이 연장을 불 희망해서 9월 15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어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그러고 다음 쪽 호우 태풍 피해 복구 도비 보조 사업...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호우 태풍 피해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2025, 26 대설 및 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 지난번에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제설제 구입과 방한 홍보물품 구입,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의용소방대관리 자체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액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 317쪽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를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4일 금산소방서 행정동 청사 준공에 따른 연합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관련 집기류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최고의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의 정보통신운영 자체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낙찰 차액을 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정보통신장비도입 자체 사업비도 사무실 환경개선, 정보통신 설비나 축제 등 행사장 통신설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 집행 잔액을 절감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통합운영센터 운영 자체 사업 부분도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비 사업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으로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올해 종료를 하며 금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와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읍내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109쪽에 보시면은 군민안전과 소관이 두 건은 있는데 의용소방대 제원면 청사 관련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 부지 옆에 지방도 이제 진입도로 진출입 관련해서 그 가감 차선하고 교차로 이런 것에 대해서 비관리청 충청남도에 사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을 못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종합적풍수해예방 자체 사업으로 4,380만 원을 현내지구... 이거는 현내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1건인데요. 일단 절대 공기가 360일로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맞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지금... 4,56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이게 전기 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재난관리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평가 사항에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그럼 이제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비를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그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다행히 금산군은...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감액, 최종적으로 감액 변경 교부 결정돼서 그 예산을 도비를 5억 2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잘 대응을 해서 신평리 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단지 이제 저번에 그때 이제 파악하기로는 기상청에 이제 풍속기를... 계측기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자체적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족이 안 돼서 비례리로 옮기려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군유지를 한번 쭉 보니까 신평리 쪽에 이제 이게 거기 기상청에 원하는 조건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추부 하수처리장의 부지가 조금 거기 공원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이제 기상청에 연락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비군의 날 행사를, 그러니까 안 했던 걸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행사를 안 해가지고...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예. 맞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제 저희 군민안전과 스마트통신팀에서 이제 축제할 때라든가 각종 부서에서 감사 감사할 때 감사장 차림은 또 이제 통신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이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데 어쨌든 예산은 이제 충분히 세워졌고 이제 그거는 사업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제 집행 남은 상황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그 일단 취약계층한테 추위에, 추위에 안 떨게 하기 위해서 뭐 귀마개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거는 이제 도에서 저희도 이제 그 제설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건설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66억 4,588만 2천 원 대비 21억 4,189만 6천 원이 감소한 545억 398만 6천 원이 계상이 됐고요. 농업기반시설 설치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이 1억 1,10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자동 제어 및 수위조절기 설치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예산 집행 잔액이고요.

그 정주환경개선 도비 사업으로 저수지 자동 제어 및 수위 조절기 설치 1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 장에 지하수 개발 한해 대책 3억 5천 원을 감액하는데 이거는 세부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정주환경개선 사업 도비에서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 다음 장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국고 사업은 국비가 감액 변경 교부 결정된 것에 따라서 7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좀 전에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 도비는 아까 얘기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도비에서 세부 사업 변경돼 가지고 이제 증액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 사업 도비에 2025년도 대용량 지하수 2개소 시설개량사업은 진산면 지방리와 추부면 성당리의 6월 9일경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가지고 7억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재원면 포평지구 농로포장 등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제원면 포평지구 농로포장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산면 읍내2리 구거 정비 특별조정금...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 결정 돼 가지고 진산면 읍내2리 구거 정비 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 사업... 하단에 도로 정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진산 302호 지방3리 확포장 공사와 복수 203호 수영 확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2억 원과 1억 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군도 12호 백암2리 확포장 공사는 대전 복수 간 지방도 635호선 확포장 공사와 군도12호 백암2리 공사구간이 중복이 되고 지방도 635선이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2025년도 금년 예산은 4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 자체로 국도 37호 재해복구 공사가 13억을 감액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도 37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변경 허가가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 군북면 조정리 농로포장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이 돼서 그 군북면 조정리 농로 포장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 지원 자체 사업으로 시외버스 대전선 재정 지원에 2억 5천 원을 2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요.

