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군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보건소,금산다락원]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군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모 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항상 저희 군민안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군민안전과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77억 7,834만 9천 원을 증액한 217억 9,2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85억 1,484만 1천 원, 도비가 54억 5,515만 6천 원, 군비는 78억 2,2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또 금년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먼저 안전홍보 교육입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 행사 사업 등 사업 2,000만 원 등 총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총 200여 가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가스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용역비 3,100만 원과 조기경보 및 예·경보시설, 전광판 유지보수 및 전기통신 요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단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와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도비 포함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순환 사고 발생 및 호우 피해로 인해 노후장비 교체비 2,021만 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위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025년 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가동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충남훈련 실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교통안전용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9명의 신생아 출산 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폭발,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후유장애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및 점검수당 및 홍보비 2,700만 원, 또 점검내실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단입니다.
내수면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폭설 시 사전재해 예방 및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으로 하상 정비 및 제설 대비 장비 임차료 지원 등 예산 5억 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상 정비 및 제설 장비 100대 임차료로 4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 1,260만 원 및 253쪽 중단 도비 6,000만 원으로 총 7,260만 원을 편성하여 방제단의 안전 예찰 및 복구 지원 활동, 이에 따른 물품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과 254쪽 중단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 사업 예산입니다.
4개 지구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양지지구 29억 4,000만 원, 금산지구 40억 8,750만 원, 읍내지구 34억 8,750만 원, 제원지구 22억 5,000만 원 등 총 12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을 위해 원산지 표시 홍보 현수막 및 리후렛 제작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소고기 및 인삼 등 원산지 확인 시료 채취 재료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단, 중대예방사업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어 우리 군은 안전보건 법정인력 의무선임 대상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으로 반기 1회 근로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음으로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사업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위험을 공제 제도로 분산 대처하고 손해배상 및 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분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민방위 소방 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90만 4천 원, 또 민방위 운영 및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56쪽 하단,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태세 강화 사업 1억 1,100만 원 관련입니다.
지상합동훈련 실시 및 전시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2,893만 원, 또 예비군육성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금 8,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6억 689만 8천 원을 편성 하였고요.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보험, 피복비 등 6,575만 8천원,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4,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단,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헬기장 노후시설 9개소 보강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5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6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에서 261쪽 중간 중간까지 소방 소방관리 분야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 사업 총 2억 7,541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1,775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1억 390만 원, 또 2025년 충청남도 순회 행사로 의용소방대 혁신 전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림인접마을의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 또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축비로 17억, 17억 원, 또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사업으로 IT통합운영센터 사무관리비와 전화 사용료, 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총 7억 2,0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1억 6,000만 원, 인터넷 및 전용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억 5,0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정보통신관련 지원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및 현장설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3억 원, 또 통합운영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13만 2천 원 및 공공운영비, CCTV 훼손 사용료와 전기사용료를 포함하여 총 21억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입니다.
생활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 특화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구축된 통합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7쪽과 68쪽입니다.
첫 번째 운용 규칙,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아 수입 부분은 전년도 수입액 23억 8,744만 5천 원보다 8억 2,340만 7천 원이 감소한 15억 6,40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 감소의 주된 원인은 개선천 응급복구 사업과 여름철 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비, 임차 임차비 사용에 따른 기금을 투입하여 내년 회수 등 예치금이 감소되어서입니다.
다음 지출 부문은 비융자 사업비 3억 7,120만 원과 예치금 11억 9,2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2쪽까지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확립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3억 5,500만 원보다 1,620만 원 증가한 3억 7,12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재난 예방복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1억보다 2억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재해 예방 및 소방서 화재 지원 장비 임차비로 2,500만 원, 또 감염병 예방대비 3,000만 원을 계속 편성하였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예치금은 내년도 법적 최저적립액 4600 826만 8천 원 포함하여 총 11억 92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으로 각종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추진과 사회 전환 및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47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일반회계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또 1년 사시느라고 애쓰셨고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음 지금 그 지방보조 사업 운영 운영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그 지방보조 사업의 운영 평가를 했을 때 그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그 평가가 그런데 그 결과 지금 군민안전과에서 매우 미흡이 4개가 나왔네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네네.
○정기수 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신경 쓰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편성은 돼 있지만은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해서 집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검토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 좀 잘하시고 예.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다음에 253쪽 보시면 거기에 재난안전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율방재단의 재난안전 선진지 견학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위원 이 부분이 좀 다른 그 단체와 형평성에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금액이 3,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3,300에 대한 그 금액이 좀 과하다.
다른 타 그 단체에 비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그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할이 그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뭐 올해 수해 때도 자율방재단이 많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도와 협의를 거쳐서 그 편성한 내용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또 이제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뭐 다른 이장협의회나 자치단체 자치위원회 예산 거기 국외여비를 보면 거의 저희와 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는 돼 있었고요.
저희는 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편성 시에 도하고도 저기 미리 좀 상의를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그 본인 생각 제 생각은 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여쭌 거고요.
예. 앞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앞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운영 평가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신경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이 국외여비 부분도 저희가 집행 시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기 250쪽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아마 7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250쪽 중간쯤에.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아 예. 저희가 작년에 99명이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대상이 없어서 좀 감액했나 이거를?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지금 출생 신생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신생아가 지금 줄어드는 좀 감소되는 추이가 있어서 추이에 있어서 좀 감소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셨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 안전보험 가입비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올해는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거 군민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어느 혜택이 있어요? 안전 가입 대상에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보통 뭐 화재나 폭발 사고 뭐 특별재난 재난 사고였는데요.
보통 저희가 지금 군비가 부담하는 것은 6,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군민이 혜택 받은 것은 3억 원을 넘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받은 것이?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그 대상은 어느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전체 저희 모든 군민이고요.
○최명수 위원 어떤 안전 사고나 이런 것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전부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세부적인 규정은 있는데 보통 뭐 화재나 폭발사고 위주 재난사고 자연재난도 포함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혹시 우리 군민들이 이 본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도 이 내용을 몰라서 보험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지금은 계속 많은 홍보가 돼서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시로 또 읍·면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53쪽에 그 중간에 자율방재단 운영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하는 거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음...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하고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253쪽에 중간에 운영비.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올해 6,000만 원씩 증액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건 아니고 해마다 계속 되고 있는 거 지원되고 있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이게 저기 추경의 편성이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이 돼서 여기 본예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계속하고는 있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254쪽에 읍내 1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하고 어 제원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좀 어때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아 지금 설계 그러니까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금 설계를 행안부와 계속해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에는 다른 문제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올해는 사업비 집행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착공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올해 이게 지금 예산 세우는 대로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260쪽에 한번 볼까요?
아니 가기 전에 257쪽에 사회복무요원 어 보상금 있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인건비인데 총 우리 그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금산군에?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현재 57명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계속 월별로 수시로 계속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 최대 인원이 몇 명까지 이런 규제는 없고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그런 건 없고요.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게 증원이 되고 감원이 되고 그러나요 그럼?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뭐 이제 그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기에다 인건비는 다 순수 군비로 다 집행하는 거고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260쪽에 충남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밑에 의용소방대 혁신대회 개최했는데 이거는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혁신전진대회 개최요?
○최명수 위원 예. 혁신전진대회 개최 8,500만 원.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이것은 이제 충청남도 전체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하는 행사로 의용소방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을 이제 유치를 하게 됐고 어 저희가 지금 종합체육관이나 종합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저기 공설운동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충남의용소방대 대회를 우리 금산군에서 유치하겠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제원의용소방대 신축 지금 하고 계시는데 추진이 상황이 어때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아 지금 그 설계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명수 위원 설계.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추진한 상황이라고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네네.
○최명수 위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 거고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저기 264쪽에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 특화 서비스 확대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의 내용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지금 이제 저희 그 CCTV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400대 정도 되고요.
또 각종 부서에서 이제 산재해서 각 용도의 부서의 업무에 맞게끔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관리자들이 모니터에서 통합 모든 CCTV를 통합해서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지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뭐 물관리과면 물관리과 뭐 저희는 안전과 안전과 대로 따로따로 그건 각자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합하는 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비용이 한 4억 원 정도.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예산 소요가 된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나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그런 요구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재난 대응이라든지 각종 대응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없음)
네. 과장님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혁신전진대회를 내년에 금산군에서 개최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위원장 박병훈 8,500만 원을 예산 세우신 거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은 그 위에 좀 올라가 보면 도 의용소방대 혁신대회 참가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게 혁신전진대회에 참가한다는 실비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650만 원.
바로 좀 위에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아 예예.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런 거죠?
이게 같은 대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회를 참가하는 데...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속삭이며)응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것은 여기 참가하는 거잖아?
혁신전진대회하고 다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 혁신전진대회하고 혁신대회는 다른 행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예 다른 행사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약간 조금 표현이 비슷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고요.
