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수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5쪽부터 4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국장님. 6쪽에 보시면 금빛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처리 개선해서 보시면 삼계탕축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개선 사항으로 돼 있는데 삼계탕 좀 들어갔나요, 금빛시장에?

○송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금빛시장에 이번에 주차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금빛시장을 자주 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 뭐 이렇게 고객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 지금 보면은 식당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게를 문을 잘 안 여는데,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송영천 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송영천 위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금빛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나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혹시 상인회가 행정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맛집 같은 것도 상인회에서 주선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소문이 나는 건데 우리 저 추부 같은 경우에 중국집 보세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면서 번창하고, 그러다가 그 앞에 조만한 커피점을 냈는데 거기도 번창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지금까지 2∼3년간 지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는데 상인회에서는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은 키 포인트를 찾아서 뭔가 이게 중점적인 활성화를 시킬 수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행정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간단히 들은 것도 거기에 저 금빛시장에 우리 국숫집은... 국숫집 어머니 잘해.

○정옥균 위원 맛도 있고.

○정옥균 위원 좀 좁아서 문제지. 좀 기다리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 어머니도 뭐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와 같은 맛집이 하나 생김으로써 홍보도... 우리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가서 맛집 가면은 사진부터 찍잖아요. 거기서부터 소문이 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것이 없고 계속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삼계탕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삼계탕은 특별할 때 먹는 음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 갖고, 이게 일반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 자체부터 바뀌어야 이거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뭐 예산은 투입되지만, 번영은 안 되지 시장 관점이.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특수한 음식을 하나 발굴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그 주변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지금 2∼3년 동안 매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만 지금 몇십 억씩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효과가 없잖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가도 똑같은... 이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국장님 올해 이거 뭔가 이게 상인회한테 압력을 줘 갖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똑같은 질문 또 해야 돼요. 명심하시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행정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특별한 개선책 좀 가져오세요.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우리 청년 정책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최명수 위원 지금 이제 군수님 공약집에도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확대 내용이 있는데 22년도에 한 명 23년도에 2명 24년도에 3명 올해 4명 이렇게 이제 창업자를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있습니까, 지금? 창업자 발굴한 내용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17쪽.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거... 과장님이 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최명수 위원 지금 자료에는... 22년부터 하나, 둘, 셋, 네 명, 내년에 5명 해서 그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는 15명 내용이었는데, 16억 가지고 15명 일자리 만든다고 지금 계획상 그렇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창업 발굴한 이 명단이 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하나 줘보세요. 지금 자료 좀 가능한가요, 그게? 한번 자료 줘보시고요.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은 있지만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혹시 있나요, 청년 유입 정책.

○최명수 위원 지금 이제 용역 시행 중이라고요, 이제요?

○최명수 위원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한번 해줘보세요. 유입 정책이 어느 게 있는지. 청년 유입 정책.

○최명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청년을... 우리 금산군에 유도할 정책이 없어요. 지금요. 말로는 있는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월세 지원, 쉐어하우스. 이거 말고는 우리 금산군에 청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그 위원회 중에 청년 정책위원회 있죠? 페이지...

○최명수 위원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중에. 3년 동안 운영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 개최를. 그러니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 이게 이제 계획은 있지만 실행이 없었다,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군으로 청년이 오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어떤 예상을 하고 뭐 구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만... 없어, 아무것도. 힘이 돼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이게 서류상만 아닌 실제 활용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단지 일자리... 지금 여기 수치상 나오는 거 보면은 22년부터 26년까지 15명이 16억 들이면은... 여기 그, 뭡니까, 서류상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개인당 1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맞다,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 이거는 계획도 좀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로 세우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도 협업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금산군으로 이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청년보다,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같이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하세요.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위원회 관련해서 좀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최명수 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 그 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년간 5개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이 0회입니다. 청년 정책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해서, 이런 거는 지금 금산군이 기업 유치도 한다고 노력도 한다고 하는데,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한 건도 운영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액도 안 세워져 있는 거면 애초에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생산업단지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거는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건 실무적으로 아직 챙겨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의회 송영천 의원님이 군의회 추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침에 지금 위원회가 바뀌었고 경제과가 이제 이관돼 가지고 이게 제척 대상인데 아직 실무적으로 바꾸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죠.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 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로는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하나... 기금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41쪽에 기금.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최명수 위원 이제 그러면 이 기금은 활용 방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명수 위원 조성만... (남준수 국장 바라보며) 예.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

○최명수 위원 지금 기금이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한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최명수 위원 그러면 10...

○최명수 위원 지금... 이제 그 뒤쪽에 70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내역에서 이제 이자를 지금 보존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 기금 가지고 충당이 돼요, 이게?

○최명수 위원 우리 이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보면, 어떻게 지원 폭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폭이. 이 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최명수 위원 이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명수 위원 이 기금의 조성, 뭡니까, 이 조성 계획은 군의 출연금이나 기금 운용 수익금이나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최명수 위원 출연금으로? 그럼 출연을 더 하든지 해서 기본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어떤 중소기업 지원해, 이자 부분 해주려면 이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대처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으세요?

○최명수 위원 어차피 중앙에서 이 자금은 받지만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조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면, 기금에서 그것이 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금 조성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면은...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53쪽을 좀 봐주십시오. 53쪽을 보시면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성과 평가 결과가 매우우수가 다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신 거죠?

○정기수 위원 23년도는요?

○정기수 위원 심의를 받은거고요?

○정기수 위원 받은거고.

○정기수 위원 그러면 24년도 것은 이거는 자체 평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에요?

○정기수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저... 아래쪽도 보시면 그 금산군 기업인협회가 저기 예산을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23년도 받고 24년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각종 행사 및 축제 포함해서 밑에 서류가 올라와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각종 행사하고 축제에 포함되나요? 기업인협회의 기업인 대회가요?

○정기수 위원 포함이요? 포함이 안 됩니다. 기업인대회 지원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보... 사업보조로다가 지금 경제과에서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서류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미 그 보조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축제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정기수 위원 이게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죠?

○정기수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서류는 좀 미비하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 23년도 거는 자체, 23년도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 거다. 그러나 24년도는 자체에서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기수 위원 자체평가.

○정기수 위원 자체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기수 위원 24년도 게?

○정기수 위원 23년도는 맞고?

○정기수 위원 예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거 그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위탁운영은 이게 최초 위탁을 준 겁니까?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가 돼서 좀 이중으로 올라오고 이러는 것들은 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56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24년도 거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6페이지... 2025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이거는 예산이 꽤나 큰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박병훈 위원 3kw짜리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

○박병훈 위원 그거 했다는, 선정되신 거죠?

○박병훈 위원 뒤에 이제 표를 보시면 2024년도에 제가 이제 금산군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10억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 사전 보고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 신청해서 11월 선정이 되셨거든요. 근데 뒤에 표 보면 의회 보고에는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표 작성도 잘못됐고 보고가 안 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 3천만 원 정도짜리인데 10억 이하여서 기준이 뒤에 의회 보고는 미해당입니다. 그런데 다 사전에 보고됐다고 그냥 이렇게 복붙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 밑에 행안부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10억이어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 사항인데 물론 미선정됐습니다만 의회의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자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 자료 작성의 실수인가요? 혹시 의회 보고가 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박병훈 위원 누락, 누락락된 거죠?

○박병훈 위원 이게 작년에 공모가, 이제 이 관련 조례가 24년도 1월달에 제정된 거여서 아마 첫 해여서 시행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꼭 조례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병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위원장 심정수 네 다음은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61쪽에 보시면 지역 청년 정책 프로그램 운영.... 작년에 몇 명 정도 애들이 신청했었나요, 청년들이?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보가 조금 돼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만약 하게 되면 올해도 하시나요?

