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2025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바. 행정복지국
바-1. 자치행정과
바-2. 주민복지지원과
바-3. 가족정책과
바-4. 재무과
바-5. 민원지적과
사. 산업환경국
사-1. 산업환경국 전반
사-2. 경제과
사-3. 환경위생과
사-4. 농정과
사-5. 산림녹지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용 국장님과 김태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업 현장이나 농업 현장에도 외국인들이 도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특히 추부에는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중학교에서 동남아 축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불상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365 코너에는 외국인들이 많아 저녁에는 우리 민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파출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유기적인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사고가 난 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간과하기는 늦을 것 같다, 경각심을 갖기 위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군과 경찰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의 노력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이 4국으로 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높은 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후 나타난 변화·보완 과제, 그리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공공건축물 통합관리 전담 조직 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김태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공공물 정책은 이제 확충·확장이 아니라 관리·운영 체계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공공건축물 280개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비만 105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완공될 19개 시설까지 고려하면 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설계, 운영이 여전히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운영 비효율, 책임 분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건립 후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다시피 한 시설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이 성과로만 소비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의회 의원연구회가 진행한 공공건축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역시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전담조직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현장의 문제가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건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4월 임시회에서 제안한 공공건축물 전담조직 신설안에 대해 그간 부서가 검토한 내용, 필요성 판단, 내부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조직개편 반영 가능성, 설치 시기,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은 한 번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1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30년 이상 관리해야 합니다.
금산군의 재정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구조 개선 과제입니다.
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진 자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들을 위한 군 청사 내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군 사회초년생 신규공무원들의 거주 부담을 줄여주고 인구 증가를 위한 관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용 국장님과 김태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마을을 대표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주민 의견을 수렴·전달하고 마을의 화합과 발전, 편의 증진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과 군청을 잇는 핵심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을 위한 현장의 협조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장님들이 우리 금산군의 다수 마을에 수년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이장 공석 문제의 해결 요구에도 장기간 임명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공석으로 있는 마을의 피해자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을 위해, 주민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장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년째 공석으로 있는 마을의 이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의 각 부서별로 많은 건축·건설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관련 업무를 맡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건축·건설 등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전문성 있는 인사 배치를 통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지 않은 직원들이 업무를 맡다 보니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공공건축물이 28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전담하는 팀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봉사 포인트 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금산군은 제도 도입 1년 정도 되지 않은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자원봉사자에게 실제 제공된 혜택은 무엇인지, 제도 운영을 통해 나타난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군과 경찰의 협력 체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없습니다. 군민 범죄 예방에 대한 협력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시안을 추진 중으로 첫 번째,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정보 제공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협조·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CTV나 셉테드(CPTED)와 같은 좁고 어두운 골목 등 쾌적하지 못한 그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개선 요청 시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공모사업 접수 시에 경찰서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을 함께 검토하여 빈틈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특히 추부면 지역에 대한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박병훈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 질문하셨습니다. 4국 체제의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변화와 보안 과제, 그리고 향후 조직운영 방향과 공공건축물 통합관리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직과 관련한 내용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올해 1월 1일 자로 기존 2국에서 4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유사한 기능은 묶고, 서로 다른 기능은 분리해 국 단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장이 맡은 과외 수를 줄여 보다 집중도 높은 판단과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결재 체계도 개선됐습니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일부 결재권을 국장에게 위임하면서 결재 절차는 빨라지고 현장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민원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업무에는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국장 직위의 격상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중앙부처나 광역기관과의 협의에서 국장이 실질적 책임자로 나서면서 조직의 신뢰도와 위상이 높아졌고 예산 확보나 정책 협력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조직개편 이후 새로운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 간 협업 체계 고도화, 부서 간 연계 강화 및 업무량 변화에 맞춘 적정 인력 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을 병행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현장 중심 행정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박병훈,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기능이 부서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고, 업무 연속성 부족, 사후 관리 비효율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축을 총괄 관리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건축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부서 내 공공건축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총괄 관리, 공공건축 사업 전담 행정 절차부터 설계, 준공까지 전 과정 관리,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건축공사 감독 등 공공건축의 전 주기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 협의를 통해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력 충원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12월 행정안전부 인력 확충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전담 조직 구성안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산군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군정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을 위한 군청 내 직원 휴게소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청은 청사 공간 부족으로 3개 부서가 별도 청사에 근무 중이며 군 청사 내 여유 공간이 없어 당장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로는 군 청사 뒤편에 12평, 20석 규모의 공간에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무인 판매 음료 및 간식 자판기, 커피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청사 사무 공간 확충 계획에 따라 새로운 사무 공간이 확보되면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직원들의 이용 수요와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사회초년생 신규공무원의 주거 부담 경감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관사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물 신축이나 주택 매입을 통한 관사 확충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제도로서 현재 금산읍에 9개, 추부에 2개, 11개 호실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저렴한 가격의 쉐어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규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2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8년 완공 예정으로 향후 신규공무원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담당 부서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마련하는 등 신규공무원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이장이 공석으로 장기간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이유와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 이장 정원 262명 중 10월 30일 자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마을 두지 3리를 포함해 7개 마을 이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장은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이장 선출에 관한 문제는 주민 주도로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이장 공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추후 이장 공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복무에 이장이 공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직무대행의 이장 직무대행자 임명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개 읍면의 이장 공석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24년 12월과 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하였고, 올해 1월, 이장업무 지침서 내에도 수록하여 관내 이장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장 선출의 마을 문제 해결은 주민 화합이 우선이고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장 공석 방지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자원봉사포인트 제도 도입 후 제공된 혜택과 제도 운영을 통해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해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혜택으로는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봉사자에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산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하며 금산다락원 일반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하고 금산다락원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을 5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에게는 2년에 1번 건강검진비, 연간 120시간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활동 보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및 회의·행사 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수령한 봉사자는 151명이며,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시어 활동 보상 서비스를 받은 자원봉사자는 1명입니다.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지만 꾸준한 홍보와 독려로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동력 마련 및 신규자원봉사자 유임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박병훈 의원 공공건축 예. 근데 지금 답변 내용에서 보니까 12월에 행정안전부 인력 확충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라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는데 그럼 행안부에서 인력 확충 규모가 확정이 안 되거나 변동이 없으면 개편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준비하고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박병훈 의원 이게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팀제만 개편하면 되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그 지금 말씀 주신 공공건축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통합 돌봄과.
