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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2회 제1차 본회의(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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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4.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5.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6.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

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병훈 의원)

1.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4.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5.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6.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박병훈 의원 등 2인 발의)

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기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석천경영연구소 안 찬 소장님, 화송 정책연구소 박한열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병훈 의원)

(10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훈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예.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범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산군의 대표 행사인 금산세계인삼축제를 냉정히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3회의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이미 전국적인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인구 5만의 작은 군 단위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무리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역량은 분명 금산의 큰 자랑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행정과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금산세계인삼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축제를 돌아보면, 이 축제가 지역 경제와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계축제대회 금메달, 100만 명 방문, 1,300억 원의 파급효과, 2,700만 불 수출상담, 이 모든 수치는 분명 자랑스러운 기록이지만, 정작 산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인삼 재배지는 줄고 경작 농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불은 꺼져가고, 지역의 활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축제의 외형과 숫자는 커졌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산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축제의 본질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삼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축제를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치를까’라는 고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축제를 계속 이어간다’는 차원을 넘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면적인 검토와 혁신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백지상태에서 축제의 본질을 재설계합시다.

현재 금산세계인삼축제는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며 신선함을 잃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축제는 여전히 같은 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과감히 내려놓고, 목표·대상·운영 방식·홍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산업·문화·관광이 융합된 플랫폼형 축제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무주 산골영화제는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자연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과다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금산의 자원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기획과 현실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운영 효율화와 산업 지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9월에서 10월은 내년도 사업 구상과 예산 심의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공직자들이 축제에 매달리며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매년 순 군비 4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현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제장 밖의 군민들은 교통 혼잡과 영업 부진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면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축제 기간의 과감한 축소와

예산 집행 구조의 혁신을 제안합니다.

축제 기간을 줄이면서 절감된 예산은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한 페이백 행사 등 직접적인 산업 지원에 활용하거나, 축제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삼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가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현재 방문객 연령층이나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프로그램 구성이나 콘텐츠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 동기, 체류 시간, 재방문 의향 등

구체적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다음 해 기획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감성이나 관행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실행력이 지속 가능한 금산세계인삼축제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5만 군민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축제의 가치와 개선 방향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만큼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축제 하나가 지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10년, 20년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제는 연례행사식 ‘형식 유지’가 아니라, 군민 모두가 호응하고 산업 경쟁력까지 높이는 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가 금산의 미래를 여는 산업·문화·관광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5년 10월 2일 심정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송영천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10일 박병훈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김기윤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수정 제출되어 수정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 10월 17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4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까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는 신정읍과 신계룡간 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4개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계획 및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포함되어 있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금산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금산군의회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송전선로와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금산 군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제출한 금산군의회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박병훈 의원 등 2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훈 의원 등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사업 현장의 실태와 민원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 수박범인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속기공무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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