○송영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SNS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듣고 지금 다시 그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자체평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23년도, 24년도 그것도 그렇고 23년도 그러면... 이 자체 평가가 왜 안 됐다고 하세요? 뭘 보고, 어떤 서류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갖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다시 한 번 이걸 찾아봤거든요?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경제과에서는 지금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인데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과에서 소비자단체 지원이 보통,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도 보통, 기업인대회도 보통. 지금 다 매우 우수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다들? 이거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업이 3개 있고요. 경제과에 하나가 매우 우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게 매우 우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죠. 지금 서류를 보고. 지금 여성소비자연합도 보통이고 근데 그걸 매우 우수라고 썼고, 기업인협회 그것도 곧 보통인데 매우 우수라고 썼어요. 이게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보니 어떠십니까?

○정기수 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정기수 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자체평가 아래위로 다 하셨어요. 23년, 24년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3, 24년 다 자체 평가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찾아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답하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로는 6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구직정보에서 면접 알선 건수가 19건인데 취업자 수는 32명이 됐어요. 면접을 안 봐도 이거 어떻게 구인을 하신 겁니까? 면접을 19명 봤는데 취업자는 32명이 됐어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게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그 밑에 취업은...

○정옥균 위원 알선해서 19명 됐고 정식으로 나머지 돼서...

○정옥균 위원 소개시켜 줬다는 말씀입니까?

○정옥균 위원 소개시켜줘서 19명이 됐고.

○정옥균 위원 알선 없이 그냥 나머지도 취업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이걸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지, 이게 딱 봐서는 19명이 면접 봐서 32명이 취업자... 취업됐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옥균 위원 이 명기를 다른 정확한 방법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그 74페이지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 추진실적... 인데요. 23년도에는 46개 24년도에는 26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사전에 군과 협의돼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들 몇 개 있는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유치 추진 실적이니까, 유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46개를. 그리고 24년도에는 26개를 하셨다는 건데 이 마흔여섯, 26개 중에서 군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유치한 기업들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말씀... 없나요? 자료가?

○박병훈 위원 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치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그냥 들어오신 것까지 다 적어놓으신 거죠?

○박병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고용 인원이 1명인 곳은... 한명인 것도 꽤나 여러 개 되고 24년 것도 보면은 뭐 2명, 1명, 2명, 3명, 둘, 둘, 사,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떻게 유치 추진 실적입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안 해도 들어오는 건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의아하고요. 이제 행감 지금 하는데, 경제과 끝날 이후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좀 얘기가 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는 한번 좀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과장님.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 실적 보시면 2023년, 2024년에...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병훈 위원 지금 총 점포 수가 72개인 것 같은데 공제 가입은 39개 정도 돼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 현황 자료 뽑아봤는데 금빛시장에는 총 72개 점포가 있고 그 중기부 화재공제 가입은 39곳, 민간 화재 보험이 7곳이어서 어지간한 게 가입 다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요?

○박병훈 위원 다른, 다른... 또 화재 공제 가입이 있나요?

○박병훈 위원 추가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입돼 있는 39곳 이외의 21곳을 더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박병훈 위원 예.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보고는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70쪽에 보시면... 자금지원 실적 보시니까, 저희는 이자 지원 말고는 없나요, 기업들한테?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또 신규 기업이 저희 금산에 정착하라고 했을 때 들어오면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송영천 위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송영천 위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충북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0.05%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금산 인구도 늘고 경제도 살 건데 지금 뭐 아까 박병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걸 봐도 재작년, 2023년도보다 24년도는 줄고, 모든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오면 좋은 거고 적극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고 업체를 좀 유치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지원 정책이 좀 좋아야 어디 뭐... 어디죠? 음성인가 어디 갈 때는 지원 정책이 엄청 혹하게 만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어쨌든 신규 기업이 들어올 때 정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전 같은 경우 현수막에 보면 4인 이하는 신규 직원 채용했을 때 최저시급을 지원해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든가, 아마 이것도 아마 도에 있을 건데 저희는 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상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딱 눈에 보여요.

하여튼 그런 것도 아마 도에도 있지 않을까, 근데 금산에는 없잖아요?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그런 거 좀 더 알아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보는데, 그 이율이 각기 다른 건 왜 그런가요? 70쪽서 73쪽까지 보면... 1.75에서 3%도 있고 2%도 있고 1.5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금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71쪽에 위에서 17번을 보면 금리가 3%이고, 또 2%, 1%, 이렇게 차이는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담보 차이입니까? 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명수 위원 어, 2%에 대해서...

○최명수 위원 예예. 좀 저리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 기준이 2%인데, 뭐 1.75, 1.5, 3% 가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변하냐 이거죠.

예쁜 사람이니까 좀 싸게 주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내용이 있어요, 기준이?

○최명수 위원 유망기업, 여성 기업 이런 기준에 따라서...

○최명수 위원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명수 위원 3% 대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최명수 위원 기본 2%보다 1%가 높은데... 이게 기본보다 1%가 더 높은데....

○최명수 위원 아니, 아니. 보존을 3% 해주면은, 그럼 이게 원래 50%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자율의 50%.

○최명수 위원 무조건 2%가 아니라 그 이자 보... 이자 보존해 준 거에 5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2%인 거죠?

○최명수 위원 금리를 5%, 6% 받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2%만...

○최명수 위원 기본 2%?

○최명수 위원 그러면 1.5%, 1.7%로 해주는 거는, 덜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최명수 위원 줄여서 해 주고?

○최명수 위원 나는 지금 금리가 높으면 높게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만, 그 생각하고 반대네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 2%인데 1.75면 2%를 못 해주는 거잖아, 지원을. 0.25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 이해를 반대로 하고 있었네, 이거를. 저금리로 해서 이게 50%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2%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더 해주고 덜 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최명수 위원 그 28번부터 34번까지 보면은 명절특별이 있는데 이건,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73쪽에. 28번부터 33번까지 명절특별.

○최명수 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받는 대출 금리는 평균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이렇지만 평균 받는 대출 이자는 몇 프로 대예요, 전부 다?

○최명수 위원 은행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리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리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 기업들이 아무리 이자를 지원해도 뭐 높은 이율은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2% 대 우리가 보존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몇 프로인지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기업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시중 금리 대비 2% 저렴하게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2% 지원받은 금리가 조금 높다고 판단된다고 한들 시중 금리보다는 여전히 2%가 저렴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받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최명수 위원 시중금리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가는 거고 평균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자세한, 나중에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74쪽에 보면 그 기업 유치 실적 보면은 폐업기업, 이전기업 있죠? 상단에. 유치... 실적하고 비교하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6개가 유치가 됐는데 25개 기업이 나갔어요. 이거 이렇게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군에서 어떤 관리 체계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이게 이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최명수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26개 기업 유치하고 25개가 나갔는데 상당히 비중이 큰 거잖아요, 이게. 23년도에도 24개가 나가고 46개 들어오고... 이런... 이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8번부터 마지막 15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84쪽 좀 봐주세요. 업종별 기업체 현황. 가장 업체 수가 많은 게 20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그다음에 22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그다음에 25번 금속 가공 제품. 그다음에 기타 기계 장비라고 그랬지요. 이게 딱 이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없습니까? 환경적으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있죠? 이 업체들은 대부분이 22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은 뭐 하는 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이 업체들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냥 업체 현황만 보고... 국장님. 이 환경 문제는 환경과에서 다뤄야죠. 관리하니까? 이 업체에 들어온 것이 보고가 됩니까, 환경과에?

○정옥균 위원 이런 업체들이 보면은 비닐을 녹여서 고물을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유해한 업체거든요. 이 업체들은 아마 기업 유치를 안 해도 파고들어서 골짜기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사람들이 모르게 그 업체를 세워서 생산하는 업체예요.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유해한 업체거든요.