○박병훈 의원 필요한 사항을 같이 묶어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엑스포 지원까지도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훈 의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이렇게 개편될 예정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우선 내년도 정기 인사를 반영할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팀 구성이라도 어 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팀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힘에 부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들 실태 조사를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고 이번 의원 연구 용역에서 통합 관리 모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제안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금 새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그 팀에 이제 업무 영역 협의도 필요하고요.
인원의 적정 배분도 필요하고 좀 더 검토해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좀 빠르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공공건축물팀이 추진이 된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저 군에 공석으로 있는 이장님들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공석으로 있죠 지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최근에 이제 분구된 이장부터 최고 8년 좀 넘었어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최명수 의원 지금 뭐 신규로 생긴 마을이야 뭐 새로 지정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기존에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규약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지금 특별한 마을에 마을의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잖아요.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그다음 이장님도 선출되고 좀 원만하게 마을에서 진행됨으로 해서 이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명수 의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제 좀 해결 좀 어 하세요, 얘기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 스스로가 해결 못하면 또 그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감 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마을 규약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없는 데는 정비하고, 이장 공석인 데는 이 규약을 조례와 규약, 특히 규약이죠.
규약을 줘서 어 뭐 비법인사단이라고 그래 갖고 마을에서 우선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마을의 의견이 교합돼야 그다음에 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뭐 8년이라는 시간이 계속되어 왔는데 당장 뭐 어떻게 지금 처리되거나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이런 이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이 노력을 함으로 해서 분위기를 자꾸 바꿔 나가면서 마을이 이 자체적으로 규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장기간 그렇다 보니까 실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나 임명 규칙 개정을 통해서 올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 좀 어려워도 어 좀 행정에서 좀 관심 가지고 하셔서 결국은 그 이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건 마을 주민들이란 말이죠.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이제 뭐 마을규약표준안도 만들어졌고 배포가 됐고 이 지금 이장업무지침서도 이제 또 12월에 배포할 건데요.
이 7개가 뭐 지금 분구된 데는 금방 이제 이장님을 선출할 거고요.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군정질문
(10시 33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모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호국 정신을 함양하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읍면 별로 조성되어 있는 의혼탑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의 읍면에 의혼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등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의혼탑을 설치하고 국가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호국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읍면별로 세워져 있는 의혼탑은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혼탑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혼탑의 일제 조사와 함께 정비 계획을 세우고 누락된 유공자들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금산군 희망나눔곳간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고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은 정책으로 올해 10개 읍면 완전 설치로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현황과 곳간의 물품 공급 구조와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네.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우리 김경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삶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종류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 상황과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건립 중인 행복드림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계획하여 건립 중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건강 증진 지원, 취미 여가 지원, 사회 참여 지원, 돌봄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24년, 전국 노인복지관은 454개로 시군구의 최소 1개 이상의 시설 건립이 원칙이나 금산군은 그간 다락원과 보건소, 노인회 등의 평생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만 의존해 온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위탁 운영 예정으로 그간 관이 주도한 노인을 돌봄 대상으로만 파악한 직접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이후부터는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모임을 활성화합니다. 취약 노인과 관련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돌봄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과 중복되는 사업 조정 등 금산군 노인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합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 의혼탑 정비와 함께 누락된 유공자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혼탑은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주민의 뜻을 모아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성 당시 제한된 자료와 확인 절차 등의 이유로 일부 유공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읍면에서 자체 위원회 또는 자문 기구 등을 구성하여 지역 내 명단의 누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의혼탑 명단을 정비·보완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읍면에 건립된 의혼탑이 노후화 등으로 훼손된 경우 시설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로 국가 유공자분들의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읍면별로 운영 중인 희망나눔곳간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현황과 희망나눔곳간의 물품 공급 구조와 조달 방식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희망나눔곳간는 2025년 11월 6일, 남일면 10호점 개소로 전 읍면 10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금산읍 희망나눔곳간은 후원기관 48개소, 후원 금액 9,456만 2,540원, 지원 인원 4,800명 등 우수한 실적을 보여 모범 운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전체 희망나눔곳간 이용 실적은 11월 기준 10,802명이며, 후원 실적은 총 177개 기관에서 2억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곳간의 물품 공급 구조와 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후원기관인 주민 기부를 통한 물품 확보가 기본 구조입니다. 둘째, 기부 물품이 부족한 경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를 활용하여 필수 생활물품을 보충 구매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읍면 간 후원 격차 해소를 위해 금산군에서 확보한 후원 물품을 수요 규모와 취약계층 현황을 고려하여 읍면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가구 특성과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역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자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애경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5년에는 3차례에 걸쳐 3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희망나눔곳간을 통해 위기 가구에게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관내 13개 업체와의 복지사각지대 후원 협약 체결, 한국나눔연맹과의 협약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및 정기후원 연계 시스템도 활성화하여 공급·조달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위기 가구에게 적기에 적시에 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나눔 기반 복지안전망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추진현황과 일자리 참여자의 주요 불편 사항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5년도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으로는 총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1,717명, 노인역량활용사업에 240명, 공동체 사업단에 88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5명 등 총 2,06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노인공익활동이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로에 29만 원을, 노인역량활용사업이 1일 3시간 월 60시간 근로에 기본 기본급 63만 4천 원과 주차, 월차 수당을 더해 76만 원을 공동체사업단이 1일 3~4시간 근무를 하며 기본 급여로 1인당 10만 원과 수익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주요 불편 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한 인상과 참여 기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참여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에 해당되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노인 일자리 급여와 참여 기간은 매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수준 인상과 참여 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6년부터 사업기관별로 안전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해 활동 시작 전 상해, 배상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0시 49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구산 가족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해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 친... 