범위는 재난관리기금 67에서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준호 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먼저 금산군의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시는 박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2025년 관광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450억 5,069만 1천 원으로 올 예산보다 64억 3,670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자체 예산으로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그 아름다운 금산의 자연을 담는 금산의 아름다운 자연 자연 사진첩 제작에 5,000만 원, 국내외 관광축제박람회 참가 홍보는 1,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축제, 관광홍보 사업비 3억 4,000만 원 등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자체사업비, 사무관리비는 스탬프 투어 운영비 2,000만 원, 인삼관 광장 야외무대 유지비 1,000만 원 등 3,1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타 보상금 중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작년과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도 3군 관광협의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부담금은 2,000만 원이 감액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지도, 관광책자 제작에 각각 1,000만 원 등 483만 2천 원이 감액된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타보상금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은 해설사 인건비 현실화 등을 반영해서 1,520만 원이 증가된 1억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연계 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시나브로 치유길 2025년 충남 방문의 해와 금산 방문의 해를 연계한 사업비로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충남 문화관광재단과 계약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신규로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역 축제 활성화 금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재단 확대 개편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3억 7,396만 4천 원이 증가된 62억 2,9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금강전통민속축제는 금산농악, 물팽이 동요, 농바우 끄시기 등 공연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금산천 봄꽃 축제와 271쪽 홍도화 축제 지원도 각각 1,0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품 축제 육성지원사업 도비 지원분 4억 원은 사실 아직 공모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삼계탕 축제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올해 12월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12월 하반기에 공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우선 25년도 본예산의 4억을 계상 후에 공모 금액이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모 결과 2억이 확정되어서 1회 추경의 금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삼축제 조정 조성 시설비 중에 축제장 내 전기 변압기 교체 공사는 삼계탕 축제 등 축제 시에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 승합 사업을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 자체사업 중 보석사 주변 주차장 포장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인리 구 예비군 훈련장의 조성 예정인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금강 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 시설비는 내년에는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 마지막 사업비로 3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운영 일반운영비 중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작년 대비 2,754만 원이 감소된 9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월영산 출랑다의 관리 용역은 작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작년 대비 1억 7,242만 원이 감소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원골 인공폭포 안전운영 일반 관리 운영비는 전기료 절감 등 작년 대비 2,240만 원이 감소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중 3년 차 마지막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490만 원이 감액된 2,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생태 과학체험장 일반운영비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163만 7천 원이 감액된 9,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848만 원이 감소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민간경상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4만 원씩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3,775명으로 사업비는 4,165만 원이 증가된 5억 2,850만 원을 내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주부풍물대회 참가 지원에서는 지원부터 제야의 타종 행사 그리고 277쪽 금산인삼관광사진 공모전까지 작년과 동일한 사업을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76쪽 한국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부 사업 지원에서 200만 원이 증가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7쪽 상단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한국예총 금산군 지부의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현실화하고 하기 위해서 299만 원이 증가된 3,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도비 지원 사업은 금산인삼서예문화 문인화 공모대전 사업 지원 등 5건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지원 활동 지원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5개 지원 사업 중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은 사업비가 작년과 동일하고, 지역 향토자료 발굴 사업인 면지 발행 사업은 1,500만 원이 증가된 4,5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 추부면을 대상으로 면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지방문화원 운영비 운영 지원 중 사무국 인건비 등을 현실화해서 499만 원이 증가된 1억 9,3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지역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 지역문화 활동 중에 임희재 문학제,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하단에 중봉 조헌선생의 선양사업 등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간위탁금 금산문화의 집 운영과 추부문화의 집 운영은 사무국장 인건비 등 2,748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8,748만 4천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금산문화의 집 조성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연구용역비 중 진산성 집수지 과학적 조사 연구비 2,200만 원과 금산 관내 백제 관광 관방체계 보고서 작성 학술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문화유산 활동 지원 사업 등 281쪽 상단에 유림지도자 교육 지원 사업까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동일하고, 금산향교 유림교본 발행지원 210만 원과 탑선리 탑선리 탑재 민속행사 지원 1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만 원이 증가된 8,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금산 진산성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등 시설비는 2,000만 원이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 지정 문화유산 21개소에 대해서 안내판 정비 신규 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도비 사업인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사업 1억 4,4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억 6,381만 2천 원 등 3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 도비 사업 중 현덕사, 대산사, 기봉사에 대한 보수 지원으로 4억 8,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국가지정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 그리고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 CCTV 및 감지기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전통사찰 보수 도비 사업 중 지방전통사찰 보수 정비 공사는 보석사 공양관 신축 공사로 기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었으나 도비, 군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태고사, 신안사, 미륵사, 보석사, 영천암, 서대사 등 6곳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8만 원이 추가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금산 백령성 목곽고 국가유산 지정 학술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1,500만 원이 증가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비 4,750만 원이 증가된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도비 지원으로 물페기 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 금산 인삼주 등 11명에 대해서 보유자 지원, 명예 보호자 지원 그리고 전승 교육사, 보유단체 지원 예산으로 240만 원이 증가된 1억 3,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공개 행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금산 물페기 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 금산인삼주 공개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개 단체에 각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무형문화유산 육성지원 자체사업의 물페기 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 육성지원에 전년과 같이 단체당 200만 원, 2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역사박물관 운영비는 박물관 특별 전시회 개최 4,400만 원 등 1억 6,521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6,59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체육단체 및 학교체육진흥 민간단체의 사업으로 전문체육 지도자 배치에서 체육 꿈나무 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 신규 사업 1,32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450만 원이 증가된 5,650만 원을 계상 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금산군 체육회 운영, 금산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사무국장, 사무직원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을 해서 5,392만 5천 원이 증가된 7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 민간단체 보조금은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등 6개 항목에 1억 3,350만 원이 증가된 4억 5,050만 원을 계상했고, 신규 사업인 군민체육대회는 내년에 10개 읍·면에, 10개 읍·면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후년에는 각각 개최하는 등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 및 전국 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 2,000만 원, 전국 동호인 탁구 대회 그리고 시니어 테니스 대회, 탁구 대회는 2,000만 원, 시니어 테니스 대회 개최는 1,500만 원,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1억 5,000만 원 등 4개 대회에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만 원, 충남도 체육대회 출전 1억 9,400만 원, 충남도 체육대회 우수 선수 육성 2억 4,600만 원과 도 및 전국대회 각종 포상금의 4,000만 원 등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작년과 같은 3,334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 중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 보조 1억 7,000만 원 등 9개 항목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체육지도자 관리 기금 사업 중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지도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을 해서 1,537만 원이 1천 원이 증액된 2억 9,050만 6천 원 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관리 기금 사업 중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도 지도자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7,046만 4천 원이 증가된 1억 2,9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범죄 피해 가구 이내 5세에서 18세 이내자에 대해서 매월 10만 5천 원씩 133명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5,714만 원 2천 원이 증가된 2억 8,214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5세에서 69세까지 매월 11만 원씩 지원한 사업으로 53명에게 4,787만 4천 원이 증가된 8,948만 1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 도비 사업으로 국제 무예 올림피아드 개최는 1억 원이 증가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마라톤 대회는 올해와 같은 5,000만 원을, 전국 검도 대회, 전국 족구 대회, 전국 청소년 풋살 대회, 전국 야구소프트볼 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씩 계상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금산 유치로 금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단 운동선수 육성 사이클팀 운영 지원비는 293쪽까지 사무관리비, 운동부 보상금, 사이클 장비 구입 등 8,121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자체사업 중에 공공체육시설 인부 및 보험료 813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1,7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1,249만 원이 증가된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중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중 읍·면 체육시설 확충 보수의 8,000만 원 등 시설비 2억 5,480만 원이 증액된 10억 3,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비 7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003만 원을 계상했고, 반다비 체육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수영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13억 원을 계상했고 내년 예산 상황을 지켜가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우수 선수 또는 단체팀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기금 사업은 충청남도 체육대회 등 금산군 대표 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 운영으로 강사비,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7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현재 기준 12억 3,657만 7천 원으로 2025년도 이자 예상 수입은 4,599만 6천 원에서 지출 예정인 1,584만 원을 뺀 3,015만 6천 원이 적립되어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2억 6,673만 3천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도 지출 예정액은 1,584만 원으로 탁구, 축구, 수영, 역도, 육상 등 다섯 종목에 대해서 유소년 우수 선수 육성 지원금으로 종목당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고 84만 원은 위원회에 참석 수당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보석사 주변에 주차장 정비를 하시겠다고 지금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을 같이 하는 건지?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기억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맞고요.
거기가 지금 어쨌든 포장한 지가 오래됐고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부는 아스콘 포장하고 일부는 잔디 블록으로 해서 조금 정비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은데 하셔 갖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 그러세요?