○정옥균 위원 지금 이러한 유해 업체들이 대부분이 우리 금산군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경적으로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하고 있는가, 지금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폐업했을 때, 거기에다가 오염된 물질, 오폐수, 비닐류, 그런 걸 다 쌓아놓고 나갔을 때에 그 행정적으로 예산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심각한 게 추부 지역이에요. 대전에서 근교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파고 들어가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아마 이 업체도 추부 지역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랬을 때 앞으로 국장님 이거 정말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업체들이, 지금 아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문했듯이, 폐업했을 때 그냥 아무런 관심도 안 두고 있다는 거, 조치도 없이 지금 그렇게 손 놓고 있어요.

이거... 기업이 들어야 좋지만은 좀 정상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좀 맞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 수가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로 보면 8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착한 가격 업소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몇 곳 운영 중입니까? 과장님. 착한 가격 업소.

○박병훈 위원 매년 신청받아서 선정하시나요? 매년 신청 받으시나요?

○박병훈 위원 올해는 몇 군데 지금 신청 받으신 거 있나요, 지금?

○박병훈 위원 한 군데? 그럼 지금 총 9곳 이라는 건가요? 지금 아직 그럼 아직...

(○집행부석에서 신청 받는데요,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많이 선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집행부석 바라보며)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건이 까다롭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청취불능)...)

○위원장 심정수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박병훈 위원 그럼 몇 곳 신청 들어오셨었는데요? 신청 건수는, 정확히 통계는 없나요?

(김병수 팀장, 뒤를 돌아봄)

(○집행부석에서 2건이...(청취불능)...)

○박병훈 위원 두 건. 두 건이면 많은 건 아니네.

○박병훈 위원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건 이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4월 22일날 보도자료 나간 거 보니까 공직자들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많이들 가십니까? 이거 많이들 가세요? 근데 가는 거 뭐 숫자는 어떻게 계산은 안 하죠? 그냥, 그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는 거죠?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저도 기사 검색해 보고 하니까 착한 가격 업소가 운영된 게 벌써 최초 보도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막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희는 아직 8곳인데 이제 자격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8곳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제공하실 생각은 없나요?

○박병훈 위원 지금 이제 업소 1개당 그러면은 연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거죠? 대충 대략 정도 해보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나요?

○박병훈 위원 100만 원까진 안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 보도자료까지 내고 막 하시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뭔가 착한 가격 업소가 늘지 않는 거는 어떤 인센티브의, 인센티브가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만 다른 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타 지자체 보면 사후 정산 방식 그러니까 업체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기료 30만 원을 이내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는 없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박병훈 위원 추가 인센티브 5%를 부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면 더 나오시는데, 아마 이런 거는 예산 수반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지 않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그러니까 한번 정책이 더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착한 가격업소를.

○박병훈 위원 그리고 모르는 국민도 많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더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경제 어려운데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좀 잘 챙겨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91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설계 중이고, 그러면은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최명수 위원 지금 이 건물을 지으면 입주 예상을 몇 프로 잡으세요? 다 지금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잡고 계세요?

○최명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 냉정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타 시군이나 이게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봐서 우리도 이 건물을 짓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다른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 한 가지만 목적만 바라봤다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다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만 져놓고 덩그라니 창고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미리 염려하는 건 좀 저기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건물을 사후에라도 어떤 향후 다른 방안이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 위원 아마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마 조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공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를 아까 받아봤는데, 지금요. 지금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63명 지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청년몰 사업했던 지원 내용 혹시 아닌가요, 이게요? 그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최명수 위원 그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청년몰에 대해서도 지금 청년들이 다 다 떠났잖아요, 전부 다. 이 월세 지원해 주다가 끊기니까 떠나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 청년 정책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말 우리... 우리 금산군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 지금까지 경제과 수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아까 좀 빼먹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차, 그리고 또 이제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인 것 같은데... 2022년 12월에 조례 제정되고 23년 24년에 환경 개선 사업 추진하셨죠? 3개소, 4개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 맞죠?

○박병훈 위원 근데 그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은 예산이 비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공약 자체는 조례 개정이 목표였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세웁니다.)

○박병훈 위원 공약 자체는...

○박병훈 위원 조례 개정이어 가지고 예산은, 투자 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이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공약은 조례 개정이었지만, 자료 표기는 해 주셔야죠, 그래도 이거는, 이런 거는. 그렇죠?

○박병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환경개선 사업 3천만 원씩 3개 4개 하면 좀 신청 건수 많이 있습니까?

○박병훈 위원 아, 많지는 않았어요?

○박병훈 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기업 유치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하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예산도 기업당 3천만 원까지 굳이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 금액을 키우고 건수도 키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 군비 100%여서 예산상 부담스러운 건 알겠는데 정책을 조금 더 뭔가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면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고 이런 거가 차라리 착한 가격 업소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중소기업에 3천만 원은 그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규모나 예산 지원액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데 추진 진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민선 8기가 내년에 다 끝나는데 추진율이 지금 56%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금산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몇 점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1년 안에 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좀 확고한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명시적으로 그냥 올려놓은 것만 같아요. 추진율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1년 남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첨단 산업도 그렇고 아까 우리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확대했는데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도 없어요. 청년 농부도 없어요. 뭐 스마트팜 지원사업에서 1년에 2명 뽑는데 한 명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금산군들의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해서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마찬가지고 아까 뭐 금산 전통시장 종합 개발 수립도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누이 또 누차 말씀드리는데 시장 상인들의 그 확고한 신념하고 같이 결부돼서 이루어지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1년 남았으니까 좀 더욱더 분발해서 끌어올리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 양수발전소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방우리가 아닌 지역으로 장소를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최명수 위원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방우리를 이전은 확실하게 이전을 하는 거고요?

○최명수 위원 하여튼 뭐 추진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이제 한전 선로 때문에 이제 주민들 반발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이제 양수발전소가 있고 이런 선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 이행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지금 진행됐던 문제를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랄게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첨단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과 같이 이렇게 잘 성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첨단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 차원에서 기대할 만한 첨단 산업단지인지 의문스럽고, 정말 진실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만한 그런 대규모 또는 국가 이런 단지가 와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추진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첨단 산업단지.

○위원장 심정수 우리 금산에요. 기업은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문 닫고 또 하다가 다른 데로 떠나고. 기업할 만한 지역이 과연 잘 갖춰져 있으면 떠나겠습니까? 논산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길게 못 드리는데 기업할 만한 우리 금산이 돼 줘야 떠나지도 않고,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우선 당장 대기업 놓고 해 봤어요? 대기업. 아니면 국가 첨단 산업단지, 한번 시도해 봤어요? 지금 인근에 대전광역시는 땅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이 많은데도 못 해요. 그게 뭡니까? 정치인들이 약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행정력, 특히 단체장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려면은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대전은 반도체가 곧 들어와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세수에도 확보가 되고 지역 발전도 되죠. 현수막 몇 개 여기저기 걸어놓고 기업 유치합니다, 해봤자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함을 참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파악도 하고 답변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산업환경국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했던 쪽인데요. 11쪽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장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그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노력을 많이 해 달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정기수 위원 네. 정말 이번에는 한 번의 실패를 또 경험을 하시고 두 번째 이번에 국비 확보 예산 나왔는데 한 1억 정도 나오셨나요?

○정기수 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냥 궁금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매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매해 더 세척하는, 그런 데에 보내지 않고...