여성친화 친화의 도시 재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가족정책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산군의 어린이집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감소에 따라 30여 개가 넘던 어린이집이 이제 20개소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원 위기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처럼 금산군의 어린이 감소는 금산군의 국공립 어린이집마저 폐원 위기에 처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시책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의 전환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추진 상황과 어린이 감소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면 어린이집의 활용 방안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금산군이 어린이 현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여성대학이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좋은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대학이랑 상이한 프로그램과 일부 수강생이 여러 해 반복 수강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가족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장애인복지관 건축공사는 161억 원의 예산으로 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5년 12월 내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관장,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20명에서 26명의 직원이 향후 근무할 계획이며 복지관 운영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간 1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순 군비로 운영해야 합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등 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법인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산군 4,431명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비장애인의 지역사회와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문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적기 채용 및 교육하여 수탁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도시 재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여성 정책과 주민참여 기반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평가 기준 중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재선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및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네강사 운영, 양성평등 교육·홍보 확대, 여성 젠더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확보, 조직 운영 체계 개선, 관련 예산 확대, 주민참여 기구 활성화 등 필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소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어린이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계획과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 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7개소를 폐지하여 했습니다. 현재 2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을 추진하는 유·보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국공립, 국공립 어린이집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00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든 사업을 중단하고 보육 수급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어린이집 21개소의 정원 충족률은 53.5%로 지역 내 보육 수급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정부 방향에 맞추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 43.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산군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폐원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청년 창업 공간, 시간제 아동 돌봄 공간, 노인 맞춤형 운동실, 치매안심센터 분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 활용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산군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여성대학의 해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과 수강생 반복 수강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여성대학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의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금산군 거주 여성 40명을 모집하여 연간 15회 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문, 문화, 생활 분야의 교양 프로그램을 비롯해 체험활동, 지역탐방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산여성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코자 합니다. 먼저 교안 자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서 동일 강사와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의 주제를 확대 개선하거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나 지역의 전문 강사 초빙도 더 확대코자 합니다. 외부 특강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프로그램이 폭을 넓히고 수강생들이 더 다양한 주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만족도 조사나 참여자 피드백도 운영 과정에서 반영해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강사 관리 체계와 역량 개발 지원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반복 수강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규자 우선 배정제’를 운영하거나 2기수 연속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여성대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 강사 관리, 만족도 반영까지 운영 전 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1시 04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행정복지국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지방세 납부 및 체납액 현황과 환급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각종 고정자산 관리 현황, 그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종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군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지방 세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재무과가 마련할 구체적인 대책, 실행 계획 그리고 체납 관리 등에 대해 세입 전반의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지방세 납부 및 체납액 현황과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도세, 군세로 지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말 기준 현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676억 6,000만 원으로 목표액 726억 2,000만 원 대비 93.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은 전년도 동기 601억 5,000만 원보다 75억 1,000만 원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한국타이어의 실적 개선에 의한 지방소득세, 주행분 확대에 의한 자동차세 등 군세는 7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감면 확대 등 취득세 영향으로 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등 세수 여건은 넉넉하지 않지만 다각적인 징수 노력과 세원 발굴로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현황으로 11월 현재 총 체납액은 2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2월 체납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 세목을 살펴보면 지방 재산세가 7억 9,000만 원으로 전체의 33%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지방소득세가 6억 7,000만 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동차세 2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여력이 감소하였고 또한 장기 체납자가 증가하면서 체납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 자료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 시점에 이미 부도나 폐업된 사업자가 많아 징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등 그 사유가 다양합니다. 이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재산 압류와 공매, 채권 추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체납자 방문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환급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총 과오납금이 9,704건으로 4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219건은 9건, 400... 아 4억 100만 원을 지급하여 과오납금 대비 87.4%를 환급하였습니다. 