○정기수 위원 네.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그 어려운데 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장 내 변압기 교체 공사 1억이 올라왔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네.
○정기수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때 그 행사 중에 뭐 전기가 다운되고 그랬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대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한 대 정도는 걱정이 돼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때문에.
○정기수 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전기 증설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국제무예올림피아드 개최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맞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 네.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또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도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시니 저희들이 또 그걸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도 저희들이 전체를 다 무예올림피아드 1박 2일 동안 보지는 못했지만 주 무대에서 행사하는 걸 저희들이 봤고요.
뭐 나름대로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축제를 즐기고 무예올림피아들을 하고 갔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이 예산을 좀 이렇게 그 반은 우리 금산군 다른 체육 쪽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작년처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게 방향을 갖고 가셔야죠?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보광사에서 하는 그 뭐죠? 그게 이름이?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보광사 산사 음악회 말씀하시는?...
○정기수 위원 네. 음악회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정기수 위원 그것도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맞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혹시 가보셨나요 올해?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갔습니다.
○정기수 위원 몇 분이나 좀 오셨던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쉽게도 그 자리는 제가 볼 때 한 100여 자리 정도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정기수 위원 많이 아쉽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많이 아쉽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2시간짜리인데 6,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다 해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 되게 다른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렇죠. 이게 이게 거의 지금 민선 초기부터 민선 초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운영이 됐던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정기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뭐 다른 데도 다른 데 몇 년 전에 가 계속 가보기도 했었고 올해 이제 제가 연관돼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거기에 지역에 어떤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정기수 위원 맞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또 다른 데서 오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정기수 위원 다 팀이 외부에서 꾸려져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금산 군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여 분밖에 안 와서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좀 과에서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염두에만 두시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방향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이 이미 쪽을 다 넘어가셔 가지고 한 번에 다 몰아서 전체로 하실 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중간에 하다가 필요하면 하도록 해요.
○위원장 박병훈 바톤 터치 해가면서 하세요.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을 약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해설사들한테 활동 지원금이 좀 웬만큼 나가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인건비를 올린 것은 사실 올해 연초에 좀 충청남도 전체가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올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풍족치는 않습니다.
○최명수 위원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해설사들이.
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금산군에 대한 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양질의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좀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람을 얻도록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열정적이고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의 다 그러신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이제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좋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좀 쓰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예.
○최명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70쪽에 보면 삼계탕 축제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지금 10억 계획하셨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에는 며칠 정도 축제를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저희들이 12일날 이제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13일날 재단 이사회 개최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의견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겠지만 아마 뭐 올해보다는 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5일간 축제를 했는데 일단 의견들이 좀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을 잡으셨나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같이 세우셨나요 지금은?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작년에도 10억 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군 1품 축제에서 2억이 더 보탬이 돼서 저희들이 총 12억의 예산을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10억이지만 1품 축제가 연말에 이제 확정이 되면 뭐 1억이 될지 4억이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산만 우선 세워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272쪽에 보면... 역량강화 용역비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이게 내 발로 가는 금강 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 중에 이제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당초에 사업이 159억에서 시설비나 이런 거 하고 역량강화 사업비가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제가 설계를 할 때는 한 30억 정도 해서 역량강화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사업 마무리 금액 1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주민역량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 발로 사업 올해도 저희 주민협의체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내 발로 가는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러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4년, 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업을 구상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떠나 있다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최근에 홍수위 밑에로는 예전에 5년 전에는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관련 부서에 협의가 되면 뭐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어 작년 올해 아마 이제 실시 설계서가 다 나왔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큰 비 때문에 하천제방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발로 사업과 중첩된 곳이 많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금강청에서 사업 계획이 있으니 사업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오고 나서 내 발로 주민협의체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려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올해는 그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사업비는 지금 올해 사업비도 35억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실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 안 되는 부분하고 추가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얼마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이나 사업 기간 중에 어떤 환경이 조건이 변해서 추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고 이게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마 뭐 그렇게까지는 균형발전 담당관실에 허용하지 않을 텐데 하다 보면 예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사업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아마 이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추진됐으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실제 그 주민들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서 그쪽 부분은 많이 활성화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할련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79쪽에 그 이치대첩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하단부에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닙니다. 이제 아마 다들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정비를 하는 인원이 지금 있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계속해서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사역을 해서.
○최명수 위원 지금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챙겨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챙겨보셔가지고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번에 진산성 발굴이 됐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지금 19일 날 용역 뭐야 학술 발표회가 준비돼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1시에 하나요? 저 청산회관에서?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맞습니다. 1시.
○최명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저희 지금 예산서에도 뭐 그렇게 지금 돼 있지만 계산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백령성과 함께 저기 백제 시대에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유산 역사유산으로서 그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또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그 뭐 백제 시대에 어떤 그 유적이 발견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그 금산군의 것과 사역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알겠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288쪽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최명수 위원 지금 2억 9,000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까지는 매년 아마 2년에 한 번씩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당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현재 시골에는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 행사 자체도 이제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어서 군 체육회장이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은 단체가 전체 10개 읍·면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보고 2년에 한 번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10개 읍·면에 지금 2,000만 원씩.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최명수 위원 근데 이게 하루 행사인데 2억 9,000은 좀 많지 않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글쎄요. 이제 그래도 뭐 하루지만 그러니까 10개를 따지면 2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행사 물품들까지 저희들이 챙겨 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한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단의 금산체육회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정도 상당히 한 이 몇 프로 정도 증액된 것 같아 인건비가 7억 4,000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이유는 순수한 인건비만 증액 된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는 말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95쪽을 한번 볼까요?
읍·면 그 체육시설 확충 보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보수라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해 주려고 그래서 계획하신 건가요 전부 다?
필요한 거 다 이거 의뢰 받아 가지고 추진하신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지금 그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수 예정인 곳을 받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트볼 읍·면의 게이트볼장, 체육센터 조명이라든지 누수, 전기, 공공체육시설 중에 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각종 수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뭐 야외운동기구 배치 관련해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속에서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저기 복수면 체육센터 지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그것도.
○최명수 위원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내용이 내용에는 저희들이 있는데요.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에 좀 확보 가능하겠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예산 상황이 다들 좋지 않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복수면 같은 경우는 지붕이 지금 천막 구조로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ᅟᅡᆮ.
○최명수 위원 이제 금산군에 제원하고 두 군데 있다가 제원은 이제 지붕을 바꿨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실내에 새똥이 깔릴 정도로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조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반다비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연말까지는 한 34% 정도 공정 예정이고요.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 사업비가 지금 지금 약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이상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궁도장도 문제없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만 예산상 이제 저 확보해 놓고 시설비가 이제 확충이 되면 확보가 되면 그렇게 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군민체육대회 저도 지금 답변 듣다가 이제 좀 의문점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체육회장님 말씀은 1개 읍·면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저조해지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한 번에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격년으로? 다 그러면 지금 1개 읍·면에 2,000씩 2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따지면 3억이 1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박병훈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러니까 이제 아마 1년 1년 그러니까 내년을 그렇게 10개 읍·면이 모여서 체육회를 이제 체육회를 하게 되면 올해 한 데는 내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면 내년에 해야 될 곳은 그다음 해에 안 하고 그다음 다음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개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년에 2억씩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육회 읍·면 체육회에 지원을 해줬던 게 아니고 격년제로 운영되는 곳에 개최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 2,000만 원씩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이제 궁도장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전에 간담회에서 이제 궁도장 새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투자심사 대상이니까 제가 투자심사 받으려면 중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사업비가 좀 조정되면서 그 남아 있는 균특예산 1억 8,800을 쓰기 위해서는 그거를 수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보면 그 새로 자체로 해가지고 하나 더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예.
○위원장 박병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 8,800을 쓰기 위해서는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 균특으로 돼 있는 거?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위원장 박병훈 그거를 이제 수정해서 하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새로 신설됐단 말이에요. 다른 항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설명은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예산서에는 반영돼 있는 건지가 좀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죄송한데 우리 체육팀장한테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위원장 박병훈 예. 체육팀장님 한번에 제가 좀 더 같이 말씀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예.
○위원장 박병훈 답변 몰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는 55억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워져 있는 건 토지 매입 13억인데 이게 중기에는 지금 내년도 5억으로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길현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구장 궁도장 사업으로 사업이 최초에 진행되다 보니까 야구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궁도장 부분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애매하게 궁도장이라는 명칭이 야구장의 최초의 시발점이어서 섞여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야구장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거를 지출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애초에 궁도장 그 야구장을 함께 짓기로 했던 곳에서 시초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최초에 그쪽에 잔액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을 부지를 이전해서 금성면 양전리 쪽에 토지를 새로이 확보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 자체가 국비만 소진되고 나면 전체가 군비가 예상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서상에서 구조화를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떼어내서 투자 심사니 뭐니 신규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예산서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그런 부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게끔 2개로 이원화돼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거는 이제 이해됐고요.