○정기수 위원 예산을 그냥 그렇게 방향으로 쓰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를 좀 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정기수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조금 수고스럽고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환경을 좀 지키는 일에 적극 앞장서시는 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저기 지금 23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맛있고 건강한 금산특화음식 관광자원화. 지금 우리 금산군의 음식 특화거리 지금 조성돼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이제 음식... 특화 음식, 얘기는 좋은데... 어... 실제로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금산군도 음식에 대한 특화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복수 같은 경우는 한우...

○최명수 위원 제원은 어죽...

○최명수 위원 추부. 추어탕. 특화거리 있죠, 이렇게?

○최명수 위원 간판도 다 만들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과장님. 기왕이면 확실하게 좀 하세요. 어죽거리는 어죽거리답게. 추어탕이면 추어탕거리답게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음식점에 대해서 좀 특성 있게. 위생복을 착용한다든지, 뭐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산군의 그 특성 있는 음식 문화... 특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론상으론 있는데 현실은 그런건 없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추부에 추어탕! 홍보 좀 하시고, 추어탕에 맞는 어떤 위생복이라도 입고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어죽하면 어죽거리가 그렇게 한다든지 추부에는 한우 하면 한우 한다든지, 진산 쪽에는 뭐 오리나 이런 것도 특성화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성을 살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금산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음식 특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무색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예산대로 한 달에 1년에 뭡니까, 천만 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최명수 위원 금산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음식은 많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세요.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는데 1년에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최명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산군이 가진 그 음식 특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한 번 국장님, 과장님께 다 드리는 건, 두 분께 드리는 것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22페이지 방우리 생태관광지 조성이 군수님 공약 사항인가요? 사업인가요, 이게? 공약 사항과 공약 사업이 다른데. 개념이.

○박병훈 위원 공약사항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공약사항?

○박병훈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한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박범인 군수님 임기 시작 22년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박병훈 위원 근데 추진 실적 보면은 이미 21년도 1월에 도비가 교부된 건데 이게 우리 박범민 교수님 공약 사업 100% 맞습니까, 이게?

○박병훈 위원 아, 그러니까 늦어진 거는 제가 잘 알고요.

○박병훈 위원 이유는 뭐 몇 번 다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이게 박범인 군수님 공약 사업, 사항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건 껴맞춘 겁니다, 껴맞춘 거. 공약 사업 공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맛있고 건강한 특화 음식 관광 자원화 이것도 연에 천만 원 뭐 7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떻게 이게 군수님 공약 또 사. 업. 이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했던, 경제과도 그 조례 개정 하나 했다고 공약 사항 공약 사업 100%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재작년일 겁니다, 아마. 그 세계 인삼수도 선포. 그것도 선포식 개최 하루하고, 세계 인삼수도됐다고 공약 사항 100%라고 해놓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공약 달성률을 높여주기 위한 우리 행정의 어떤 편의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지금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 듣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한번 잘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달성률이 높아진다고 뭐 크게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1년도 1월에 교부된 거를 어떻게 이번 군수의 공약 사항 100% 달성한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써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잘 챙겨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뭐 꼭 두 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30페이지입니다. 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처리 성과평가 위원회 있는데 그 위원 중에서 그린에코 대표 박근배 대표님은 이 관련 업체를 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아는 지인이어서, 위원회에 제척 대상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면 전문가여서 위촉한 걸 수도 있고 또 근데 여기 관련 규정 보면 또 제척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무방한가요, 과장님, 이거는?

○박병훈 위원 예 예.

○박병훈 위원 괜찮습니까?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죠?

○박병훈 위원 혹시나, 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저...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음식물 폐기로 지금 1권역에는 금산읍하고 제원, 그다음에 2권역에는 추부면, 진산면, 복수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25년도에 또 늘어난 면이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를 안 하는 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정옥균 위원 그렇죠?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그... 매립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못 들었습니까?

○정옥균 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옥균 위원 그렇죠?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수분이 좀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정옥균 위원 냄새가 지독하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냄새나는 원인이 음식물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인 좀 한 번 더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 논밭에다 퇴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리,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은 냇가에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생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70... 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심정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31쪽에 기금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조성액을 보면 24년도 말이나 25년도 말에 기금이 똑같아요. 기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있어요?

○최명수 위원 목표 10억까지 모은 다음에?

○최명수 위원 그럼 매년 3, 4천 모여가지고 10억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10억 안 되면 뭐 사업 못 하겠네,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명수 위원 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기금 활용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음식 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기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지. 물론 당연히 모으긴 모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3억 원, 이자가, 이자 모아가지고 10억 만들어야 한다는 거라면, 언제 한다는 거야, 이거를?

○최명수 위원 기금을 따로 조성을 해야 되겠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없어, 못 하니까 이자 가지고 모여서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최명수 위원 이거 조례를 제정에도 있고 활용할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을 적극 활용하시고....

○최명수 위원 지금... 조성 목적도 지금 이 기금... 설명대로라면 올해 이자도 적립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목표액, 좋지만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사용할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산군의 어떤 음식 관련해서 활용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39페이지 8번 보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서... 포획보상금 신청 시 지급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잖아요?

○정옥균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뭐 멧돼지나 여러 가지 포획했을 때, 운반할 때에 힘들어서 포획률이 저조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지금 금산에서 얼마 더 추가...

○정옥균 위원 10만 원 더 올렸습니까?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은 멧돼지가 지금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좀 많이 포획을 해서 많이 없어졌다가 지금 급속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랬을 때 우리 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 운반 문제가 대두돼서 포획을 잘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마 이 멧돼지가 번식하는데 번식력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갖고 오히려 우리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이 잡아서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그리고 저 우리 동물 얘기 나왔는데 우리 로드킬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추부에서 금산 오다 보면은 아침마다 그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는 사체를 많이 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신고를 하면 그 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됐나, 아마 2, 3일 지나도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얼마 줍니까? 그분들 처리하는 데?

○정옥균 위원 아니 아니 일반, 그 동물들.

○정옥균 위원 고라니나 뭐, 일반 동물들이 많이 사체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 주는가, 로드킬에서 했을 때, 처리했을 때.

○정옥균 위원 5만 원이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그 일을 좀... 몇 업체나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정옥균 위원 뭔가 개선책을 세워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위험 지역에 가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차가 다니는데 그 사체를 수거한다는 것도 위험하고, 한 사람이 또 갈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가서 신호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루어지지... 잘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갖고 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52쪽 좀 봐주세요. 민간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그 쪽인데요. 보면 지금 타 과에 비해서 서식이 잘못된 거 보이시죠? 성과 평가가 없습니다. 성과 평가. 그 잔액 옆에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2024년도 성과 평가가 보통이 2개랑 미흡이 하나 나왔네요. 이제 이런 서식은 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우리 민간위탁 부분이... 보니까, 수탁 선정할 때 성과 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도 공개가 안 됐네요? 이행 여부가 사실은 이게 여가 아니고 부인데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성과 평가를 받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랑, 그거랑 뒤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마찬가지고요.

○정기수 위원 그 다음에 그 생활자원 회수센터도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맞죠?

○정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 조례에 맞게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회의의 진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로는 7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대전 금산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페이지 8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인데, 전에는 이제 그 4차선 주변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서 없앴어요. 그래, 잘 됐는데... 요즘에는 그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 4차선 도로변에 그 페트병 같은 거 음료수병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거기 4차선 주변에 청소 누가 합니까? 담당하는 청소 담당이 있습니까, 별도로?

○정옥균 위원 글쎄, 지금도 뭐 그 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면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봉사단체한테, 좀 그런 데에 봉사단체가 있으면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줍는 봉사, 그래도 이 지금 불법 투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고 가면서 막 버리고 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정옥균 위원 지금도 가보면은 뭐 금산서 이게 가고 오고 저쪽 신평리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특히 추부 지역 IC 이쪽으로는 4차선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병들이 많이... 가로수 그 안쪽으로 버려져 있어 갖고, 오염이 좀 심각해요. 그런 것도 단속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카메라... 감시 카메라, 뭐 다른... 감시할 수 있는, 불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게 상투적인 것 같아요. 대전... 나쁘게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그 쓰레기장을 만들면은 외지인들이 거기 다 채우고 가요, 밤에는.