미환급금은 2,485건으로 5,800만 원으로 납세자 연락 두절, 계좌 정보 미제공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미수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급 안내문 발송 강화, 환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고정자산 관리현황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정자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토지 19,062필지, 건물 440동, 공작물 19,622개소, 관용차량 113대 등 다양한 유형자산과 소프트웨어·그래픽 이미지·상표디자인 등 78건의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시, 관리시스템에 자산 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고 자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활용 재산 토지와 건물은 사용 허가나 대부 계획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 활동 등 분석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하여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매각 또는 대체를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금이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군세 확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관세 전쟁, 미·중 갈등,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2%보다 1.2% 낮은 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년도 국세수입은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당초 본 예산보다 12조 5천억 원이 감소하는 등 세수 결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경기 둔화 장기화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등 의존도가 높은 의존 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복지예산, 지역개발 예산 등 의무지출은 증가함으로써 세수 확충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군세 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 말 기준 군세 징수액은 48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404억 7,000만 원보다 7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54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결산 457억 3,000만 원보다 92억 5,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민감한 지방소득세는 그 기복이 심한 편으로 한국타이어 실적 개선에 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43억 증가 영향으로 군세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 상황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는 매년 소폭으로 신장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 기초 자료인 국세 통보 자료를 매월 철저히 대사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과세전환, 중과 대상 조사를 통한 세율 정비, 주택가격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철저한 특성 조사 등 세원에 대한 정밀한 관리와 비과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한 세무조사 등 누락 세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 주기적인 번호판 영치, 조세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넉넉한 세수 여건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거, 고정 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묻겠습니다.
어... 상옥교 바로 옆에 그 온누리 농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옆에 알파 문구 사이에 건물 한 채가 군 우리 군 소유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것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총괄적으로....
○심정수 의원 재산관리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방청석에서)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어...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수십 년 전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상옥교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주 흉측하고 어... 흉한 상태로 낡아서 낡은 채 방치가 되고 있다.
이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군유재산이라는... 예.
○심정수 의원 소문이 나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군유재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정수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게 군유재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정수 의원 예. 군유지인데라는 그런 소문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주인도 없... 거기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창고처럼 써먹다가 지금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라 완전히 폐가로 남아 있어요.
그게 군 소유물이라고 하면 소유지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유물이 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읍장하고 협의해서 그 보기 흉한 것을 좀 잘 좀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좀 처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세한 건 짚어보겠습니다만 군유재산이 그렇게 방치됐다면 재무과장이나 제가 좀 알았을 텐데요.
일단 군유재산 여부, 그리고 관리 실태에 따른 육안상 좀 안 좋아 보이면 읍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저 온누리 농약상에서 그 건물을 욕심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군에서 매각을 하면 한다고 하면은 비싼 값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은 군 소유지 군 재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1시 21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는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금 징수 지연의 원인과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조정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지연의 원인과 현황,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 조정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용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지연의 원인과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조정금 징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단계에서 토지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후 징수하게 되며 납부 기한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납부 통지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금 징수 지연의 원인으로는 6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토지 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인식 부족과 예측 불가능한 큰 금액에 대한 납세 부담으로 체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금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우리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최근 11개 지구를 비교해 보면 조정금 징수액은 68억 2,900만 원이고 지급액은 40억 8,500만 원입니다. 23년부터 21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 징수 금액은 108억 1,400만 원이고 지급액은 68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지급액보다 더 크고 올해 또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징수액보다 지급액이 적습니다. 현재 조정금 체납 대상자에게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나 공매·경매 등 강제처분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 예상과 타 시군의 사례가 없어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6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경계확정 전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사전 감정평가제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예측가능한 조정금을 안내하고, 조정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 납부 홍보 등 개선을 통해 조정금 징수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1시 25분)
○의장 김기윤 먼저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산업환경국 전반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금산군 재활용품 하치장 운영이 애초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 알지만 지금 그쪽의 환경이 우리 하치장과는 너무하게 너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시에 그것을 옮겨줄 수 있느냐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찾고 있겠지만 지금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음 이전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 일정이나 향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금산 경제와 산업을 애쓰시는 우리 남준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망 기업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핸디캡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또한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등 진행 상황과 국도비 확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재활용품 하치장 이전 계획과 향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읍 상옥리에 위치한 재활용품 하치장은 총 부지 면적 2,837평방미터의 사무실 1동과 창고 시설 3동, 환경미화원 31명이 근무하고 청소차 6대, 전기 충전식 3륜 전동차 31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산읍에서 매일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적치하고 주 2회 금산군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활용품들의 공간 확보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및 환경을 위해 금산군 재활용품 하치장 확장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수립 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효율성, 운영 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등 기업 친화형 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국도비 확보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추부면 신평리 일원에 총면적 75,558평방미터에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2단계 2기 시군자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8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정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계획심의, 산업단지 승인고시 등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며 현재 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에 신청 중에 신청 예정입니다. 승인고시 이후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과 기반조성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7년부터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부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이게 행정절차가 끝나야 업종 같은 게 구성이 됩니까? 업종....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그 안에 산업계획 승인받을 때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업종이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금산군의 40%가 제조업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 제조업 중에 추부, 복수 이쪽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과한테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그 제조업 중에서 1위가 고무,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의원 1위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정옥균 의원 그다음에 2위도 뭐 식료품, 3위가 펄프 종이, 4위가 화학 약품, 5위가 비금속 이와 같이 딱 들으면은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첫째, 환경오염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맞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다음에 화재에 가장 취약 부분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정말 첨단산업단지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공장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회사들은 유치하기가 쉬워요.
