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234곳에 대해서 2022년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변경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투명성 및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심사사항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는데요.

심사위원의 수는 기존 7명에서 7명 이상으로 그리고 기존에 의원 2명이 참여하던 것이 전체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할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표준안에서는 참여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6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담았고,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 지급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의원의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2조와 제9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5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사전,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먼저 사전 검토 절차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 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장 사후 관리 절차로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개정 규칙에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게 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출장 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운영 실정에 맞는 자구 수정 등 규칙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