○정옥균 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만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마을도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하다, 4차선 주변에는...

○정옥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74쪽에 보시면 지산토건하고 동진제약... 이런 분들이 행정처분을 계속 연속으로 받는데... 이유가 뭔가요?

○송영천 위원 예. 74쪽에 보면 위쪽에 행정처분 쪽에 동진제약하고 밑에 보면 지산토건. 그래 갖고 24년도에도 똑같은 그분들은 연속성으로 계속 행정처분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지산토건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송영천 위원 그러시고... 86쪽에 보시면 영성케미칼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분들도 23년도에 행정처분 받고 24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던데...

○송영천 위원 폐기물 처리업소인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나요?

○송영천 위원 이분들이 수의 계약을 받아서 하시는 회사세요? 아니면 입찰해서 하시는 회사...

○송영천 위원 공장이요?

○송영천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감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83쪽하고 84쪽... 농약병 폐비닐 수거현황 및 실적인데... 폐비닐은 수거 좀 잘 되고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그... 농약병 같은 경우는 수거를 어떻게 해요?

○최명수 위원 지금 예전에는 그 부녀회에서도 이게 농약병 수집해서 일부 자금 만들고 그러는 데 활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료 보면 23년도 자료를 보면 어, 군북이나 복수나 추부나 전혀 이렇게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24년도에는 더 많아요.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추부. 이게 농약병이 전혀 수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명수 위원 과장님.

○최명수 위원 실제 그 마을에 가보면 농약병 수거함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 데는 병이 넘쳐서 담지를 못하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이제 저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되는 것도 있는데 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좀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농약병을 수거해 놓으면 연락이 돼서 수거를 해가든지, 쌓이니까 넣을 데 없으니까 못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농약 수거함이 없으니까 갖다 놓는 데도 없단 말이죠.

○최명수 위원 이게 지금 농약병 수거함이 리별로 있습니까? 면별로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마을별로 있죠?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거 좀... 보급은 누가 해요? 농약병 수거함 보급, 보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네 지금... 지금 농약 많이 사용할 때잖아요? 아마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명수 위원 농약 수거함이 없다면은 만들어 갖다가 마을마다 보급을 해 주세요.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농가에다가 농약 보관함 우리 군에서 보건소 같은 데서 자살 예방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하는 경우가 있죠?

○최명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 없나요? 농약병 농약 보관함 같은 거 이게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어요?

○최명수 위원 그러시면 농약병 빈병 그... 수거함은 이제 지금 한참 때니까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없는데는 수거함을 보급해 주시고...

○최명수 위원 또 수거 제대로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한번은 저기 이제 그 농약 보관함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급할 수 있으면 이런 차원에서 보급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최명수 위원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이제 농협을 위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해가지고 보급한 적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보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환경과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최명수 위원 이런 차원에서.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이거 그 농약병 수거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세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소관사항 8번부터 2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이거 이어서 하나 더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내역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신청자가 없다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됐다고 그랬는데 106페이지 맨 마지막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내역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악취 제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디까지 담당을 하시죠?

○최명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제 지도 단속 이쪽으로 나가고, 그쪽에 대한 개선책은...

○최명수 위원 다른 부서에 하는 걸로?

○최명수 위원 다음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그 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잠깐만 이제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조례상으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1일 3회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개수도 많고.

○박병훈 위원 아,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박병훈 위원 조례상 보면은 공중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 화장실만 관리하도록 별도로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박병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조례 보니까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한번 여쭈었고, 그리고 작년 24년 1월 30일 날... 이제 불법 예방 등 안전 관리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실시하셨나요, 장비 설치하고? 실제로 한 공중 화장실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조례를 만드셔서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그 예방 설치 장비를 설치한 곳이 있거나 계획을 수립했냐는...

○박병훈 위원 아, 설치 많이 하셨어요?

○박병훈 위원 와서.

○박병훈 위원 많이 하셨습니까?

○박병훈 위원 그럼 이건 좀 약간 현실적으로 그 공중 화장실 저도 다니면서 가끔씩 이용해 보고 하는데 조금 뭐 깨끗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위탁을 준다거나,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중화장실을 찾는 분들께서 좀 깨끗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소각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없죠?

○위원장 심정수 그... 동시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그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심정수 자꾸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 소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직매립을 한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위원장 심정수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위원장 심정수 철저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위원장 심정수 자꾸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이제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 질문을 마쳤습니다마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저 아침에 경제과 할 때 질문을 좀 드려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금산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뭐냐 하면 화학물질, 화학 제품 기업이라든지 고무 및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폐... 폐비닐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정옥균 위원 지금 보니까 그 기업들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면 그 단속을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그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데는 화재에 엄청난 위험성이 있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갖고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 출퇴근... 퇴근한 다음에 밤에 아침 일찍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밤에 가동하기 때문에 뭐... 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좀 안전에 대해서 교육 좀 하시고 그 강력하게 사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철저한 단속 좀 해 주세요.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일회용품 좀 좀 덜 쓰자, 종이컵도 좀 덜 쓰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머그컵도 좀 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옥외 현수막이 보통 저희들이 지금 PVC 소재잖아요 태우면, 왜, 다이옥신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수막, 그...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무화하는 조례를 많이 제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정기수 위원 네 맞아요. 그런 그렇게 뭐라도 좀 더 한번 써보고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들 그 집행부에서는 어 정말 이렇게 그 한 해 한 해 달라져 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문제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좀 방향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내에는 옥외 현수막 게시대가 71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년에 아, 1만 2천 건 정도가 게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쓰고 버려지는 게 전국에서 6천 톤이에요.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게 천연 섬유로 된 거... 그래서 녹는 거, 이렇게 오래 태우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그렇게 많이 버려지는 것들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저기... 68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포획보상금이 얼마나 예산 세워져 있죠, 올해 예산이?

○최명수 위원 4억 정도?

○최명수 위원 왜냐면 23년도도 4억을 세웠는데 실은 집행액이 1억 9천 됐거든요? 24년도에도 4억을 세워 가지고 1억 5천이 집행됐어, 작년에도. 그래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올해 얼마나 세웠나 물어봤거든요, 지금요. 작년도 잔액이 2억 4천 남았단 말이에요? 23년도에 또 2억 남고. 그래서 보상금을 너무 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적정선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 같아서....

○최명수 위원 아, 이게.

○최명수 위원 이거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4억을 그러면 금강청에서 받아서 하는, 집행하는 거예요, 이 돈을?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미리 세워놔야 된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거 좀 이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 운영하면서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지금까지?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그 국민 신문고... 하고 관련해서 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서흥산업 기억하세요?

○위원장 심정수 어떻게 계속 민원을 사방에다 저지르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마무리 못 짓습니까?

○위원장 심정수 문제없어요?

○위원장 심정수 대화는 어떻게 좀, 해봤어요?

○위원장 심정수 어떻게 저...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우리 군 자체의 집행부를 그냥 비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위원장 심정수 일단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그러면 아 3시 30... 아, 2시, 2시. 33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환경국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로는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우리 제일 하단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지원 실적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몇 명 들어와있어요?

○정옥균 위원 나라는 베트남이 주로 많아요?

○정옥균 위원 국적은? 국적은?

○정옥균 위원 90%가 베트남이고...

○정옥균 위원 라오스.

○정옥균 위원 협약은 잘 돼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 때문에 깻잎 농가들도 활성화가 다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또 역반응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정옥균 위원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셔 갖고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정옥균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은 시설하우스 겨울 깨 난방 시설 때문에...