뭐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무, 플라스틱, 비닐, 화학 그런 데는 산속에 묻혀 있어 갖고 환경 오염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랬을 때 앞으로 꼭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14시 00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산업환경국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시장 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곽병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종사하는 업체 중 제조업 매출 상위 5위 안에 드는 취급 제품 사업 종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지역 경제를 걱정하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앞으로 먼 훗날이 될 겁니다. 35년, 2035년 이후에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준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송전선로 금산 경유 관련 행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병국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건립되면서 이미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금산군 역시 준공 이후 공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실 방지 대책과 입주 수요 확보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타 지역의 운영 사례에서 어떤 요소를 참고하고 금산군에 적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곽병국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청년들이 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와 청년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50만 평 이상 산업단지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준수 국장님과 곽병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 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통 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물론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 공급이 급증하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공실률이 9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시장 일시적 침체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뉴스인데 실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상당히 높다는 시각입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2025년 6월 기준 1,547개로 급증가하면서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센터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금산군의 추진 상황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자체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우리 금산군도 국가전력수급계획의 9차, 10차 사업에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금산군의회도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고압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력수급계획의 10차 계획에는 금산군 전체가 송전선로 계획에 포함돼 있어 군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산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 12월 28일,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확정된 금산군 친환경 양수발전소의 2025년도 사업 진행 상황과 2026년 추진 일정과 주변 인프라 구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금산군... 아니다... 제조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5년 11월 2일, 기준 우리 군에 본사를 둔 법인 기업의 수는 2,018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1개, 농림어업이 415개, 건설업이 292개, 도소매업 순으로 도소매업이 228개 순으로 제조업이 우리 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제조업체별 상세 매출 자료는 없습니다. 23년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고, 2위는 식료품 제조업, 3위는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4위는 화학 제품 제조업, 5위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께서 양수발전소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과 더불어 주변 인프라 구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친환경 양수발전소는 23년 12월 28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에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5년 2월 21일에 확정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자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25년 5월에 건설 예정지를 부리면 방우리에서 어재리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차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사계획 승인 인가를 거쳐서 2030년 3월에 착공하여 2037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 인프라 조성 조성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한국남동발전 주관으로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망대, 습지정원, 체마테마공원, 힐링숲, 자연휴양림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제9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고압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어 군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행정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9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우리 지역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건설 사업은 총 4개입니다. 1개 사업인 신계룡-북천안 사업이 최적 경과 대역에서 제외되어서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차 신정읍-신계룡 2구간 사업은 2단계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9차 3구간입니다. 진산과 복수 사업 구간인데요. 2단계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거쳐서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최종 단계인 선호도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10개 읍면이 포함되는 10차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최적 경과대역 선정을 위한 착수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주민 설명회 미실시 지자체에 대한 설명회 실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무런 의결 없이 해산되었습니다. 10차에 신장수-무주영동 사업은 입지선정위원 구성이 만료되었으나 종점인 영동개폐소의 입지가 정해지지 않아 착수회의가 잠정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행정 차원의 대응 방안은 매우 제한적으로 직접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경과지 선정이 최대한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월 1회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와 TF 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읍면 이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사전 협의회를 구성·홍보 및 합의·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와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와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추진 상황과 건립 후 구체적인 공실 방지 대책, 입주 수요 확보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에 따른 도 건설 기술 심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착공 후 준공까지 준공까지는 2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8년 2월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에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본 센터를 단순 임대공간이 아닌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핵심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공실률 제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우수 운영 사례로 꼽히는 청주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운영 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선 위탁, 후 준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관행적인 준공 후 운영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준공 1년 전에 전문 위탁 운영기관을 조기에 선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에 입주 수요를 확정하고 입주 의향서를 최소 2배수 이상 확보하는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자립형 운영 구조를 확립하여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에 의존하는 소극적 관리형 위탁 방식을 지향하고 청주시 사례와 같이 수탁기관이 자체 수익 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수주 등을 통해 운영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영형 위탁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기관의 적극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예산 절감과 센터 운영 활성화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순 임대 기능을 넘어선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으로 입주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법정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판로·마케팅,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상시 제공하여 기업 인큐베이팅 거점으로 기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 청년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주력 산업 육성 지원과 인구 정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관내 청년들이 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청년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7월에 새로운 위원들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례회의 참여율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3기 청년 네트워크는 26년 3월에 출범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센터를 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과 시설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 업체, 군, 청년 간 3자 간의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 네트워크의 활동과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영천 의원님께서 5만 평 이상 산업단지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제2일반산업단지 후보지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용역은 추부면 추정리 일원에 약 5만 평의 부지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산단 관련 전문가들이 5만 평은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너무 크며 15만 평에서 20만 평 규모가 적당하다. 