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2025년 2월 1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 시행계획안 보고
6. 금산문화관광재단 당연직 이사 추천
7.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부의된 안건
1.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3.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 시행계획안 보고(금산군수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박병훈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정기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송영천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2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청취 건,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5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전략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자금 및 인력 운영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시 미 편성된 내부 유보금을 감액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총 8,662억 1,32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8,652억 원보다 0.12% 으로 증가한 10억 1,3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6,772억 7,62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6,762억 6,300만 원보다 0.15% 증가한 10억 1,3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경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 10억 1,32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자금 지원 20억 2,6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내부 유보금 10억 4,01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인력 인건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충남도 및 15개 시·군이 마음을 모아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10시 1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 이상 네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9일까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여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월 26일까지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 시행계획안 보고(금산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로는 24년 12월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25년 1월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충청남도 제출, 25년 2월 의회 보고 순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은 금산의 사랑, 가족, 사회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라는 비전으로 회복과 준비, 재생산과 돌봄, 연결과 통합, 역량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세웠으며, 심리적 위기, 자살 예방, 위기 경험의 지식화 등 8개의 추진 과제와 21개의 세부 과제 사업에 대한 대표 성과지표 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24년 주요성과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신종 감염병 및 만성 정신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중 노인 독감 접종률과 모자보건 건강 관리 수혜율 등 5개 주요 성과지표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77.4%, 금연 클리닉 6개월 성공률은 68.7%, 신축 보건소 목표 공정 달성률은 85.7%로 당초 세웠던 연차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률 증가와 금연성공률 저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5년과 26년 성과 지표의 목표를 급증하는 자살률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자살 빈번 지역 및 연령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운영과 프로그램과 홍보를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추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공사 관련 업체와의 소통으로 25년 말까지 융복합 건축물 준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세부 과제 21개 사업 중 주요 사업 8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7쪽에 추진과제, 심리적 위기 자살 예방입니다.
우울 선별 검사 강화를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추진 과제 롱 코비드 새 위기 준비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취약 지역 집중 방제 활동 실시와 집단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전 군민 예방 접종 실시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9쪽 추진과제, 위기 경험의 지식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당직 의료기관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0쪽 추진과제, 성공공식 출산과 양육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결혼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 임산부와 아기 건강 관리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금산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건강한 가족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노인을 발굴하고 기억키움학교 운영 및 사례관리, 치매 어르신 실종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대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방방곡곡 건강역량 향상 운동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생애 주기에 맞추어 금연, 운동, 신체 활동, 비만 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건 교육과 상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세방화, 다원화 건강 사업입니다.
군북면 3분기 일원에 전국 최고의 환경성 질환 전문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아토피 예방 관리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금산군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보건소 사업 뉴모델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24년 11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시공업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25년 말까지 융복합 건축물 준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자리로 이동)
6. 금산문화관광재단 당연직 이사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금산문화관광재단 당연직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송영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박병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강희천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필중
- 군민안전과장김용주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