○정옥균 위원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을 하고 했어도...

○정옥균 위원 뚜렷한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정옥균 위원 저도 이제 알지만은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난방 시설에 대한? 우리 뭐 지금 전기... 문제, 전기 시스템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수막 아니면 다른 대책은 없어요, 깻잎 농가에 대해선.

○정옥균 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그래도 대안은 지하수잖아요?

○정옥균 위원 지하수 신청 농가가...

○정옥균 위원 6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은 지하수인데...

○정옥균 위원 지하수를 신청해서 하려니까 그 정도 경쟁이 있어서 한... 못 하는 농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하 앞으로 지하수 도비가 지금 올해는 안 나왔죠?

○정옥균 위원 없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더 늘리는 방안,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지하수의 도비 신청을 어떻게 추진하실겁니까?

○정옥균 위원 그럼 앞으로 겨울 깨 난방하는 건 지하수 외에 다른 것은 타산이 맞지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정옥균 위원 지하수 확장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우리 군정 질문이나 우리 업무 보고 시에 나왔던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교육은 지금 따로 하고 있나요,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한테?

○최명수 위원 어떤 교육을...

○최명수 위원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금산군에 들어왔을 때, 어... 분기별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절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런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담아 있잖아요. 지원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근데 그런 것이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최명수 위원 지금 1농가에 최대 인원을 몇 명까지 계절 근로자가 가능해요?

○최명수 위원 10명으로?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 자체로 한 농가의 최대 인원이 지금 4명인가 하고... 지금, 뭡니까, 한 군데에서 4명 하면, 예를 들어 6명이면 4명은 베트남 사람 왔다, 그럼 나머지 추가 인원은 베트남 인원을 하지 않고 우리 MOU가 맺어 있는 라오스나 다른 나라 어떤 계절 근로자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10명까지?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직 고용할 때, 내가 인원이 4명이 필요하고 더 필요해...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촌 이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베트남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쓰면 같은 나라의 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해야 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같으니까 이게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최명수 위원 이걸 엉뚱하게 다른 사람 갖다 붙여가지고 강제 규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불편함은 누가 부담해야 돼, 그거를.

○최명수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만큼 고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너는 여기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근로자들한테, 어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걸 통해서, 고용주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계절 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절 근로자 전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최명수 위원 과장님, 문제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한 명이 천 명을 어떻게 해, 감당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이건 고민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도 내용이 있어요.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최명수 위원 시행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최명수 위원 이게 부족한 게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인력이 지금 우리 상반기에 900명 천 명 들어왔는데 우리 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감사를 통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전격적으로 좀, 추진 좀 하세요, 이렇게.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시스템 구축...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송영천 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쓰시는 돈인가요, 이 돈이?

○송영천 위원 이제 뭐... 제가 이걸 질의를 왜 했냐면, 뉴스에도 나왔지만 브로커가 껴서 뭐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송영천 위원 저희 금산군은 이런 일이 없겠죠?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송영천 위원 아, 그러세요?

○송영천 위원 하여튼 최대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송영천 위원 옆쪽에 보시면 농기계 농업기술단 설치... 이게 농업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인력하고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송영천 위원 예.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진척률이 제로네요?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그러세요, 아니 그냥...

○송영천 위원 하나도 안 했나, 예산은 들어간 것 같은데 해서 물어본 겁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36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보조금 말씀드립니다. 62쪽입니다.

○정기수 위원 이거 지방보조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매우 우수가 엄청 많네요?

○정기수 위원 이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매우 우수... 우수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기수 위원 자체 평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정기수 위원 맞아요. 이게 이렇게 평가 기준과 이렇게 5개의 매우 우수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저희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자체 평가의 결과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것 중에는 이 농정과에서는 매우 우수가 딱 3개를 받으셨네요. 통합마케팅조직 물류비 지원 원예작물 상토 지원, 축산농가 소득지원 이게 매우 우수가 딱 3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심의 결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심의 결과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정기수 위원 대부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전 과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다 계속 그 자체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정기수 위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이렇게 자체 평가는 내가 일하고 내가 평가를 하는 건데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정기수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의 평가를 받으셔서 다음부터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그 페이지로는 45, 54쪽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45페이지 중간쯤에 위에서 세 번째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하고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면 이제 보조 결정이 2억 6,300 정도 되는데 잔액이 한 6,300 정도 되는 거죠?

○박병훈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도 그렇고, 54페이지 가서 한번 봐 보셔도 보조 결정은 3억 2,900인데, 이제 24년도에는 잔액이 1억 1,200. 이거 농기계 종합보험료는 1억 8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박병훈 위원 예. 농협 조합원 일 경우에요?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농업인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박병훈 위원 농기계는 그 12종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또 자부담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박병훈 위원 12종만 가능하다?

○박병훈 위원 그거는 조합원이어도 지원은 없고요?

○박병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도에서 온 자료 보니까... 여기 보조는 75인데 75, 25죠? 75라고 돼 있는데, 보조가.

○박병훈 위원 75고 이게 자부담은 시군별로 상이한 것 같은데 논산하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 청양은 10%인데 대부분은 25%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박병훈 위원 이거는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지침으로나 이렇게 해서 자부담률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가요?

○박병훈 위원 그러세요?

○박병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협 조합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자부담도 굳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시겠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률을 좀 낮춰주면 더 가입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박병훈 위원 예. 실제로 이게 농업인 사고가 기계도 그렇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돼 있는 게 좀 안전 장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도 고려해서 좀 최대한 더 많이 가입해서 이렇게 보조된 금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없으시면은 소관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기금... 그, 자료에 보면... 36페이지.

○위원장 심정수 아니, 소관사항 87페이지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 넘어가서요? 다음에 할게요. 알았어요.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예. 아까 전에 제가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뒤에... 그 성과 평가율이 미도래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정기수 위원 그게 왜 미도래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정기수 위원 예?

○정기수 위원 67...

○위원장 심정수 페이지...

○정기수 위원 67. 아까 내 저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성과 평가일 미도래 부분이 뒤에 푸드 플랜팀까지 있어요.

○정기수 위원 이게 왜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정기수 위원 아이, 이게요? 아니 제가... 제가 좀... 한 거는, 이게 최초로 위탁이 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기수 위원 예.

○정기수 위원 예예. 그렇죠?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행 여부나 공개가 안 돼서 부(否)로다가 적으신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시고요. 계속 그 뒷장도 뒷장도 미도래잖아요?

○정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정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잠깐 저 87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정기수 위원 요거가 지원 현황이 2023년, 24년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정기수 위원 아, 이래요, 워낙에?

○정기수 위원 딱, 그거를 주면?

○정기수 위원 형평성이 안 되니까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기수 위원 93쪽 잠깐만 봐주시면 이거는 숫자의 오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요.

○정기수 위원 지금 양봉 밑에서 일곱 번째. 양봉 농가 육성 지원. 그 옆에 쭉 보시면 집행액이 또 잔액이랑 똑같죠?

○정기수 위원 이게 오타 난 거죠?

○정기수 위원 서류는 숫자, 숫자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0원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그 밑에 93페이지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사슴 농가 육성 지원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예예. 저... 사슴 농가가 지금 있거든요. 20두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농가가 있는데 왜 어떤 지원이에요, 이게?

○정옥균 위원 그래서 요 농가가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받은 거예요?

○정옥균 위원 엘크.

○정옥균 위원 그래서 물어요. 지금 사슴농가 지금 없어지는 단계라 좀 안타까운데 좀 이런 게 지원이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이게 뭡니까?

○정옥균 위원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정옥균 위원 농가당 한 대씩인데 한 농가는 안 했다는 거죠?