시외버스 대전역을 경유해서 하는 연내 사업이 연내 추진이 불가능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제동 정류장 이전에 따른 대전복합터미널의 보조금으로 5천만 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은 3억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요.

2024년도 충남 노선버스 운송 수익용... 수익 용역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손실 금액 4억 9,500만 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추가로 더 보전하는, 보전하기 위해서 3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325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국고보조사업은 1,140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요. 국고가 추가 배정되었고 2024년도 미지급분을... 이 있어서 그 금액까지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월달에도 12월 분을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98쪽...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적벽교 재가설 공사, 방우리 연결도로 공사, 지역개발지구 지원도로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 순환 도로는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조서 109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2025년도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 도비 등 58건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집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지금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내후년이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내년... 2027년 말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없어지면서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크게 지금까지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정기간 내에 충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이게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한 이자 발생된 거...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면서 이제 발생된 잔여 금에 대한 이자가 있어 갖고요. 이게 지금 이제 2019년도하고 20년도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이게... 이제 도에서 이걸 이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걸 다 해 갖고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그런 걸 한번 더 챙겨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24년도 운송 손익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런 건 용역에서 아마 다 감안해서 정확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저도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고요. 예를 들어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시설 같은 경우는 또 농번기에 또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배수로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건 농번기를 피해서 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많고요.

도로 부분은 이제 거기 보상 지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로 지연이 좀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쨌든 그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 지역의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걸 원해서 저희들도 이제 가능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면 이 토지 보상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될 부분은 수용까지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맑은물관리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901억 3,538만 원 대비 48억 8,394만 4천 원이 감액된 852억 5,143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329쪽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 대상지로 선정에 따라서 추부면 성당리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예산에 반영된 계상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단에 소하천 정비 자체 전환 사업으로 군비를 42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내년도 공사 발주를 해서 2027년 완료 예정으로 계속비 이월액 예산이 우선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 예산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근로자 보수 인삼골 오토캠핑장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 내용입니다. 편성목을, 다음 쪽에 그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물보수로 그래서 감액을 해서 근로자 보수로...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 가지고 3,269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 사업으로 이거는 뭐 그냥 세부 사업 관리를 위해서 부기명을 좀 나누었습니다.

부기명을 소하천 수해 복구비하고 만악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천 일원 데크길 정비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해서 내년도 데크길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맑은물관리과 소관 359쪽 그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4억 4,699만 2천 원 대비 2억 7,928만 천 원이 감액된 171억 6,771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그 상수도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정수 구입 대가가 부족해서 9,486만 1천 원을 지방상수도 급수 대상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돼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고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도비전환 사업으로 추부, 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4억 7,12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천지구 도비 사업도 사업은 9,7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이 변경 결정돼서 도·군비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42억 3,056만 6천 원 대비 65억 7,103만 4천 원이 감소한 376억 5,953만 2천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금산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수질 자동 측정기 TMS 유지관리 수수료 240만 원과 금산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증액이 필요하여 1,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부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도 18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 진단 수수료는 3,609만 6천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입찰 차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사업이 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부 국고보조금 2차 조정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 사업도 49억 6,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는데 이 사항도 환경부 국고 보조금 2차 조정에 따른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71쪽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국고 사업도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도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 등에 따른 감액된, 감액 편성된 내용이고요.

그 아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 사업도 2억 3,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요 사항도 사업도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381쪽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6억 2,042만 원 대비 7억 9,140만 2천 원이 증가한 184억 1,182만 2천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009만 2천 원을 편성목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국고 사업이 11억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비가 추가로 증액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94쪽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지방이양 사업, 추풍천 정비 사업을 연장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곡천 정비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국고 사업과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행안부 국고 사업,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환경부 국고 사업은 신규로 계속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02쪽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지역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남이 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군북 사업은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 부리 사업과... 부리 사업은 계속 계속비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금산지구 사업은 올해로 종료합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사업으로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 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하류리 축산습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연장해서 추진하고요. 기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계속비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 지방지역기업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사업 추부 진산지구 사업은 연장해서 추진하고요.

다음 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사업 건천지구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추풍천 배수 구역 마전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입니다.