이 규모가 현재 일반산단 흐름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초기에 50만 평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개발 비용과 비용으로 민간 투자 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미분양 리스크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15만 평에서 20만 평 규모로 산단 개발과 분양이 성공하면 이후에 산단을 확장하는 단계적 개발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시 원점에서 입지적 적합성, 자연 환경 지형적 특성, 경제성 사업성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구성 인원이 20명입니다.
○송영천 의원 20명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송영천 의원 딱 2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20명... 규정은 20명입니다.
○송영천 의원 아 그러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네.
○송영천 의원 하여튼 이 청년들이 잘 돼야 금산이 발전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당근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송영천 의원 지금 뭐 1기, 2기 보면 그냥 모이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선진지 관광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에 대한 공모할 때 있어서 가점을 조금 추가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어떤 청년 정책이 어쨌든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많이 소외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청년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아니면 뭐 청년들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을 주던가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더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개소식을 할 것....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6월 이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송영천 의원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안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잘해 주셔야 그 친구들이 많이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모이니까 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최고급 사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제 여기 그리고 또 이걸로는 질의 마치고 청년 쪽에는 질의 마치고요.
이 50만 평 여부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15만 평에서 20만 평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하던데 그게 보통 주류로 흐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저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50만 평이 굉장히 큰 규모고 분양 부분 또 거기에 이제 비용, 개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또 분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5만 평에서 20만 평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이게 성공하고 그 후에 또 확장하는 그 부분도 추진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산군이 농업군이긴 한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보면 경제과 예산이 별로 없으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고 금산에 있는 군민들이 먹고 살려면 어찌 됐든 이제 농업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쪽이 살아야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군정질의 할 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면 금산이 쉽게 인구를 다시 5만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든 15만 평, 20만 평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가 생각했을 때는 내수 시장에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이 가능한 업체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내수 시장에 관련된 중소기업이든 이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하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일단 후보지를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후보지가 적당한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전에부터 조례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했던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공무원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기업 유치가 잘 되는 쪽에 대해서 어쨌든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금산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뭐 주변에 기업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이럴 거면 금산보다 옥천이 더 낫다,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해야 뭐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일단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 부분에서 투자 유치 부분에서 투자유치 보조금 부분을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산업국 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4시 26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거창한 환경위생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의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분들의 복지 시설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늘어나는 재활용품들이 임시로 보관해야 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루속히 현재 장소에서 그 부분에 적당한 자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선용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군민을 위한 악취 절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박선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복수, 제원, 진산면의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로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등 생태계 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은 5개 읍면만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음식물 수거가 필요한 곳과 금산군 전체의 점차적인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과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 시 지금의 좀 문제가 발생하여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예. 정옥균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우리 남준수 국장님과 박선용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포집차량 운행으로 인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과 금산군 재활용품 하치장 이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 하치장은 종합체육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지를 찾는 중인데 아직 적합한 곳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충분한 분리 공간 확보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적정지를 찾아 이전하고 또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과 정옥균 의원님께서 악취포집차량 추진과 추진 미비와 관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현재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26년부터는 차량 운행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하게 되면 축산 악취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에 불편이 없도록 감시 활동 또 악취포집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과 정기수 의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권역을 금산군 전체로의 확대 계획과 쓰레기 음식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5톤입니다. 현재 1일 12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약의 음식물 위탁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종료에 따른 26년의 원가 산정 용역 시 지금의 문제점과 수거 구역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2구역에 관련해서 수거 관련 적기 수거와 청결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 국장님, 그 답변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경제과 답변이 아주 그냥 단출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보면 이 대답이 아주 단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답을 내주지 않으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년도 원가 산정 용역 시 지금의 문제점 및 처리 구역 확대 기관을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27년~29년 3년간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발생을 하고 그 그 일 때문에 몇 년을 좀 좀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이 문제로 군청에서 그렇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자 일을 하는 겁니까?