○정옥균 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2페이지 보기 전에 99페이지, 우리 압수나루터 마을 있잖아요?

○송영천 위원 예예.

○정옥균 위원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옥균 위원 앞으로 운영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옥균 위원 어떠세요? 상태가, 지금?

○정옥균 위원 작년에 매출 보니까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지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88쪽에 보시면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 보시니까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예산이요.

○송영천 위원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요.

○송영천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갈수록 농기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늘었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줄었나요? 아니면 2024년도하고 비슷한 건가요?

○송영천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송영천 위원 어쨌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줄이지 마시고 도에 더 얘기하셔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군비라도 부담하셔서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100쪽을 한번 볼까요? 100쪽. 거기 100쪽에 닥실 마을에 도비 합계 예산이나, 또 두곡마을에 도비 군비 자담 합계 예산, 또 101쪽에 행복누리 마을에 국 도비 자담 합계 예산. 수치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최명수 위원 (웃으면서)이게 다 어느 분이 하셨나 모르지만은... 좀 상당 부분... 다 틀려. 다 전부 이렇게 다. 전혀 맞질 않아요. 이런 일 없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근본적인 거는 이 휴양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휴양마을들이 수익 사업을 못하죠?

○최명수 위원 실제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최명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지금.

○최명수 위원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다 추진했던 그런 사업체들이 어떤 건물만...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뭔가 장치가 돼야지, 지금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다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요.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최명수 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명수 위원 (심정수 위원장 바라보며)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심정수 예.

○최명수 위원 87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농업인의 날 보면 인원이 한 천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로 돼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농업인 단체 관련해서 행사가 많죠?

○최명수 위원 통합 안 됩니까?

○최명수 위원 그 인원 다 통합하면... 이인원 될까 모르겠는데?

○최명수 위원 (웃으면서) 다 통합하면.

○최명수 위원 내내 같은 인원이 거의 중복되는 데가 많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훨씬 이제 그 천명이라는 단체는 이게 허수잖아, 허수. 이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도 도움이 되고 행사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적극 추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없음』)

네. 다음은 소관 사항 13번부터 마지막 2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1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즘 비닐 그... 시설하우스... 우리가 100평 부담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정옥균 위원 자부담 5대 5.

○정옥균 위원 5 대 5. 그랬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31동에 이렇게 돼 있고, 2024년도에 26동인데 지금 이게 한 동당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정옥균 위원 예. 1,300만원.

○정옥균 위원 아, 200평까지 있어요?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좀 가격 차이가 있길래...

○정옥균 위원 평수도 안 맞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4쪽 좀 봐주세요. 우리... 깻잎 수출을 위해서 그 양액재배 그... 수출 농가를 더 확장시켰잖아요?

○정옥균 위원 근데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14페이지 14번이요.

○정옥균 위원 114페이지 14번.

○정옥균 위원 예예.

○정옥균 위원 많이 떨어졌어요.

○정옥균 위원 내수가 포화 상태라 우리 깻잎이 수출끼리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이 부분에, 야채류 중에서.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획기적인 뭔가 정책을 서로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수출길에 박차를 기해야겠다...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가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금 잘 가꾸고 있는데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역으로 하향 된다면은...

○정옥균 위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추부...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기본계획은 끝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가담을 못하고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건물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정옥균 위원 중심지 활성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실패작이에요. 다른 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가봐도 사실은 이 건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이게 중심지 활성화가. 그래서 추부 지역은 또 다른 지역보다 벤치마킹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4년도 수출 깻잎이요.

○박병훈 위원 수출 중량이 약 2.5톤 정도 되는 거고 2023년이 약 4톤 가까이 되는 거죠?

○박병훈 위원 예. 근데 과장님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에서 오른쪽 페이지가 올해 제출된 내용이거든요.

23년도가 3.9톤인데 왼쪽 페이지가 작년에 행감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23년도 순번 두 번째 깻잎 채소, 채소류 보면 수출량 지원 중량이 약 7톤 정도 되는 거예요.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자료가 상당히 뭐가 안 맞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조금 더 이전까지 찾아봤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작년 행감에 제출된 내용인데 깻잎 채소류 1번이잖아요, 순번이. 지원 중량이 2톤입니다, 2톤. 2.9톤인데, 그 왼쪽 보도 자료 보시면 깻잎 연매출 사상 최고라고 해 가지고 맨 마지막 문장 보면 5개국에 11만 6,164kg 규모의 깻잎 수출 실적을 올렸다, 그럼 11만 6,164kg면 116톤이거든요? 그럼 116톤이랑 3톤이랑, 이 차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건지가 이게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차이가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깻잎이 우리 금산군 주요 특산물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 정도는 우리가 틀림이 없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한번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뭐가 정확한 건지를 한번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게 편차가 워낙 크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116톤이랑 3톤이니까.

○박병훈 위원 예. 꼭...

○박병훈 위원 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반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117쪽에 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최명수 위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명수 위원 자칫하면 건물만 지어놓고도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명수 위원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의 중심지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건물 져놓고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그 건물이 중복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 지금 추진 건물 추진하고 있지만 하여튼 내부라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장들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요?

○최명수 위원 사무장 선임도 어떤 기준이 있죠, 선정하는 기준?

○최명수 위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향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110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판매처 실적 보시면 20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해 보면 파머스161은 뭐 매출이 좀 줄으셨던데 이유가 뭔가요?

○송영천 위원 금산 로컬푸드도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송영천 위원 어떻게 2025년도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매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송영천 위원 어찌 됐든 더 노력하셔서요. 어떻게 보면 여기 혜택 보시는 분은 소농들이 많잖아요.

○송영천 위원 더 노력하셔서 뭐 2025년도에는 그래도 1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깻잎 재해보험... 관계 때문에 얘기 나눴잖아요.

○정옥균 위원 농식품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정옥균 위원 부위원장?

○정옥균 위원 재해보험에 가입됐다고요?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내년부터 그게 시행되는 거죠?

○정옥균 위원 올해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그 공문이 와야 됩니까?

○정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재해보험을 농협에다 지금 들거든요?

○정옥균 위원 농협에도 다 통보되고...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그렇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환경국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산림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19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39쪽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여기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그... 맨 위에 거 있죠?

○정기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우리 금산군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에 부합하는 그런 평가를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수 위원 네네.

○정기수 위원 예. 여기 이행 여부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개도 다 부(否)입니다. 그렇죠?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관청인 산림청의 매뉴얼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기수 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고, 또 밑에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 도시숲 정원 관리인. 이 산림청의 지침에 따른 거죠?

○정기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행 여부가 다 둘 다 부(否) 맞습니까?

○정기수 위원 예예.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좀 잘 숙지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송영천 위원 41쪽에 보시면 기후 대응 조성 숲 조성. 산림청에 이 공모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송영천 위원 이게 설계 변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설계 변경 말하는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슬공원 옆에 이번에 심으셨잖아요?

○송영천 위원 거기가 그전에 무궁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궁화를 다 캐고 이번에 나무를 심었는데 지나가서 저도 몇 번 봤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었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을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빽빽하게 심어야 될 수 있었는지....

○송영천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100세 약용수 건강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공약사항. 지금 50%뿐이 달성을 못 했네요? 이 100세 약용숲이 뭡니까?

○정옥균 위원 약용수는 뭐에요?

○정옥균 위원 약용수가 편백...

○정옥균 위원 26년도에 그럼 완전히 다 식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편백나무는 한 30 내지 40년이 지나야... 경제력이, 경제조림이 되거든요?

○정옥균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짜리 심은 거예요?

○정옥균 위원 네.

○정옥균 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송영천 위원이 방금 질문한 문제인데요.

한 PPT 한번....