그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중기는 여기 40억이라고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는 내년도에 13억 토지 매입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예산비도 안 맞고 그 내년도 지출 계획도 안 맞고 한 건데 이게...
○체육진흥팀장 길현정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거는 오늘 끝나기 전에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제 편의상 그렇게 새로 별도로 제 몫을 구성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전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그 1억 8,800을 쓰기 위해서 그 목을 수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먼저 설명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게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끝나기 전까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일단 지금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다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봐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 77에서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다 할 때까지 정회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진행해요? 마무리하고?
과장님 기금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 기금 내용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하는 거 하나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우수 선수 육성 1,5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고 있죠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탁구, 배구, 그러니까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탁구, 배구, 수영, 역도, 육상 그래서 다섯 종목에 대해서 각각 300만 원씩 그렇게 이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제 뭐 그렇게 쓰여지는 건 이제 이해하고 하는데 위원회 수당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기금이 이 정도로 사용되는 정도면 굳이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담아서 지출해도 큰 문제는 없는 예산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박병훈 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병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30억 7,922만 6천 원보다 6억 8,306만 2천 원을 감액된 23억 9,6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3,05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식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으며, 친절·청렴 아침방송 CD 제작은 기 제작된 CD를 활용하여 제작량을 축소함에 따라 440만 원에서 220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의 노후화된 자동 인증기의 교체를 위해 자산 취득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내 기기 구입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내 기기 구입 지원비는 1억 원을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비로 신규 계획하였습니다.
민원 업무량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4개면 행복복지센터에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청소년 드론 시대인재 육성사업 추진 도비가 되겠습니다.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 및 4차 산업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으로 충남도 토지관리과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드론 스포츠 과정, 드론 코딩 과정 2개가 되겠고요.
추진계획으로는 드론 관련 교육기관 또는 드론 전문사업체 등을 선정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은 1억 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안전 망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관내 지적기준점 9,568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 사업비로 8,865만 5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업데이트 결정 통지문 제작 및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 관련 특근비를 제외한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 87만 4천 원에서 5천 원을 증액한 2억 87만 9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예상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를 305만 3천 원을 증액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30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주택 계약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서비스 사업으로 홍보비 및 전문가 지원 활동비로 전년 대비 75만 5천 원을 감액된 442만 5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소정보 유지관리비는 도로명 주소 신규 부여와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전년 대비 1,672만 원을 감액된 3,359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 홍보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주소 안내판, 내부안내 지도 제작에 각각 5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한 접지형 안내 지도를 제작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의 도로명 등 위치 안내를 위한 주소정보 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를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과 기초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된 4,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소정보 선진서비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377만 2천 원을 감액된 8,191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입체주소 구축 및 차세대 디지털 주소 정보 플랫폼 위탁사업비로 지자체 예산 부담금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0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정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소정비시설 일제조사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4,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비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지역에 구조, 구급 등 등을 위치 확인을 위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제작 설치 사업비 2,600만 원을 사업비 관리비와 시설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사물주소판 설치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물 외 다중 이용 시설물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9만 원을 감액된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공간정보 지원에서 전년 대비 1억 6,508만 9천 원 증액된 3억 7,45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기 구축한 금산읍 지역 지하정보 상하수도 자료 수정 갱신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부터 5개년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기반의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구축하는 사업으로 금산읍, 추부면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진산면 읍내리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리면 행복복지센터 화재로 인한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1대를 교체하고자 91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남일면, 남이면 대상으로 개별지적도 및 연속지적도를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1,203만 6천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989만 3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성금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매설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사업량을 좀 감소돼서요.
9,298만 7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먼저 무인 인원 민원 발급기 설치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정기수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산읍과 추부면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정기수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이제 4개 면은 수요가 많은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 실무자로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먼저 4개 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러면 그 뭐 토지대장 떼고.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지적지와 토지대장 각종 민원 발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토징대장 떼고 하고 그러는 기계 말씀이신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굳이 4개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우선적으로는 지금.
○정기수 위원 한꺼번에 다하지 편한건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상 우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산상이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
○정기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저기 주민들에게 편리한 거라면 기왕에 이제 시작하시는 거라면 한꺼번에 해도 두 군데 있으면 네 군데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보니까 1억인데 1억만 더 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딱 스타트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당초에는 저희 군비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1억 원을 줘서 5대 5로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네요. 도비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편리한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쓰고 왔는데 발급기가 참 편리한 건데 조금만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건데라는 생각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내년도 추가로 만약 도비가 없다면 내후년이라도 더 예산을 확정해서.
○정기수 위원 하셔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301쪽에 보면 공직자 친절교육 운영위 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 민원지적과 내에만 교육하신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아닙니다. 이게 추가금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여수 이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수를 한번 갔다 왔어요.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고품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조금 올리고자 더 추가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웃으면서)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최명수 위원 이게 저 이런 교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공무원들 친절 교육하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4쪽에 청소년드론 미래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 보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아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이 실질적으로 중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못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체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처음인가요 지금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처음입니다. 예. 도민 지원 사업으로 된...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그래서 올해 이제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교육을 직접 운영하실 거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요.
위탁 기관에다가.
○최명수 위원 이렇게 위탁해서? 아주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드론 시대에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9쪽에 한번 볼까요?
상하수도 지하정보 이거 추진하고 계신데 이 금산군 전체를 다 하려면 얼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이게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밀집된 지역부터 금산읍은 이제 완료가 돼 있고요.
추부면은 올해 이제 완료가 됐고 일부 이제 내년에 진산면 쪽으로 이제 움직이...
○최명수 위원 내년에 진산면 하시고?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
○최명수 위원 저 점차적으로 어떤 확대는 하실 거 아니야 한 군데다 하다 보면은?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국비 사업에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좀 늘리고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확보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지적재조사가 조정금이 2억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토지 매입비가 있으니까 그건 보충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내년에는 몇 군데 정도 추진할 계획이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내년도에는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일 초연리 되겠는데요.
460필지 가까이가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군데만 할거에요 그러면은?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예.
○최명수 위원 이게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알겠지만 불부합된 데가 많은 데를 우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그 불부합지를 하고 보니까 또 인접지하고 또 그 불부합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는 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한번 두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3시 30분)
○부위원장 정기수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손종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합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7%가 감소한 307억 4,5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인 내부거래 지출 전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80억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시책추진입니다.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6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4년 일몰 사업으로 기존 신청자 외 2025년 신규 진입 불가 이유입니다.
다음은 317쪽 청년정책 추진에 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등 3,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교육 지원에 22억 4,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 경비가 22억 1,004만 4천 원이 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319쪽 하단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원에 2억 8,013억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에 장학재단 육성에 출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 육성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어학연수에 3억 9,000, 화상영어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부분입니다.
이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3쪽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지원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산여성문화제 지원과 충남 여성대회 참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금산여성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0명의 인원을 15회 수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부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상담소 운영 지원에 3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상담소와 성가정통합 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긴급피난처 운영에 2,3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급피난처 1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에 충남 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충남의 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금산군의 부담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밑에 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8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아동을 둔 한부모 가정의 가족에 월 21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30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에 자녀학습비, 초등학교는 20만 원, 중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40만 원과 월동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31쪽 가족센터 운영에 4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온가족보듬 사업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방문 지도사 등 인건비 1억 6,440만 원을 포함한 1억 8,8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억 4,4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 12세 이하 자녀, 맞벌이, 취약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일반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최고 종일 11,630원을 내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43쪽에 하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0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중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우처 카드로 월 1만 3천원, 연 15만 6천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에는 29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충남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캠프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남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에서 주최하는 내용으로 충남 15개 시·군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캠프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추진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기획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부모, 손자녀와 같이 전국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으로 총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당 15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349쪽에 청소년미래센터 관리 운영에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1,578만 4천 원을 포함한 1억 3,8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10명에서 15명이 1개 마을에 방문해서 문패 또는 우체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료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353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2,2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래센터에서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인 16시부터 20시까지 학습활동 등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5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8,8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07억 8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3,1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세부터 초등 입학 전에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24년도에는 22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부모급여에 15억 1,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미이용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4년도에 223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369쪽에 중간에 가정 위탁 양육 지원에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이 위탁 시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370쪽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2억 6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식 우려 18세 미만 아동에게 1식 9,500원 상당으로 아동급식카드에 충전하는 예산으로 227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371쪽에 아동수당에 13억 6,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1,17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2쪽 아인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에 1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는 어린이집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7,9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45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평균 131명, 주말에 253명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374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2억 2,8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영유아를 선정해서 신체, 인지, 정서 서비스를 하는 예산으로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3명이 1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7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7,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입소 아동 40명, 가정위탁 아동 11명, 아동학대 사례 관리 아동 33명을 상담 등을 추진하고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5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잘 들었고요. 인구교육가족과 예산이 한 70억이 줄었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운영하는 데는 뭐 별다른 어려움 없습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지장이 없고요.