주민을 주민의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어 저쪽에 어 나 권역권이라고 하는 곳인가요?
그쪽 그쪽 부분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주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 빈도도 잦지 않아서 좀 느려서 좀 불편한 상황이 좀 있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통도 그전에 비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엄청 지저분하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챙겨주시면서 다음번부터는 그런 용역을 줄 때 단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단가 산정 용역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2구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나 미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이 축산 감시원이 지금 악취 감시원이 2명 있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2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혹시 이거 뭐 악취 수치라든지 뭐 이런 걸 해놓은 건 있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모니터링 60개소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준치의 기준치 이하의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수치 나온 거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송영천 의원 또 있으시면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금산 같은 경우 밤에 좀 새벽 시간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밤에는 아마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밤에 걸음을 그러니까 배설물을 뒤집는다든가 아니면 그때 아마 많이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런 부분을 좀 감시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포집 차량이 있으시면 더 나은 이 대책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기존에 기존에 사람이 이제 현장 인근에 가서 하는 부분하고 기계를 갖고 가서 측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경각심은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천 의원 어쨌든 이게 이제 새벽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고 해서 감시원들이 새벽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수치를 한 번 쟀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보면은 새벽에 좀 나고 저녁에 좀 늦은 저녁에 좀 악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게 금산이 칸타빌이라든지 뭐 한진아파트 대책위원회까지 생길 정도로 냄새가 심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지금 송영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감시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좀 자료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 자료... 가 있나요? 그 자료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한 측정한 자료가 있는데 한 60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송영천 의원 다음에 내일이라도 이따 오후라도 갖다 주십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예.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영천 의원이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악취포집 차량의 역할이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정옥균 의원 다니면서 이렇게 악취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대개 이제 축산 축산 단지죠, 그 인근에 어떤 게 저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축산 단지 내에서 거리에서 얼마 이렇게 떨어져서 재는 그런 기준인데....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그 주변을 다니면서 악취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악취를 재는 거죠.
○정옥균 의원 재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정옥균 의원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그 악취가 새벽에, 저녁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별도로 기간제 2명에서 운영을....
○정옥균 의원 기간제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의원 그랬을 때 지금 낮에보다도 지금 말씀했듯이 아침 일찍, 저녁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지금 다분해요.
그랬을 때 그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추가 보충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로 시작해서 진산이나 복수나 제원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산, 복수,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진산, 복수, 제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필요한 식당들에 대해서는 수거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지금 그 큰 마을만 하다 보니까 인근의 마을들도 이거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계획은 지금 없으신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내년도 계획은 지금 26년도 부분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26년도 다시 다시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 의원 이게 실제 상당히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도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음식점도 이 대상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구분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좀 수거를 해서 그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음식점이 이제 많은 데가 아마 이제 태고사 가는 쪽 그런 쪽에도 그런 쪽에는 아직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용역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도 수거가 되고 또 기존에 지금 안 들어가는 면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아까 이제 정기수 님도 그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실제 수거하면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도 좀 깨끗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분배돼 있어야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면 넘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차지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만큼 분별해서 수거함도 이렇게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4시 46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산업환경국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농촌협약 북부권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권역 거점 사업 등은 공통적으로 운영 주체 부재, 프로그램 부족, 시설 활용 저조라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또한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추진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들의 지속성은 기반시설 구축보다 운영 주체 육성, 지역 내 프로그램 구축이 더욱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군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운영 대책, 운영 주체 발굴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시범 사업에 대해 우리 군이 공모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신청했다면 미선정 사유는 무엇인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내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창식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천여 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현재 인력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직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우리 금산군의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 기간이 최대 8개월 정도인데 입국 후에는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이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통해서 농가들의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으로 금산군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농업 기반 정책과 농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 짓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 현황,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농정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금산군 북부생활권 농촌협약 진행 상황 및 운영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북부생활권 농촌협약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단위의 활성화 방안 구축의 일환으로 2022년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추부면, 진산면, 복수면, 군북면 4개 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마전리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온세대돌봄복합플랫폼, 청년콘텐츠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시행계획 협의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읍내리에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진산행복공감센터를 건립 중이며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25년 내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꿈키움센터 건립,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25년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4년 5월에 복수면 행복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단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대책 방안 마련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주체의 역할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안정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 현황 및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존에 준공된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등의 시설물에서 운영 주체 부재, 프로그램 부족으로 시설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 선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수익 모델 구축 등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훈 의원님께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신청 여부와 미신청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신청 이유는 필요 재원 확보에 어려움입니다. 