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30분 이하 주차에 대해 1급지는 400원의 요금을, 2, 3급지는 무료로 급지별 주차 요금이 상이하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던 것을 개선하고 부족한 구 법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를 확보 확보하여 정기 주차 비율 조정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30분 이하 주차에 대한 무료 주차 확대와 주차면수 확보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별도 구획을 해 주든지 한번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없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안녕하세요.

군민안전과장입니다.

건설안전국장 대신해서 군민안전과장이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지역 실정 및 도시재생 정부 정책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의 전략 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선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간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이에 도시재생법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및 신규 지정에 따라 재정비,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금산군 전 지역 577.14㎢ 중 도시 지역 29.62㎢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전략계획 범위입니다.

활성화 지역 4개소, 후보지 지역 5개소, 안정화 사업 2개소입니다.

다음은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입니다.

대상지는 금산읍 군청4길 일원 9만 4,309㎡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억 4,700원, 국비가 150억원, 지방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사항으로 3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달에 관련 부서 및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10월달에는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2024년 1월달에 과업 경과 보고회 및 추부면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월에는 금산읍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월달에는 뉴빌리지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25년 3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관계 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심의를 마치고 5월달에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뒤에 붙임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군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전략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금산읍은 도시재생 후보 지역 5개소 지정 등 기존 계획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지정과 구역계를 조정하였으며, 추부면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변경에 따른 구역계 조정, 진산면은 도입 가능 사업 부재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해지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는 금산읍 상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뉴빌리지사업에 대해 대한 주요 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수립인 만큼 추후 세부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 연령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건립 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여기 도비하고요, 군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여긴 토지 매입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사업 구상도이기 때문에요.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온 세대가 지속 가능한 꿈을 키우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군북면 두두리 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이고요.

사업 내용은 토지 2필지 매입과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1,51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동에 607평방미터 신축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건폐율은 20%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생산 관리 구역입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세 번째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진산 행복공감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나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진산면 읍내리의 진산체육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1동에 644평방미터 신축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건폐율은 20%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5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 콘텐츠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청년들의 사무 공간과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547-23번지의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 매입과 건물 2동 처분 및 건물 2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다음 장의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2필지의 259평방미터 취득이고요.

건물은 4동에 2,115평방미터 협의 취득과 신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2동에 청년 다문화 콘텐츠 플랫폼 부지 용도로 115평방미터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 사항으로 건폐율은 60%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 내 주민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 회관과 인접한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마을 내 이동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남이면 구석리 56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2필지 매입과 모임터,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 내역은 2필지에 1,020평방미터로 취득 방법은 협의 취득입니다.

검토상으로 건폐율은 20%고 토지 이용 계획은 보존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완료 후에 시행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발굴과 육성, 운영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꿈 키움 센터를 신축하고자 토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2024년 2월 이미 그 소유권이 금산군으로 변경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행복공감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 문화 교실 찾아가는 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청년 다문화 콘텐츠 플랫폼과 온세대 복합 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 건물 취득과 철거, 신축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남이면 구석리의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 마을 주차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모임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3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의회의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원래 사업 기간이 이제 25년도까지인데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되면 물리적으로 건축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다들 걱정하듯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되는 부분이 일단 다들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침상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못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 활성화되는 부분에 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권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마을에서 공모 사업 어쨌든 마을에서 어쨌든 사전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이제 마을에서 저희한테 이 신청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사전에 사전에 관련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여기 지금 충남형 마을만들기 구석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다목적 광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께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를 임대 중이나 장기적인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육묘 생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1필지 3,101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데크 산책로 꽃길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의 안정적 생산 운영과 장기적인 장기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존 1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2억 3,300만원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로 소재지는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 지목은 답이고 3,101평방미터입니다.

세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는 농림 지역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꽃단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설치 계획을 2019년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꽃 육묘장 임차를 2020년 2월에 이제 임차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산천 계절 꽃단지, 봉황천 테크 산책로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2025년 3월에 이제 시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요.