70억이 줄은 큰 사유는 2024년도 본예산에 인구소멸대응기금 2024년도 분 80억을 내부거래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80억이 이번에 감해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317쪽에 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2,200만 원.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게 이제 그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라고 있는데요.
지원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비가 교육경비가 우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올해가 우리 예산의 몇 프로 차지하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어 우리 그 군세의 5% 이 5% 5%
○최명수 위원 5% 이상?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정도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경비.
○최명수 위원 22억 지금 22억 4,000만 원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22억 4,000...
○최명수 위원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이 같습니까? 아니면 좀 증액됐습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금년에 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보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렇게 매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게 좀 지원할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감액을 하더라도 이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똑같은 범위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교육 경비 중에서 실제 우리 군에서 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좀 후원해 주고, 사업이 아닌 거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 저도 그러한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규정상 뭐 군세의 5% 정도 지원하는 규정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3년간 매년 30억씩 지원 받아서 그걸로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좀 과감하게 우리 금산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321쪽에 보면 우리 교육사랑장학재단 6억 출연하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출연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탄력적으로 하실 겁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6억 하고 금년도에 6억 같은 금액이었는데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증액할 수도 있고 또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최명수 위원 출연금의 용도가 어차피 장학금을 이제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학생 수도 변동이 있을 거고, 사업 내용도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그럼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우리가 출연금을 6억 원을 세워서 매년 이것만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아니면 좀 줄이고 필요하면 더하고 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출연해서는 안 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학기금 조성에서 원래 그 이율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이율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그럼 발생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든지 지금 컨트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전년하고 전전년 대비를 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액이 조금씩 학생 수가 줄으므로 인해서 조금씩 주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금은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어쨌든 간에 지금 예전에는 이제 우리 기금에 대해서 이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을 해 줬는데 이것이 지금 이자가 상당히 높게 지금 발생하는데도 똑같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 하단부에 외국인주민 통합센터 운영은 위탁은 어디로 하실 거예요 이거를?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게 지금 현재 중부대, 중부대 산학협력단으로 결정이 돼서 중부대 안에 안에 그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최명수 위원 지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지금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는 학생들 외국인들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게 그 당초 인구소멸대응기금 계획에 3년간 8억을, 8억을 계속 제출해서 그 8억을 따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억 하고 뭐 25년도 3억 26년도 3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가 바라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326쪽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어 운영 현황이 좀 어때요?
성폭력 상담소 우리 금산군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나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 많지는 않은데요. 성폭력 상담소의 직원은...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게 운영이 참 이게 성과가 있어도 안 되고 또 없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우리가 예산이 지원하는 만큼 잘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339쪽에 한번 볼까요?
30쪽까지요? 그럼 330쪽까지면 한 번에 다 나갈 줄 알았더만은... 30쪽까지만.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정기수 과장님.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부위원장 정기수 그 322쪽에 보시면 맨 밑에 그 여성단체 사업지원 중에 여성 소모임 행사 추진이 있던데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부위원장 정기수 제가 보니까 이게 200짜리였는데 그것도 그나마 100을 삭감을 하셨는데 어떤 소모임이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이 여성문화제를 1년에 한 번씩 9월달에 추진하고 있어요.
여성문화제 작품 전시 비용 그 로비에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그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 노력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그래요. 그 전시회 하는 데도 많이 애쓰는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325쪽에 보시면 그때 그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금산여성대학이요? 예예.
○부위원장 정기수 예. 우리 군민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대학이 참 잘 추진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출석률이나 인기도가 높아져서 거기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행감에서 근거 조례가 없다라고 그때 행감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어떻게 조례 제정은 좀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저 조례 개정 절차가 다 끝나고 어 의회 의결만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네.
○부위원장 정기수 잘 알고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31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339쪽을 한번 볼까요? 339쪽에.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아이돌봄.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게... 우리 그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1일 최고 11,000원 정도가 돼요.
1일 평균, 1일 평균 본인 부담금이 11,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우리 자체 예산으로 금산군 자체 예산으로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고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금 11,000원을 내시는 분들은 50%를 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6천 원 정도 5천 얼마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이 돌봄 센터였는데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본인 부담금 있는 비중을 좀 경감해 주겠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낮춰주겠다. 예.
○최명수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대상이?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 우리가 한 30명 정도 꾸준히 있고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이는 11분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에서 세워서 주겠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지금 338쪽에 금산 다문화 한마당 축제 하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여기 축제에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참가를 하나요 축제에?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 금년에 추진을 한 바로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와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 올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이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신규 사업처럼 오는데 뭐 이게 작년에 추경에 반영돼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게 이제 사업 목을 사업목을 이렇게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는데요.
전년도에도 3,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도 3,000만 원?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2024년도에도. 예.
○최명수 위원 342쪽을 한번 볼까요? 34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기존에.
○최명수 위원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다락원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다락원이 협소한 관계로 미래센터 1층으로 이전을 해서요.
그 법정 규모에 맞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 2025년도에 새로 재위탁을 해야 돼서 현재 재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 추진에 있다고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네.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구요.
○최명수 위원 1억 정도...
345쪽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게?
한 7,000만 원, 7,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345쪽에.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맞습니다.
전년에 2024년도 금년 24년도에 지급을 총 지급 대상자 전부 못 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최명수 위원 아 올해?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그래서 12개월 이게 200... 학기 중 180일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80일을 다 지급을 못 했어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편성한 편성해서 7,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거 어차피 이거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부족분 세워서 돼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니 아니 아니. 금년도 거는 그렇게 끝나고요.
내년도에 부족하지 않게 해온 부분이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 1식 4천 원씩 대한교육기관에 학기 중 180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대상자를 따져 보니까 464명 정도 되더라고요.
○최명수 위원 아 464명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이렇게 지원을 180일 해야 되는데 전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건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464명 전부 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 가면 대안학교 학생 464명이라는 말씀이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총 630명인데 대안학교에 총 630명인데 지원받기를 꺼려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지원을 받으면 우리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꺼리는 학교가 있어서 630명 중에 46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는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학생들한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347쪽에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운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어 이렇게 뭐 조부모하고 같이 여행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여행 오고 우리 관내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관내, 관외를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고 3회를 총 3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1회당 15가족 30명씩 해 가지고 버스 임차해서 어 이게 이제 어떠한 목적이냐면 이게 그 조부모, 손자녀 접촉 기회가 없어서 이제 세대 공감 차원에서 일하는 것을 신규로 마련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잘 알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 소비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358쪽에 한번 볼까요?
다음 다음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그럼.
○부위원장 정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47쪽에서 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그 마지막까지 다 하죠. 380쪽까지.
○부위원장 정기수 아까 그러자고 했잖아요 내가.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예산안 347쪽에서 380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358쪽에 한번 볼까요? 358쪽.
지역아동센터 교육 자재 기자재 및 구입 및 기능 보강 지원인데 1억 7,000을 세우셨는데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 돌봄 이러한 기능을 하는 센터인데요.
17개소에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시설 보강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늘봄 학교인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학교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교육을 하도록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영향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현재의 그 늘봄 학교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상 학교에서 뭐 18시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기능이 아직 없어요.
현재 점차적으로 늘린다고는 하는데 현재 그렇게 늦게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매년 지원하고 있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맞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실제 아이들한테 환경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센터 운영하는 운영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운영비도 지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은 없고.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비용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사업자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소득 창출이 아니라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동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이 아동들이 대부분 밝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봤더니 기초 학습도 시키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장구도 배우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밝게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지원들이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365쪽.
놀이 과정 보육료가 2억 3,000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또 이거는?
하단부에, 265쪽 하단부에. 도비가 감액됬는데.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놀이 과정 보육료?
○최명수 위원 예예.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위탁 사업비...
○최명수 위원 뭐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뭐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 없으시면 이따 자료 찾아서 설명 좀 이따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367쪽에.
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힘쎈충남 365×2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별도 사업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1억 8,400 같은데?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 예예. 힘쎈충 이게 뭐냐 하면 충남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1개 시·군에 한 군데씩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자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25년도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1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이 됐고요.
요 사업에 이제 18시까지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 예산이 지원되지만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는 추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서 1억 8,400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선정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제일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제일어린이집?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아. 현재 운영 안 하고요.
현재는 야간 어린이집 3개소가 있는데요.
야간 어린이집은 21시까지만 하고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야간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그럼 24시간은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처음 시행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야간 어린이집도 동시에 같이 운영하나요 그러면은?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기존에 운영하던 야간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고.
○최명수 위원 그대로 하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필요한 사람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371쪽에 한번 볼까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 대상이 1,178명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1,173명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최명수 위원 11월 현재?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1,173명이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이거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이거 만 8세 미만.
