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최명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이,
2025년 12월 12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토론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정옥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옥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17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12월 5일,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17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년 12월 4일 자로 수정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5일,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17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2월 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12월 5일,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계속 사업비, 계속비 사업조서 중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행안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환경부) 2건을 삭제하고 동 사업 2건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군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 당초 그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요구한 그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행안부 국고 사업하고 환경부 국고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지금 그 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한 것보다는 원안대로 다시 좀 해달라 그 말씀인가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당초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 사업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올려왔었는데 안 된다 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행안부에 답변을 받아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해서 그 소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그래요?
○정옥균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부위원장 정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17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5년 12월 12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토론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정옥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옥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 금산삼계탕축제 추진 1억 원, 금산세계인삼축제 추진 3억 원, 전통인삼포구현 1억 5,000만 원, 무지개 생태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 국제무예 올림피아드 대회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인삼약초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영문레터링 설치 3,000만 원, 가족정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7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직무수당 36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68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지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금산군수가 2026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려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6억 원, 도시건축과 지역주민 공동체 활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 36억 1,500만 원, 아토피 리트릿 사업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아마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것 같은데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복키움수당이 도비 사업으로 11월에 가내시 된 상태인데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추진을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번복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말씀하셨다시피 두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는데 가내시가 11월 28일 날 왔고, 그거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재추진하는 걸로 내려와서 예산에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죠? 어제 저녁에 우리 주민들 몇 분 만나봤는데 이 예산이 없어졌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아마 우리와 같이 다 이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일부에서 성립 전 예산 편성하고 일부에서는 본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내려왔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저 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도비 포함해 군 도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5대 5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5대 5인데 어차피 지금 이제 도비 포함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군비만 이렇게 확보해서도 가능합니까 예산 집행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군비만 예산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추경 확보한다고요?
여기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군비를?
담당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본예산에 군비 넣고 추경에 도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본예산은 군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위원장 최명수 이제 도비는 내년에 추경 확보해서 넣으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 그러면은 내년부터 그냥 지원을 1월부터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정옥균 위원 그렇게 헤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동안 지원했던 사항이고 이제 이걸 매몰시키려다가 도에서 다시 또 살린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석전제례 제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르신들이 경비가 좀 모자라다 해서 100만 원만 더 이렇게 세워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정옥균 위원 그거 마이크 갖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입니다.
그 진산향교 춘계, 추계 석전대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1,400만 원을 저희가 어 집행을 하였고요.
올해는 1,800만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올해 400만 원 증액됐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
○정옥균 위원 근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 더 증액 좀 해달라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 부분은 향교하고 저희가 그 총무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옥균 위원 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확정되면 이제 정식으로 확정된 금액을 이제 회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럼 아직까지 회원 분들은 모르는 상황이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임원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정옥균 위원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회원분들은 아직 정확히 액수가 확정이 돼야지 저희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옥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옥균 위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부위원장 정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5년 12월 12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 금산삼계탕축제 추진 1억 원, 금산세계인삼축제 추진 3억 원, 전통인삼포 구현 1억 5,000만 원, 무지개 생태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 국제무예 올림피아드 대회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인삼약초정책과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영문레터링설치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7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직무수당 36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68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지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행복키움수당 8,20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6억 원 전액 삭감, 도시건축과의 그 지역사회 공동체 활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 36억 1,500만 원, 아토피아 리트릿 사업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를 대신해서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박경용 행정복지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동의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기획전략국장님, 행정복지국장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