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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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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마. 인삼약초과

바. 산림녹지과

사. 건설교통과

아. 도시건축과

자.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마. 인삼약초과

(10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진 과장님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위원장님, 그리고 정욱균 부의장님, 심정수 위원님께 항상 인삼약초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인삼약초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126억 7,6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8억 5,367만 1,000원보다 41억 7,730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시설 유지관리비의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522만원이 증액한 6,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근비를 총괄로 세워서 330만원을 감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48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금산 인삼 제품 판매장 운영은 서울 송파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게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7,500만원은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군정 홍보 인삼 제품 구입과 인삼약초 공중 매체 홍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중 매체는 작년도에 비해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K인삼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은 해외에 지금 등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등록이 완료돼 있고 내년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금산 인삼 대형 유통사업 판매 지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아래에 인삼약초 공중 매체 홍보는 지상파 광고라든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하철 터널에 대한 옥외 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는 인삼 학술 세미나는 축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8쪽에서 9쪽의 상단에 있는 글로벌 애드 금산 애드 프로젝트 사업은 해외 5개국에 대하여 온라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홍보와 라이브커머스와 문화 콘텐츠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출연금은 인삼약초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억 2,259만 8,000원이 증액된 건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이쪽 출연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7,700만원을 감해서 17억 3,949만 8,000원을 출연으로 세웠고요.

그 아래에 금산 인삼 홍보 특별전은 울산과 창원을 하는 4억 5,000을 편성하였고, 수출 상담회는 금산인삼교육전 행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지원단 사업은 신규사업 으로 1억 5,000을 추가 세웠고요.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는 해외 네트워크와 전시 박람회 등을 참가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 사업을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했던 걸 변경해서 출연금으로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그 공기관 대행 사업 중에 금산 수삼 가격 정보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내년이 마무리 5개년 사업으로 QR코드화와 운영 시스템 개발을 통한 거래량 조사와 시장 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750쪽에 시설 및 유통센터 화물용 승강기 교체는 노후화로 인하여 1억 4,000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유통센터 관리 유지비 또한 광장 보수라든지 필요해서 2,000을 세워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해외 홍보 마케팅 업무 추진과 금산 인삼 글로벌 트레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아까 4억 원이 감액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출연금으로 4억을 감액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 대행 사업 중에 수출 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식품전과 전시회 등 4개국 참가를 위해 2억 8,000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쪽 하단에 금산 인삼 소비 촉진 사업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금산 인삼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메가쇼라든지 기타 대도시에 대한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외는 지금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는 한배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조금 지침이 변경되면서 금년도에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게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지침이 변경돼서 홍보 영상은 제작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대도시와 관련된 전시회 참가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의 금산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외 식품 전시회 참가와 판촉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해외 온, 오프라인 입점과 판매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 제조 기업 신제품 개발 사업 3억원과 인삼 제조 기업 이커머스 판매 지원 2억 2,000으로 해서 5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 원이 감액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1억원을 감액해서 출연금에 수출지원단을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751쪽 하단에 인삼 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억원으로 금년도는 3,608대가 11월 말 현재 다녀갔습니다.

752쪽에 안전 인삼 유통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선별장 임대료와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한 저온저장고 임대료와 기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포함하여 포장재와 판촉 행사도 비용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삼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으며, 콘텐츠 제작 비용을 1,000만원을 감했고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했던 인삼관 청소 용역 위탁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753쪽에 하단에 인삼 재배 농가 중 발효부숙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 166농가를 지원했고 인삼지주대 사업 또한 18농가를 지원했고요.

지력 증진 및 추비 사업은 14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754쪽으로 넘어가서 부속 물품 지원도 141농가, 재배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128농가, 재배용 차광자재 지원 사업은 105농가, 꺼치 지원 사업은 170농가를 지원했는데요.