○최명수 위원 8세 미만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요.
이건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8 세까지 계속 주는 거야?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만 8세.
○최명수 위원 8세까지?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8세 미만인 이니까.
○최명수 위원 미만이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미만.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8세까지 10만 원씩 주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 사업이 되고 있던 거죠 이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요 아동수당이요?
○최명수 위원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그거 언제까지 언제부터 했어?
○최명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한참 된 사업인데요 이게.
○최명수 위원 한참 된 사업이에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근데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뭐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 그러면은?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이고야 이거 참.
이건 국비가 자동으로 확보되는가 보죠?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예. 국비는 다 내시가 돼서.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79쪽에 보면 아동생활 안정지원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아동들이 혹시 피해를 입거나 폭력을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좀 있나요?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피해아동, 아동학대 뭐 이러한 아동이 생기면 상담 지원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 사례관리사가 세 분 있어요.
아동 학대가 두 분 사례관리사가 두 분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연계 기관에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상단부에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처럼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우리 금산군의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례도 없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근거가 없는데 이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비만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동 보호를 위한 거나 뭐 피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런 부분에 예산도 참고하셔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현재는 아동 피해 학대 아동이 발생하면 뭐 향림원에 일시 보호했다가 이러한 격리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현재 그런 조치가 우리 군에서는 없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도 필요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그 어떤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4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기주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 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관리, 예방관리 체계적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1억 9,419만 5천 원이 감액된 235억 4,913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1억 9,292만 9천 원이 감액된 97억 6,314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51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자동 생화학 분석기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자율신경검사 시스템 구입비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건기관 시설 유지 보수비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 12억 2,945만 1천 원과 바로 밑에 신축 감리비 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당직 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을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간병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99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의사 인건비로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 인건비, 군비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전문의가 배치가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중간부에 아토피 마을 주택 보수 및 정비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해서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 사업 정책 사업비가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전년 대비 6억 680만 3천 원이 감액된 35억 3,522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운영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6,64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0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변동된 연속 사업은 예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중간부의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시니어 영양 간식 사업 식품 구입비와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 구입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4,842만 7천 원을 감액해서 4억 1,840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변경내역으로는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156만 4천 원과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 534만 8천원, 다음 쪽 하단부에 금연 보조제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6쪽 하단부에 출산 친화적 건강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392만 원이 감액된 11억 8,993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의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바로 밑에 출산지원금 7억 5,0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업은 출생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9,3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6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모자 건강 관리 사업 중 하단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이게 23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1,838만 원이 증액된 1억 3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중간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중 체외수정,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변경돼서 1,1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1,075만 1천원이 감액된 1,324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전년 대비 3,848만 4천 원이 감액된 9,901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상단부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중 다음 쪽에 방문 건강관리 의료 물품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3,4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사업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3,28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보수로 3,728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올 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진료 의사 수당 2,297만 7천 원과 사무관리비 1,856만 7천 원, 하단부의 민간 의원 협진 의료비, 협진 전문 의약품비 1,72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21쪽입니다.
중간부의 암 관리 사업 중 암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3,652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746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암 조기 검진비 2억 4,691만 7천 원과 바로 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 사업비로 미지급된 4, 5년분이 24년에 정산이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위탁 사업비가 24년에 정산이 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예산이 분리가 되면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비 4,835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중 하단부에 운동 처방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3,563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 체계적 운영 정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6,130만 9천 원이 증액된 47억 947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상단부에 재료비 중 연막 소독용 등유 교육비가 전년 대비 5,82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국가 예방접종 중 노령층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4339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1,294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상단부의 코로나 예방 접종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백신비까지 군에서 지급하도록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전년 대비 5억 6,910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8,910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바로 밑에 건강 취약지역 대상포진과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이 도비 지원이 돼서 3,458만 7천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감염병 대응 사업 지원 코로나 대응 인력 3명의 기간제 인건비가 올해 감액이 되면서 전년 대비 8,339만 원이 감액된 1억 69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하단부의 일반 광학 현미경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아 작년에 구입한 혈액 분석기 예산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결핵관리 사업 중 결핵관리, 결핵관리요원 1명의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7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하단부의 정신보건 사업 증 439쪽에 상단부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9,006만 원이 감액이 돼서 9,006만 원을 감액한 3억 7,44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지원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자살예방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2,400만 4천 원이 감액된 4,264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 시·군이 공통으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내년부터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으로 분리가 되면서 정신건강 사업비 6,276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하단부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정신건강 사업비로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5,433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치매 재가 재가치매노인 주간 보호소 운영 사업 중 치매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분리가 됨에 따라서 4,33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447쪽에 하단부에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비로 3,963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3쪽 하단부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사업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1,864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4,550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8,440만 원이 감액된 7억 6,5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공무직 근로자 1명의 퇴직과 1명의 육아휴직으로 1억 1,094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대체 인력 1명의 기간제 근로자당 보수로 3,308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중간부의 치매사업 프로그램 강사비는 자체인력 활용 방안으로 1,86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4,422만 8천 원이 증액된 55억 4,129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83쪽에서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소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 말씀인데요.
388쪽 맨 밑에요.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직 의료기관은 우리가 법적으로 군에 뭐 하나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법적인 게 있나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없어진 이 당직 의료기관 지정을 새금산병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기수 위원 네.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지금도 거기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수 위원 네.
○보건소장 채기주 그게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당직 의료기관이.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적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인건비도 해주고 그렇죠? 거기에?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도 거기가 적자가 난대요?
근데 의사가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당직실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저희하고 새금산병원하고 계속 이제 말이 많은데요.
○정기수 위원 네.
○보건소장 채기주 그 당직실을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3명이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공보의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의사 인건비를 약간 국비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의사 1명이 진료를 하면 그 진료 보조 인력이 24시간 또 이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야간에 오는 응급실 인원들이.
○정기수 위원 환자가?
○보건소장 채기주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자가 난다고 그쪽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마저 없으면 이제 우리 금산 지역에 24시간 야간에 진료할 병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조를 조금씩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꼭 두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금산군에 그런 의료기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당직 의료기관 이거 지정받은 거 포기를 해도 됩니다.
○정기수 위원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줄 저기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밤에 야간에 금산 주민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기수 위원 사실은 병원에 그렇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해 봐서 아는데 어쨌든 가면 병원을 가면 대전으로 가라고 해요.
거기를 들리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밤에.
예.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든 링거를 하나 맞고 시간을 보내든 안 그러면 그날 아침에라도 그다음 날 아침에라도 대전으로 병원을 가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병원에서는 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거기가 그렇게 우리 금산군에서 바로 처치가 되고 바로 진료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병원에 가면 일단 뭐 하나 터치해 준다는 거는 결국 그런 것밖에 안 해주고 저는 그렇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제 거기 의사 세 분이 이제 전문의, 가정의학과하고 외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자기 분야 환자가 오면 이제 본인들이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환자가 오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깊이 진료를 안 하고 웬만하면 이제 또 검사 장비도 너희가 시원치가 않고 하니 대전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뭐 시급한 환자들은 거기서 웬만큼은 처치를 하고 가니까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해서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기수 위원 소장님 그런데 그 시급한 환자는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시급한 환자거든요.
빨리 어디를 가야 하는데 일단 거기를 들렸어요. 들렸어 들렸는데도 거기선 아무것도 처치도 안 해주고 그냥 바로 119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만 아마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399쪽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요. 399쪽에 네네 그 노인구강물품 구입이 뭔가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노인.
○정기수 위원 노인구강. 399쪽 맨 위에.
○보건소장 채기주 아 노인구강 홍보물품.
○정기수 위원 제작 및 물품 구입.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200만 원 곱하기 9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응 2천 원 곱하기 900명.
○정기수 위원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게 이제 구강 어르신들 구강 교육할 때.
○정기수 위원 홍보 리플렛?
○위원장 박병훈 예.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
예. 제가 대신 소장님 대신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인 구강 사업 운영 물품 제작 및 구입은요 저희가 통합 건강버스 운영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하고 그리고 군청에 그 인삼골 봉사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사업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치약이라든가 칫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틀니 세정제라든가 물론 아래에 또 다시 틀니 세정제나 이런 구입 비용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경로당 갈 때 그때도 꼭 필요해서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나 홍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그 인삼골 봉사단 할 때 저도 가봐서 이게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 갖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86쪽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 있죠?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9억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감리비가 원래 설계 때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보건소장 채기주 감리비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할 때 같이 감리를 선정을 한 거 계약을 한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감리비 지금 신규로 세우신 건데 원래 그러면 설계에서도 총 비용 나올 때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감리비는?