(자료화면 띄움)

도로변 4번. 왜 두 번째 기후대 숲에 지금 여러 가지 종류, (화면 바라보며) 그거 4번 틀어주세요, 4번. 여러 가지 종류, 저런 식으로 빽빽하게 지금 그 지역마다 가보니까, 지금 말, 송영천 위원 질문한 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의 상식에 안 돼요.

○정옥균 위원 지금 어디서 저...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나무 간격이 1미터 차이 되면서도 지금 죽은 나무들이 아마 올 봄에...

○정옥균 위원 거기 기억나시죠? 올 봄에 지금 심었는데, 주변에 다니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사례가 좀 많고 나무, 죽은 나무가 이 관리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옥균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아니, 이... 나무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는 이유가 뭐죠?

○정옥균 위원 여러 상황, 그...

○정옥균 위원 우리 금산 기후에 맞는 수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옥균 위원 이 탄소 중립의 가장 중점적인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뒀잖아요. 나무가

○정옥균 위원 미세먼지 제거?

○정옥균 위원 그럼 이 관리를 지금 산림...

○정옥균 위원 산림조합에서...

○정옥균 위원 네.

○정옥균 위원 아니,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 건 해주는 건데, 1년이 지나서 고사된 나무가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감시, 관리 감찰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옥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 가로수도 산림청,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정옥균 위원 저... 한번... (심정수 위원장 바라보며)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나왔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장, 고개 끄덕임)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기 저... 1번 보이시죠? 지금, 가로수.

○정옥균 위원 가로수가 다 소나무예요. 저게.

○정옥균 위원 IC 앞에 주변.

○정옥균 위원 이쪽에...

○정옥균 위원 우리... 저... 구도로인데?

○정옥균 위원 아니, 저런 게 지금 1년 넘게 방치돼 있는데... 작년에 죽었거든요?

○정옥균 위원 올해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갖고 제가 지금 올린 거거든요?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아니, 추부의 관문인 곳에 저렇게 소나무가... 저기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다 죽었어요. 저 저쪽으로 IC 앞에 다.

○정옥균 위원 저걸 1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옥균 위원 아니, 재해목 제거 작업할 때 그냥 없애버려도 저는, 흉측한 건 없어, 없어지잖아요. 죽은 나무를 1년 동안 저렇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뭔가 산림녹지과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옥균 위원 마음대로 못 벱니까?

○정옥균 위원 예. 또 도로변 8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시죠?

○정옥균 위원 이 여기도 그 근처예요. 작년 11월달인가 나무 식재를 했어요. 다 죽었어요. 저건 어디서 식재를 한 겁니까? 그 IC 앞이에요.

○정옥균 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밑에예요. 지금 소나무 죽은 데 그 밑에.

○정옥균 위원 아니, 나무를 11월 겨울에 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심은 거예요? 예산이 남아서 심은 거예요?

○정옥균 위원 겨울에 나무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정옥균 위원 시정조치 하시고요.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6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칸 남이휴양림 보완공사가 사업비가 16억이 맞나요?

○최명수 위원 입찰인데...

○최명수 위원 16억...

○최명수 위원 1억 6천이에요?

○최명수 위원 집행액은 1억 6천인데 그 사업비가 16억으로 돼 있어서 아마 오타난 것 같은데...

○최명수 위원 예. 미발주, 다음 장에 미발주사업 현황 보면은 지금 아직 그 산사태나 뭐 간선, 임도, 이런 것이 아직 많이 안 됐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게 추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게?

○최명수 위원 다 했어요, 전부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간선, 임도라든가 지금 임도 같은 게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최명수 위원 이제 산불을 대신해 예방 차원에서...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최명수 위원 어찌 우리 금산군이 이제 산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이거 임도 개설 같은 걸 좀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명수 위원 어떤 그, 정책적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든 해서 지난번에 뭐 전국적으로 산불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사고를 보면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 금산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금산군 하여튼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호하려면 임도는 절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극 추진 하세요.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는 87쪽 끝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우리 금산군의 가로수는 어떤 건가요? 우리 금산군에서 가로수로 지정한 게 있나요?

우리 금산군에서.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이 가로수가 지금 이팝나무 소나무 벚나무 다양하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런 거를 우리 금산군을...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로수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게?

○최명수 위원 72쪽에 이제 우리 가로수 조성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어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특성 있는 가로수를 선택해서 심고 관리를 해야 우리 금산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지금 일부 구간 같은 데는 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막 좋잖아요, 또 이게. 지금 또 심은 이팝나무도 한참 좋고, 또 소나무가 일부 있는데 근데 어떤 건가는 우리 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가로수를 주 종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수 위원 예 뭐 작년에는 뭐 나무 이팝나무를 추부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하여튼 우리 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가로수를 정비하는 거를 도로팀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산림과에서?

○최명수 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은 여름에 이제 잎이 우거지니까 실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비가 오면 잎이 물이 차니까 척 늘어져 가지고 이 차량 통행에 불편한 지가 상당히 많아요.

○최명수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도록 하세요.

○최명수 위원 이제 행감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파리가 이게 비에 젖으면 상당히 내려와요. 이게 이런 부분은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또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지금 산불이 나다 보니까...

○최명수 위원 마을 근처나 주택 근처까지 이렇게 임야가 늘어져가지고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런 거 조사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최명수 위원 이게 마을까지 내려와 있는 숲하고 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일정 거리 이렇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이렇게 벌목을 해 주는 이런 계획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아마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심정수 지금까지 산림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 질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군수님 공약 사항 및 추진 현황 보시면 주요공원 산책로 맨발 조성... 이게 80%가 된 건가요?

○송영천 위원 예. 이제 지금 맨발 걷기 하는 데가 동초등학교하고 어쨌든 비호산, 비호산이 아니라 저기, 이슬공원하고 하잖아요?

○송영천 위원 이러면 거기에 그거를 써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나 상처가 나면 파상풍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해서, 뭐 김석곤 도의원님도 그렇고 다 거기 걷는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좀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만든 조례가 있어요.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금산군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계획하고 시행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4조에.

○송영천 위원 이런 거, 뭐야, 활성화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신가 해서.

○송영천 위원 남산공원에 보면 엄청 잘해 놓으셨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두 번은 아침 새벽에 가거든요?

○송영천 위원 그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근데 봄에 되면 철쭉이 엄청 잘 피고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저녁에도 가봤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후에도. 그러면 아 저기를 사람들이 금산 오시는 분들이나 누가 와서 갈 수 있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그 방법도 좋고요. 이제 보면은 지금 관광버스 아침에 가시는 데 보면은 장미축제 아니면 수국 축제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금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축제 광장 근처에다가 장미를 잔뜩 심든 아니면 수국을 많이 심든 뭐 해야 되는데, 금산 그 시기 되면 그전에는 금산에 많이 왔는데 지금 관광버스 오는 게 너무 현저히 줄었어요. 5월달, 6월달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도 오게 해야지 인삼이 팔릴 거 아닙니까?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남산 쪽이거든, 아니면 진흥원 올라가는 데 산이 있잖아요? 거기라도 좀 활성화를 좀... 어떻게 보면 벽면에 그냥 풀만 많이 피어 있는데, 풀만 많은데, 하여튼 그쪽이라도 좀 꽃으로 꽉 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작년에 큰 홍수 피해도 당했고 우리 지금 금산군에 사방댐 지금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그리고 또 산사태의 가장 주범이 임도라고 하더라고요, 임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옥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했습니까? 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산사태를 해서 임도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수해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위원장 심정수 저 비호산에... 등받이 벤치를 이렇게 바꿔서 제가 바꾸라고 부탁을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만 해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걷기를 하는데 하나를 더 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이 많네요.

○위원장 심정수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심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