113쪽 맑은물 관리과 총 8건에 대해서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특별회계 명시 이월 조서에 맑은물관리과 소관의 수질... 수변구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 등 12건을 명시이월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맞습... 맞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그... 이건 올해 하반기에 충남도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해 주는데요. 그 3천만 원이 이제 추가로 추부면 상당리가 선정이 돼서 3천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기정액 2025년도 본예산 200만 원은 그동안 유지관리비로 서 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위에...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아, 도랑 살리기랑은 상관없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예. 거의 매년 한 군데 정도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지금...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올해 사업 만료, 완료한걸 말씀하시는...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아, 계속비에 지금 세운거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그...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제가...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아니아니... 제가...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말씀드릴게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예예.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페이지에 두 번째 있는 소하천 복구사업 국고 사업위치... 만악리는요 만악천... 수해 복구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지방하천 호우 피해 행안부 국고 예산은 저희가 이거는 최초에 그 저희 지방 하천 중에...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지금 현재 사업한 거는 지방 하천에 대한 복구 사업들을 했고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유등천의 수해 복구 및 개선 복구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오해했다... 법의 취지를 좀 잘못 오해하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업이 시급하다고 이제 그,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한꺼번에 일단 준 거고요. 일단 원래 이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이거에 대한... 이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외로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예산... 예산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별도로 제42조 계속비 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50조에 세출 예산 이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원래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맞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50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원래 경비 형식 상 당해 연도에 당해 예산을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백히 보여주는 경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2년 사용하라는 거고요. 근데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라서 지자체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아니, 아니, 제가, 계속...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은 계속비 등 1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도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해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항에 보면은...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하기까지 여러 해가...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어제부터 이제 맑은물관리과에서 이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예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소통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뭐, 전문위원하고 통화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이제 또 한번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맑은물관리과에서 또 얘기를 맑은 물관리과장하고도 얘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찍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 공사 중...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거에요. 여기 사업비는 지금, 여기 447억인데요, 예산이. 거기 중에서 358억이...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유등천 이제 개선...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복구 사업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나머지... 나머지 89억이 이제 기능 개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 개선 사업은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개선 복구 사업은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 하천을 폭을 확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토지 매수를 해서 보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아니, 일단은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죄송한데...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설명은, 이제 아까부터 이제 어제부터 계속했는데... 이제 좀 이게 이게... 법을 잘...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해..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잘 이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제 아니 이거 말씀을 계속 제가...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은 드리...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제가 답변을 다 안 했는데요. 죄송한데...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아니,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447억인데 2건에 거기 중에서 이제 89억은 기능 복구 사업을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추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358억짜리가 유등천 개선 복구 사업이에요. 거기 복수면 수영리 일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고 이제 행안부에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 이제... 사업 심의를 받아야 해서 행안부에서 통과를 해줘야지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는데 이거는 각종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뭐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영향도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장물보상도 해야 되고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 기간도 24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최소 전체 다 합쳐 가지고 3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거 3년 6개월 갖다가 명시 이월을 해서 2년 안에 끝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 지방재정법 42조에 계속비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여기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재난 복구 사업은 이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계속비로 편성하라고...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요, 요 사업은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일반, 이제 기능 복구 사업은 보상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기능 복구 사업은 수용 통해서 해야 되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토지 이제 수용이 안 되면 재결이나 이런 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4년, 5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그런데 이게 그...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에 이제 공감은 하는데 기능 기능 복원 사업은 그렇게 그냥 막 할 수가 있는데 그 개선 복구 사업은 사업비가 358억이나 되고 이게 행정 절차도 많고 보상도 해야 되고 행안부 지금 1년 내내 설계하면서 행안부 심의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사업 기간이 24개월이고 그러면 3년 6개월이 되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42조에 명백하게...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재난복구 사업에...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알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알겠습니다. 예.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저기... 