○보건소장 채기주 감리는 이제 설계는 하지 않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건축이나 건축은 건축 감리, 전기는 전기 감리가 설계 공사 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에 대비해서 감리 계약을 따로 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처음에 전체 금액 계약할 때 감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감리비가 포함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감리는 설계를 안 하고 건축 설계된 이 금액 대비 감리비가 몇 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계약할 때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전체 감리비는 전체 금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건축비가 산출돼야 감리비가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면은?
건축비 따로, 감리비 따로?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그런데 감리비까지 저희 230억, 그다음에 210억 보건소 신축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전체 금액에 포함됐으면 이게 따로 반영 안 돼야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여기가 이제 이 항목이 시설 및 부대비거든요?
이게 다 건축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건축 시설비 안에 감리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나는 그 감리비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함된 걸로 생각했는데 감리비만 따로 이렇게 예시가 돼 있길래.
○보건소장 채기주 건축비 안에 건축비, 전기 시공비, 통신 전기통신, 소방 감리 이렇게 다 별개 세부 목이 나누어집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정기수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응급실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실제 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의 만족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그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기본 처치 외에는 뭐 상급 기관 대전으로 가라 이런 중간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이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19 구급대하고 저희하고 새금산병원하고 1년에 몇 차례씩 만나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면 119에서 출동을 해서 119 구급대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일단 환자 상태를 보고 이거 대전으로 바로 가야 될지 금산으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판단을 해서 금산으로 왔는데 금산에 있는 의사가 뭐 이를테면 전문의가 아닌 신경계 쪽이나 이런 쪽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왔는데 이제 그 다른 전문의가 근무하는 날이에요.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정확한 검사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하니 대전으로 보내는 게 자기들 판단에는 맞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불만이 항상 저희한테 이제 됩니다.
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더 소통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활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설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몇 억 들여서 기계도 다 구입해 주고도 하는데 어 실제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비 주는 건 아니죠.
응급실에 해당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응급실 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여론들이 뭐 그중에 급한 상황에 불 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응급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자꾸 불만이 쌓이고 본 의원도 한번 이제 평상시에 거기 가 보니까 담당자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느낌을 받을 때 아 이거는 우리 군으로서 지원해주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서 안 될 때 하면 모르지만 없습니다, 가세요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
소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저희한테도 비슷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사 1명 이나 2명 인건비를 통으로 이제 군비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지금 군비 지원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공보의 1명은 나라에서 배치를 한 거고, 이 4,500만 원 이것도 거기있는 공보의 한 명이 배치된 인원이 내년 4월에 전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역을 하면 내년에 전문의가 안 올 거기가 배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응급실 운영을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임시로 4,500만 원을 3개월분을 세운 겁니다 일단.
○최명수 위원 만약에 군에서 의사 배치할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반영이 돼야 돼요?
○보건소장 채기주 거기 전문의 한 분 연봉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연봉이?
○보건소장 채기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에서 4억 이렇게 당직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지원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볼 수가 있나 그럼?
○보건소장 채기주 혜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지금보다는 단속이고 그쪽 의식이고 좀 더 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자거든요?
자다가 환자가 오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말 안 나오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차피 지금은 이제 일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어차피 시설 다 해주는데도 뭐 그건 활용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그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예산을 증액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든 이런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저기 지금 그 388쪽에 심장 충격기 있죠?
심장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 부품 구입만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배치가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에 돼 있죠?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걸 구비가 하게 돼 있는 기관이 있고 저희가 이제 마을 회관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배치 배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읍·면사무소에 좀 배치는 어때요?
○보건소장 채기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우리 읍·면사무소 몇 군데나 배치돼 있죠?
○위원장 박병훈 뒤에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최명수 위원 누가 담당자 아시면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소속 말씀하시고.
지금 자동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금산군 내에는 96대가 설치돼 있고 읍·면사무소 말고 의료인이 지금 배치돼 있는 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25대입니다.
보건소에 3대 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건강관리 지원센터 그리고 읍·면지소에 19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배치가 많이 되긴 돼 있네요?
주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읍·면사무소에 있으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저번에 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보건 진료소와 보건소하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거다 이게.
평상시에 홍보가 돼서 응급 응급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사무소 같은 데 비치돼 있으면 진료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 행여나 만에 하나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사무소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어요 혹시?
○보건소장 채기주 그게 이제 사용하는 게 뭐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의료기기라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구입하고 보면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이게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7쪽에 한번 볼까요?
407쪽에... 지금 그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후에 따른 우리 군에 조치해 주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채기주 407쪽?
○최명수 위원 407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07쪽에.
이게 지금 680만 원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는데 임신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사후 관리든 이런 걸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냐고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아 교육이나 임산부 교육 이런 영양제 같은 거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임신이 되는 걸 알면 그때부터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국비 사업이라 전 시·군이 공통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우리군에서는 지금 인데 이 출산 관련 사업은요 도비 내려오는 것 도비로 지금 추진하는 거만 가지고도 거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 듭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타 시·군에도 그런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411쪽까지죠?
○위원장 박병훈 416.
○최명수 위원 16까지? 예.
그럼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417쪽에서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 452.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저기 소장님 427쪽입니다.
소장님하고도...
○위원장 박병훈 마이크. 저기서 마이크.
○정기수 위원 죄송합니다. 427쪽.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올해 몇 명 정도가 지금 하셨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대상포진?
○정기수 위원 네. 저희가 55세로다가 그 저기 조례도 바꾸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올해 784명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많이 맞으셨어요?
어떻게 예상보다 좀 적게 맞으셨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게 저희 군은 이제 대상 포진이 55세 이상 이제 무료로 놔주고 있거든요?
○정기수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올해 우리 군의 55세 인구가 920명이에요.
920명 중에 784명이 맞은 거니까.
○정기수 위원 많이 맞았네.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제 그전에 안 맞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에서 무료로 이게 우리 군에서 이제 특화 사업으로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무료로.
이 정도면 많이 맞은 거 아닌가.
○정기수 위원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광고도 잘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그 백신이 생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옆에서 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백신이 효과가 생백신이랑 많이 다르다.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소장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건소장 채기주 그거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효과 면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사백신이.
○정기수 위원 많이 좋죠.
○보건소장 채기주 좋아요 좋은데, 가격이 지금보다 한 4배가 더 올라가고.
○정기수 위원 예. 가격대가 비싸더라구요.
○보건소장 채기주 4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예산안 어차피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데 다른 시·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이 백신을 사백신을 쓰고 있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선택적으로 꼭 취약계층 이런 데만 이 백신을 써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는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선택적인 복지를...
○보건소장 채기주 그러니까 이거는 접종비가 워낙 비싸니까 다 쓰지 못하고 이제 뭐 취약계층한테만 선택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군 중에.
○정기수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저희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냥 그 55세 이제 다음 해에 또 55세 될 친구들 사람들도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럼 계산적으로 한 800명은 항상 잡아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대략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대략.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보건소장 채기주 네.
○정기수 위원 어쨌든 그 사백신 효과가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글쎄요 이게 그 사람의 건강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저기 431쪽에 한번 볼까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인데 이거 어떤 훈련인가요 이거는?
32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생물.
○최명수 위원 431쪽 하단부에.
○보건소장 채기주 아 예.
○최명수 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보건소장 채기주 430...
○최명수 위원 누구 담당자 아시면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이 생물테러 대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탄저균이라든지 결핵균이라든지 이게 작년에도 우편물로 해외에서 발송돼 가지고 이게 위험 상황이 잠깐 발생했는데요.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평소에 방호복이라든지 그 대처하는 훈련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내려와서 2년에 한 번씩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최명수 위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감염병관리팀장 강영훈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다 훈련 실시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강영훈 예. 보건소 직원도 실시하고 다른 때는 이제 경찰 인력하고 소방 인력까지 같이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군에?
○감염병관리팀장 강영훈 작년 7월에 대만 발 그 우편물에서 이런 불특정 균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5번 정도 출동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팀장 강영훈 예.
○최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442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어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440...
○최명수 위원 442쪽 통합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보건소장 채기주 아 이게 우리 정신건강이라고 정신건강 사업이 이게 옛날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한 사업 안에 카테고리에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이게 정신건강이 자살예방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깐 중앙에서 아마 이제 팀끼리 분리가 돼서 보조금이 따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낸 그 사업인데 이 부기만 통합정신에서 정신건강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최명수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분리돼서 나왔단 말인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최명수 위원 근데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돼서.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으로 신규가 신규 부기가 지금 기재가 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어떤 예산은 신규로 이렇게 부기가 됐네요. 이렇게 그러면.