이건 사업별로 저희가 금액이 조금 남는 거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사업별로 좀 조정하고 차광자재 지원 사업에 수요자가 좀 많이 있어서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파종기, 수확기, 이식기 등 6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수산물 우수 관리 인삼 활성화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재배지 및 인삼 안전성 검사와 공동 선별장 운영비 GAP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년도가 25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우량농지 조성 사업으로 객토 사업은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cm로 했는데 25년도에는 복토를 30cm로 상향을 조정하고 잔액 비용이 조금 남는 비용들이 해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증액을 하면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755쪽에 시장 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 사업은 2가지 종류로 녹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여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62명에 4,702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 채굴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금년도 28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 인삼 선별비와 GAP인증 인삼 선별비 자체 비용은 총 1억 2,400...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04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군비 재원이 좀 남아서 비율을 조정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업체에 69농가의 156톤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삼 연작 장애 및 생육 지원 사업은 2억원으로 127농가를 금년도 지원을 해줬고요.

인삼 작물 보호제 지원 사업은 2억원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97농가에서 100농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황 기타 약초 연작 장애 및 생육 사업은 금년도에 140농가를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증액은 758쪽에 원예작물 지원 맞춤 사업에서 이관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4억원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756쪽에 인삼 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3평형으로 한 동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동일하고요.

증액된 건 없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후변화 대응 인삼 생산 자재 지원 사업은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에는 약초 생산 자재 지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삼 지원은 금년도 103농가를 지원했고요.

약초는 21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증액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757쪽에 사무운영관리비인데요.

1억 6,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좀 과다 책정이 돼 있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들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아래쪽에 인삼약초건강관 시설 보수는 금년도 4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광장하고 기타 내부 등 같은 걸 보수하면 1억원이 될 것 같고요.

후년도에는 사업비를 26년에는 뭐야 사우나라든지 기타 시설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친환경 약초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은 24종 약초에 대한 종자 구입비로 8개 단체에 249농가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 사업 1억원은 금년도 실적은 농기계 등 7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8개 단체에 66농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약초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 사업은 대중소로 해서 11종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단체에 10만 장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758쪽에 상단에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인삼 축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약령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18명이 방문과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인삼 약초 택배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인삼 부분만 좀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약초도 보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강 연장 장애 및 생육 촉진 사업 1억원, 씀바귀 연작 장애 및 생육 촉진 사업 5,000만원 이것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면서 증액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약용은 저온저장고 시설과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등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2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759쪽에 세계중요농업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고요.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비는 리플렛 등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2,000만원을 감했고 농업유산 관련 시설 장비 유지비가 하나도 없어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0쪽에 1,700만원의 특근비가 있었는데요.

팀별로 있던 특근비가 감액되면서 총괄로 1,700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기금은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요.

121쪽에 운영 총칙이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122쪽에 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해서 17억 2,684만 9,000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입이 5,094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판단되고요.

지출은 저희가 훈증제 사업과 토양 토양 소독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출 사업으로 편성을 금년도와 내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94만 3,000원이 증액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 환경 개선 및 훈증 사업 보조 사업은 보조금 총량제 한도가 돼서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 2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금은 17억 2,779만 2,000원이 조성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47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8쪽에 상단에 금산 인삼 제품 판매장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 산림조합 건물에다가 전시 또 전단 홍보라든지 또 현장에서 판매하는 게 어떤 실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게 확인된 게 있어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그 제품들을 진흥원 통해 갖고 공고해서 관내 기업들 제품들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3년에 8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년도에는 3,2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돼서 기업들한테 돌아가고 이제 수수료 떼고 들어갔고요.

금년도는 11월 말까지 해서 5,600 정도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협약이 돼 있어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가 종료되면은 다른 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보기보다 수도권이 실적이 이렇게 투자 대비 판매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꼭 이 사업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주도 같은 데는 중국 관광객이 보통 한 달에 막 100만 명씩 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찾는 그 농산품 중에 인삼이래요.

인삼 중에 또 홍삼, 그다음에 흑삼인데 제주도에다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위치만 좋으면 홍보도 잘 되고 판매량도 상당할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관심을 한번 갖고 저희들 한번 인삼 금산인삼농협이 지금 거기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봐서 실적도 좋고 그러면 저희들 기업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K인삼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을 지금 일본 했다고 했나요, 한 군데?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지금 진행은 외국에 대만,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군데를 더 할 것 같아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삼 수출 상위 6개국만 먼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756쪽에요.

하단에 인삼관에 키오스크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 사업에 2,000만원짜리가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이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이제 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아는데요.

