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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2025.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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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금산군의회


2025년 4월 23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도시계획전략계획(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서 채택

8.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매입

-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7. 금산군 도시계획전략계획(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서 채택(금산군수 제출)

8.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매입

-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

9.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옥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정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천 의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명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기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2분)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입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출석, 답변하도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9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5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5년 4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4월 2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7. 금산군 도시계획전략계획(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서 채택(금산군수 제출)

(11시 13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군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서 채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9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4월 11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는 2025년 4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4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는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군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서 채택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매입

-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

(11시 18분)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5년 4월 22일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5년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025년 4월 23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5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휴회의 건

(11시 22분)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2.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기권의원(0인)

  • 4.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금산군 도시계획전략계획(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서 채택(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6인)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가족정책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농정과장김창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신배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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