○보건소장 채기주 작년까지는 이게 통합정신건강 사업이 같이 통으로 이렇게 있던 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떻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이제 정신건강, 자살예방 다 그쪽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5시 05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미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다학원장 박정미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은 전년도 예산 75억 5,000만 원에서 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6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을 증액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전기료, 가스비, 수도 요금 등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률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증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어 하단 부분에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수영 강사 인건비,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와 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예술 진흥에 따른 예술단 운영비로 5,600만 원이 감액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5,600만 원은 주니어 무용단이 예술단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46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시네마 운영으로 어 3,800만 원이 감액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기간제 운영 인건비와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생명의 집 중에 그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음향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 부분에 우수 공연 기획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62쪽이 되겠습니다.
어 하단 부분입니다.
금산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해서 법적 사항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어 하단 부분에 금산자치종합대학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커피머신으로 2대에 1,400만 원과 오븐 2대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교육 실시할 때 임차료로 저희가 70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집기를 구입해서 매년 사용하는 부분으로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역 진단 및 분석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내년이면 5차 년도가 도래가 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올해에도 121명을 신청받아서 현재 111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산군 중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 승인이 중앙도서관이 문체부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서 중앙도서관 운영 계획 및 목표, 도서관 조직, 운영 구성 등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 시설비로 중앙도서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서관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인삼골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된 8,6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저희가 연장 사업 인부임으로 2명이 채용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3명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어, 470쪽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으로 6,000만 원, 하단 부분에 진산도서관 운영으로 5,300만 원, 471쪽에 추부도서관 운영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어 800만 원이 감액된 2,859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와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1,333만 3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찾아가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그 시설비로 금산다락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생명의 집을 냉난방기를 20년 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상단에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센터 승강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20년이 되다 보니 이제 노후화가 돼서 멈춤 현상이 너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어 바로 옥상 방수 공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기적의도서관 옥상 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7,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5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다락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락원장님 그 저기 소공연장에 음향을 이번에 이제 하시네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여기 어떻게 저기 그 소공연장만 가면 불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꾸 그게 마이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2,000만 원 갖고도 충분해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어 예산을 뽑아 보았습니다.
2,000만 원이며 음향 교체하는 부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기수 위원 거기가 거기가 왜 저기가 잘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터지죠 거기가?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예.
○정기수 위원 그 장소가?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원래 공연장에서는 그 핸드폰이 사실은 안 터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서는 저희가 좀 오픈을 해놨는데요.
소공연장은 이게 공간이 작다 보니 공연할 때 이게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저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수 위원 일부러 그래놓으신 거에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공연장 원래 좀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 그리고 정말 그거 그 부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그래서 좀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일단 말씀드리고요.
마당극 일타홍 공연이 있어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정기수 위원 450쪽에 보면 그 마당극 있잖아요 일타홍?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올해 축제장에서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공연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정기수 위원 장소 나온거 아니에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인삼축제 때에도 저희가 이제 1차 완성본은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고 올해 인삼축제장에서 마당극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정말 나쁘지 않아서 저희가 시나리오 부분을 올해 내년에는 좀 더 완성도를 좀 높이고요.
또 소품 부분에서도 더 구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1회에서 저희가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공연은 참 되게 좋았어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장소가.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처음 하시는 그 장소가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면 메인에서 하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걸 거기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1억이 올라온 건가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1억이 올라왔죠?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 그래서 1회를 하는데 1억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회가 아니고 3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완성본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고요.
소품 부분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무대 부분에서 저희가 주무대 그건 인삼축제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주무대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원 그 마당에서 마당극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게 저기 인삼축제 기간에 그것도 서브 무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광고가 덜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무대에서 했었으면은 그거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그 강사들의 인건비가 나와요.
모든 강사들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 강사들의 인건비가 피아노를 치던 지휘를 하시든 이게 언제쯤 그 인건비예요 도대체?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저희가 강사 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그 표에 의해서 강사 보조금이라든가 강사는 그 룰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나라의 규칙이 있어서?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예. 그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강사가 다락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다 보니 이걸 전체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 줘야 되고요.
○정기수 위원 그렇겠죠.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국룰을 따르고 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61쪽에 보면 우수공연 기획하고 있죠?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지금 4억 올해 4억에서 1,000만 원도 증액하셨네요 보니까?
460 하단부에 우수.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공연 기획.
지금 이 비용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저희가 어 사실은 우수 공연은 월 1회 기획 공연을 계획을 하고 이 우수 공연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한 12회의 그런 올해도 저희가 12회 공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 5억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사실 예산이 형편상 좋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4억 1,000만 원을 늘린 부분은 저희가 그 계획된 예산에 그 산출내역에 의해서 이제 1,000만 원이 더 증가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송년음악회라든가 그 중간에 진행되는 어린이들 그런 공연 같은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사업비 세운 내용 중에서 낸 계획은 다 있어요 전부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계획은 세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계획 내용 있으면 한 번 좀 줘보세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저희가 좀 출력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말씀을... 요거 프린터 해가지고...
○최명수 위원 그래 출력해서 하나씩 지금 바로 지금 한번 바로 한번 줘보세요.
어떤 건지, 그렇게 한번 해줘보시고.
지금 다락원의 사업 내용을 보면 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 그러면 평생학습 연구용역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내년에 이 부분이 다 겹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사실은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 사항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도 그 지역 진단이나 분석도 5차 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 공공도서관 건축 용역비와 이제 타당 하나가 그 용역도 예.
○최명수 위원 도서관 발전계획이 수립 내용이라던가.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오래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조금 시기가 조금 늦긴 하였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지 국비나 도비를 딸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법적으로 진행 전부 다 법적으로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절차 안에 들어가는...
○최명수 위원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전부 다 이게?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예.
○최명수 위원 다락원에서는 실제 이제 어떤 필요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저기 하는데 연구 용역이 많아서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은가 싶어 가지고.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그래서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여건 상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472쪽에 한번 볼까요?
연구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통합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물어본 거고 법적 근거라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지금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는 뭐 어떤 우리 한강 작가가 또 노벨상 받는 바람에 이 독서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에 비춰서 어떤 뭐 내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성화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기적의도서관이 사실은 20주년이 됩니다.
어 저희가 기적의도서관 1호로 저희가 금산군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요.
20주년이 되다 보니 그 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 축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한강 이런 포인트를 줘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이 독서 마라톤과 평생 신규 마라톤과 뭐 이제 이런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신규 평생학습 신규 프로그램으로 노벨 문학상 읽기와 글쓰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저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제 강사 채용에 따른 저희가 심사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채택이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 어떤 그 올해의 그 한강 노벨상 받은 그 영향을 받아서 내년 사업 추진하고 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세우는 것은 어떤 취지예요 이거는?
472쪽에,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세워놓은 건 어떤 의미예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이거는 작은 도서관 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6개소가 지금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은 거기에 자치위원장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이 독서를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며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도 넣었고요.
그리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1개소에 200만 원씩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올해 하여튼 뭐 그 한강 작가의 영향으로 그런 바람이 우리 금산군에도 불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기 474쪽에 하나만 더 질의 한번 해볼게요.
중간 하단부에 수목전지 및 예초 작업이 지금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저희가 다락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역사박물관의 행복 공원에서 여기 충효예 공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소나무만 120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전지하는 작업만 해도 사실은 1년에 두 번 정도 또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그 수목전지 일부만 하는데도 2,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소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4,000만 원 저희가...
○최명수 위원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아 여기에는 이제 뭐 수목전지도 있지만 예초 작업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초 작업은 1년에 저희가 4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 저도 하나만.
과장님 우수 공연 기획 4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이제 저도 작년에 이 예약해서 이은미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연은 참 좋고 참석하신 분들 엄청 재미있게 즐기시는 것 같고 좋았는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10회 정도 공연하면 이게 거기에 이제 관람객들 통계나 이런 게 쭉 나와요.
누가 보고 왔는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10회 공연하면 뭐 중복적으로 온 건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저희가 예매할 때 저희가 처음에 상반기 때는 1인 6매를 예매를 했잖아요?
예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가 됩니다.
근데 현재는 송년음악회 그러니까 윤도현 밴드 공연이라든가 이때부터는 저희가 1인 2매로.
○위원장 박병훈 제한을 하셨어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저희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다양한 층에서 공연을 좀 즐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0%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704석에서 반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는.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을 세운 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적 혜택이 굉장히 적어서 군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물론 1회여서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공직에 계시거나 뭐 그 가족들 이렇게 얼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군민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예매하기 편하고 용이한 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한 군민들이 이제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이제 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고민인 부분이 인터넷으로 접속 자체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르신 공연은 몇 세 이상만 저희가 제한해서 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린이들만 저희가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 문제의식을 공감해 주시고 방법론은 이제 다락원에서 알아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1월 13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보석사 주변 주차장 정비 2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어 예.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에 앞서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아쉬웠던 점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안 중에서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약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건은 삭감 또는 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어 이렇게 편성된 경우가 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과다했던 것도 진악풍류전 같은 거 한 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가 약간 조금 모호했던 것도 있어서 이런 점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면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인구교육가족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