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그 밖에 맞춤법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2항에 제한되는 직무 관련 정보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는 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변경도 별표를 삭제하고 동일하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해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제22조에서 23조까지의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자문료 지급의 근거를 명시하였고요.

기존 조례 제4조와 제16조가 2022년도 11월 7일에 삭제됐는데 이와 관련된 서식인 별지 제1호와 제9호 서식이 삭제가 안 돼서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자문료 지급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안 제14조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본 조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상이하던 것을 일치시켰고 안 제21조2항을 신설하여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규정보다 더 강화를 해서 저희 조례에 별표로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더 강화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최소 기준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한 이게 제때 청탁금지법 개정이 됐을 때 저희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 또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별표를 삭제를 하고 청탁금지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