토지 매입 및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부지 매입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는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의 임대 기간 만료 및 토지주의 재임대 거부 의사 표명에 따라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를 이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의 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설치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 토지 취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예전 가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거기 상의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익을 몇천만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임대 계약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부득이 이렇게 매입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자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없어지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게 본인이 팔고 싶어도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자경 8년이 한참 시기에 걸리기 때문에 좀 임대를 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상태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상태는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공무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간제 해갖고 한 10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잠깐만 참고 자료를 보충 자료를 하나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근데 당장 지금 올해 안으로 철거하라 가지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단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아무튼 저희가 그 최대한 저기 뭐야, 매입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 이렇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그동안의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한 부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육묘할 때 하고 구매할 때하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한 5억 8,000만원의 저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자체 육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관리할 때 좀 편리성이 있어가지고 올해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봉황천, 금산천 이런 데크길 말고요, 저희가 봉황천에 있는 그 강에 있는 거기에다도 또 저희가 꽃길 조성을 했거든요.

꽃동산 그런데 거기를 항상 유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꽃동산 조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데크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맞습니다.

그게 관리가 조금 저희가 그때 유실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적을 많이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리 주체가 저희 센터에서 면으로 읍면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네. 한번 저희가 이거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읍면하고 한번 그런 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입니다.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접 아이조아센터와 연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인구층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에 사업명과 위치,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에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58세대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전체를 해체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존 아파트 내진 설계 미흡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170억 173억 1,0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은 연립과 아파트 2동하고 제조업소 1동 그래서 3동이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27억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용도고 58세대입니다.

예정 가격은 134억 1,000만원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당이 없고 용도 제한 적합, 건폐율 60% 이하, 영농 보상 및 지상물 해당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 활용 계획 수립을 2024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 후에 2025년 1월달에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했고 3월달에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 활용 계획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3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3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4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7월달에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7월달에 위촉탁 협약을 충남개발공사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인접 아이조아센터와 연계한 공공임대 아파트 조성을 통해 젊은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참고 자료 위치와 현황 사진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한국타이어 사택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려던 것을 기존 건물의 내진 설계 미흡을 사유로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58세대 조성 사업비는 173억 1,000만원으로 최근 신축된 아파트 58세대 구입보다 약 13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되며 추후 사업비의 증액, 완공 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58세대를 조성 58세대 조성을 위해 과도한 예산 투입, 장기간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부지 재검토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이게 2022년도에 공유재산 해갖고 매입, 군으로 무상 기부를 받았더라고요, 기부체납을.

그때 당초에는 200세대의 아파트를 계획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쭉 가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지금 확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범위로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58세대를 하면 한 3억이 조금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 투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쭉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금산군에서는 여기다 쓰겠다라고 지금 해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자금 갖고 이 예산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응소멸기금을 사용 용처가 정확히 어디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그 당초 그 공유재산 심의 받았던 걸 그 예산을 갖고 그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다시 짓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실제 이제 거기는 화장실 하나에 24평짜리인데 저희가 25평을 화장실 2개 신식으로 다시 짓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내진 설계가 부족해서 위험하니까 하는 게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임대 사업하다가 저기하다 그러면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뭐 어떤 확정을 짓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초 계획은 임대 사업입니다.

신혼청년 임대 사업이지만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 아파트도 분양하듯이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좀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이건 군비는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약 27억 나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임대비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할 거 같고 어차피 전기세, 수도세는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아니 세대당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근데 그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그 기금 예산을 그렇게 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사업을 해 봐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이 추진할 수 있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내진 설계를 해갖고 저기가 나와서 불안정이 나와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28년까지로, 28년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이게 지금 죄송한데 8월까지요, 일부 예산을 활용을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 그 우수가 한 160억 그다음에 그다음 등수가 한 그거 절반밖에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8월까지 건물을 다 철거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