예산을 제가 갖고 있는 맑은물관리과장 입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당연히 그 재해복구비니까 빨리 사업을 끝내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 사업이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 좀 계속비로 세워 달라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좀 감안해 주셔서 예산 심의에 좀 많이 꼭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아, 그게 저 국비로 한 번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재해복구비다 보니까 그 올해 예산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금산군 자체 예산이면 연도별로 계획을 짜서 2억, 뭐 50억, 뭐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올렸을 건데 이 국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빨리 사업을 끝내라는 취지로 그냥 3년이 걸리든 어쨌든 빨리 사업을 끝내는 취지로 한꺼번에 사업을 주다 보니까요. 이 연도별로 내려오는 돈이 있지는 않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03억 3,655만 8천 원 대비 38억 5,173만 3천 원이 감소한 464억 8,482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체계 구축 자체 사업으로 그 연구 용역비가 5,545만 7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낙찰 차액 등 절감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이 이제 감액되었는데 보상비... 보상비하고 보상비가 이제 보상이 안 나가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시공비를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신청이 좀... 일부 미달해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 사업으로 행복 복지 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을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농촌 리브 투게더 사업이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되어 10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혼청년 공공임대조성... 임대주택 조성... 지방소멸대응 기금 공공 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22억을 지금 현재 아파트 해체 공사 중인데, 미집행 예상액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 9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균특 사업하고... 계속비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요.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균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및 정주 환경 개선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리노베이션 지방 소멸 기금 대응 사업,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 신혼 청년 공공임대 주택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13쪽에... 아니지, 114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공업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인데요. 자금 수지 총괄에 보시면 수입이 407만 4천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수입 계획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가 401만 8천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4쪽에 보시면은 지출 계획으로 407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총 사무관리비에서 1,313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예산 집행 잔액과 시설비 쪽에 105쪽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 대상지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예산을 1,999만 9천 원을 감액을 하여 일반 예치금으로 일반 예치금을 3,763만 3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제가...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거기... 반다비 센터 상옥리, 장애인 체육관 뒤쪽 길 거기 해당되고요. 보상이 잘 안 돼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거래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예. 그리고 하나는 추부중학교 계획이 좀 변경될 가지고 그래서 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거기도...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거기도 조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그거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관리계획 재정비는 끝났는데 아직 확정은 아직 안 했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감정까지 끝나고 이지목 측량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측량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내년 초에 하고 바로 이제 그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초나 중순 3, 4월 되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보상비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억 정도.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홍선주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1억 7,523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 117억 7,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41쪽 하단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민간 자본 보조사업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딸기 조기 화아분화 기술 보급 사업은 농가당 총 사업비 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천만 원인데, 수냉식 히트펌프 등 고온기에 농가 온도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2천만 원 이상 소요되어 신청 농가가 없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포도과원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사업은 포도과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방제기로 겨울철 난방을 위해 설치한 축열 주머니 사용 시기가 5월까지인데 스마트 방제기는 1월 이후부터 사용을 하여야 하기에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신청 농가가 없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342쪽 중간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전금 목 변경 사유는 교육을 완료하였고, 교육비 잔액을 목 변경하여 26년 1월에 추진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을 위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팜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기타 보상금 반납은 현장실습 연수생에게 월 100만 원, 선도 농가에게 월 50만 원을 5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수생 4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 연수생 1명이 자진 포기하게 되어 696만 원 감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은 인삼 연작장해 경감지원 시범사업에 812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내 4 농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더 이상 신청 농가가 없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사업비 반납은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모성 농자재 영농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대부분 소모성 농자재 지원은 작목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5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터 346쪽 농기계 순회 교육 사업까지 사업 완료 후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계속비 사업입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 교육관 조성은 사업이 완료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1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현 기술개발사업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사업비는 26년에 신축할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축기획용역 사업비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치유 및 농촌 경관 개발 육성 사업, 도시화훼 개발육성 사업은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 토지를 일괄 매입을 하기 위하여 26년으로 매입... 이월하여 26년에 일괄 매입코자 합니다.

115쪽 잎들깨 양액재배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잎들깨 양액재배기술 고도화사업 2개소 사업으로서 더 이상 사업자 신청이 없어 명시코자 합니다.

금년에 여섯 농가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선도 청년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 사업은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으로 자부담 5천, 보조금 5천이나 대상자가 신청이 없어 명시 이월을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저희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자잘한 교육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연말에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재 제작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이 사실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