인구 수 1만 명당 18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 군의 경우 5만 명으로 산정하면 연간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부담을 권고하였으나 도에서는 도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였고, 도비 부담이 분담이 어려울 경우 연간에 540억 원의 군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우리 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감독 현황 담당 인력 확충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금산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는 비자 발급 지원, 숙소 점검, 고용주 교육, 출입국 지원, 체류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신청, 산재 보험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체류 전 과정을 포괄하여 관리·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군은 25년 10월 말 기준으로 1,103명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을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확충과 전담팀 구성을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26년 1월 정기 인사 시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운영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 동안 기본 소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현재 경작규모 1ha 미만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과 만 1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3년에 1개소, 24년에 3개소, 25년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우선 25년 8월에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 신청 예비 계획서를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19일에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의 공모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선정 결과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하고 스마트팜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추부면에도 어느 단계까지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사실은 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반 이상 넘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자체 수익 사업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수익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관리 그런 것이 다시 행정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추부면도 저도 처음에는 좀 가담을 했는데 다른 데 가보고선 걱정스럽더라고요.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 관리 체계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저 공공 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질이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점 좀 좀 관리 좀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좀 그런 부분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익 사업 부분은 어쨌든 지침하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 활성화 부분은 역량 강화 교육 부분이라든가 지역 주민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15시 02분)
○의장 김기윤 이어서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산림녹지를 위해서 열일 애쓰고 계시는 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첫인상과 같습니다. 가로수는 도로나 인도의 맑은 공기나 시원한 그늘 제공과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심어진 나무이고 잘 설치하면 녹지로 풍경을 개선하고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여주며 도시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 도로 가로수는 특색이 없고 정비 상태가 미흡하며 여러 나무로 혼재되어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수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미관과 환경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산림산업 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한민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석산 개발로 인하여 주민과 마을의 피해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기에 있기를 바라며 현재 석산 개발과 관련된 토석 채취 허가 현황과 현재 신청 중인 건수 허가 허가 건,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 금산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로 수종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과 정옥균 의원님께서 금산군을 잘 나타낼 드러낼 수 있는 대표 가로수 수종 선택, 가로수 선정 관리 방식 개선, 미관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도로변에는 다양한 수종이 혼재되어 있어 경관의 통일성이 부족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관리가 충분하지 못해 미관을 저해하고 생육 상태가 나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가 및 지역 의견을 반영한 수종 선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시숲심의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 군을 대표할 가로수 수정을 선정하고 각 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혼재된 가로수에 대한 단계적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하거나 생육이 불량한 수목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 등 표준화된 관리 체계로 도로변 경관 개선과 안정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군의 상징성과 미관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현재 석산 개발과 관련된 토석 채취 허가 현황과 현재 신청 중인 건수, 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석재 목적의 토석채취허가지는 3곳입니다. 진산 막현리, 복수면 구례리, 추부면 용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 복수면 목소리 산3-5번지 내에 신규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서류 보완 중입니다. 보완 기한은 26년 5월 31일까지 보완기한이 주어졌습니다. 목소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일원은 과거에도 임도 개설 및 사찰 조성 공사를 하면서 광물질 유출로 하천의 백화 현상, 적화 현상 발생과 물고기가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목소리 마을 주민들은 채취 작업 시 광물질 노출 우려와 환경 훼손 등을 사유로 토석채취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채취 작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광물질 노출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국장님 그 제가 이제 가로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기수 의원 그런데 이 가로수가 정말 여러 가지 수종을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신다고 했고요.
또 그래서 좀 생육이 좀 예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도 보면 벚나무도 벚나무 축제는 벚꽃 축제 하는 곳도 보면 좀 이렇게 좀 죽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수종을 바꿔 가실 때 정말로 이게 빨리 크는 꽃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마디게 크는 그런 가로수를 선정하기보다 좀 속성수로 클 수 있는 그런 나무 선정을 해서 경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꽃 축제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남일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정기수 의원 홍도리 꽃 축제 하는 곳이 있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거기도 수종이 죽어서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대부분 그 도시를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가로수 때문에 느낌이 확 달라지는 곳이 많더라고요.
많이 돌아보고 그래서 질문도 낸 건데 어쨌든 저희들도 뭐 짧은 기간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계획을 잘 하셔서 정말 여러 우리 정주 인구가 사람 살면서 정말 쾌적하고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로수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네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석산 개발을 할 때 동네를 통과해서 하는 데는 좀 앞으로도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걸쳐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에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원상 복귀할 때 경사도에 따라서 1만 제곱미터 경사도에 따라서 복구비를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신평산업 때, 그때 그 현장에 가봤는데 복구비 받은 거 하고 원상 복귀하는 거하고는 배 이상 차이 나요.
너무나 복구비가 적게 받았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나 많이 개발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신평산업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대전 야구장에서 흙을 갖다가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복구비가 적게 들고 원상 복귀할 수 있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그다음에 이 목소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라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승소한 적이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의원 근데 왜 이걸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텐트 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겨울이 겨울철을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보완을 내린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부분에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와 가지고 이제 집회 일부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당사자도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분이 빨리 서류를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뭐 취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옥균 의원 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업체 그쪽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글쎄요 빨리 결정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안 받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