저희 과에는 이제 분배가 2,000만원 인삼관에 키오스크 이게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AI를 적용한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낼 때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키오스크를 하는 거로 이제 계획은 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안내 형식이 되나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758쪽에 그 상단 밑에 인삼헬스특구 약초... 인삼 약초 택배, 택배비 4,500원씩인데 3,000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1,500원은 어떻게 되나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겠죠?

심정수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그렇죠.

심정수 위원 그건 이해하겠네요.

그러면 인삼 시장 주로 수삼이 되겠는데 그렇죠?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대부분 이제 인삼 쪽은 수삼 쪽이 많았고요.

이제 인삼 쪽만 하다 보니까 약초가 지원이 덜 돼서 지금은 인삼 약초라고 표현했지만 약초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지원을

심정수 위원 금년에는 약초는 한 건도 안 간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약초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말이 나와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예산이 지금 안 올라갔잖아요, 약초 시장을 하려면.

인삼은 작년에도 인삼 3,000만원 했는데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그래서

심정수 위원 아까 약초도 한다고 하는데 약초 하려면 약초도 인삼시장보다 더 커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한번 추가 비용들은 지금 본예산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많이 증액 못 했고요.

금년도까지 실적은 보니까 2,500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약초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좀 추경에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택배가 약초 시장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시고 크게 마음먹어야 돼요.

예산을 드리려면 확실하게 잘 잡아주세요.

아셨어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0... 750페이지 유통센터 맨 위에 우리 유통센터에 화물용 승강기가 몇 대나 있어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현재 3대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3대요?

그럼 연한이 한 20년 정도 돼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번 보수한 건 아니 지금 교체 사업비를 넣은 건 몇 번 보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휴온스하고 재계약하기 전에 그 부분들은 한번 노후화 돼 있는 그건 내년도 예산에 교체 좀 해달라 해서 그 1대만 저희가 정밀 검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만 올렸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그 유지관리비가 1식에 2,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이건 저희가 그 유통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광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들

정옥균 위원 전체?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예. 그 바운드에 있는 비용들을 보수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축제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깨졌거나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막 침하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수 비용이 없어 갖고 좀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751쪽 중간에 금홍 제품 마케팅 홍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해 왔죠?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까지는 등록비 지원으로 지원을 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은 FDA라든지 이슬람 이쪽은 할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충남도라든지 중기부에 등록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이 돼서 그것들은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그러면 금홍에 대한 포장재 사업을 요구가 있어서 포장재로 목을 돌렸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길래 그다음에 755페이지요.

여기 누차 말씀드리는데 맨 위에 채굴전 안전 검사비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걸로 하랬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요건 저희가 이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진흥원에서 말씀했듯이 전 생육별 안전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들이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면 안 돼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그러면은 지금 아직 지금 왜냐하면 이게 돈이 집행이 많이 안 됐던 건 4년근이나 5년근 채굴할 때만 그때만 검사를 하니까 비용이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안 들었던 거예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이제 조금 덜 나간 건데 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생육 전 전 단계별로 이걸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해서 채굴 전까지 이걸 안전성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비용이 한 1억 5,000이면은 충분히 사업이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예.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인삼 안전성 검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지금 별도 겹치는 건 없고요.

이제 안전성 검사 비용에 이것은 인삼 그러니까 수삼에 대해서 채굴전이라든지 PLS 관련된 사업이고 다른 이제 제품들은 제품 확인해서 이제 금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분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이어져 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2,500이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이게 있었는데요.

2,000만원 이게 2,000만원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거의 7년 정도가 동결됐다고 그래 갖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좀 인상한 부분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인삼약초과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산 줄어드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금년도 표준화 사업 있잖아요.

표준화 사업들이 편성돼 있던 게 내년도 25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예산 중에 하드웨어 부분들하고 소프트 비용들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비용이 금년도 저희가 내년도까지 사업하는 걸 금년도에 충남도에 요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희가 도청 출장소가 진산에 있잖아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위원장 송영천 자주 만나시나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자주.

○위원장 송영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시죠?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3주 정도에 될 때 저희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출장소가 와 있으니까 자주 만나셔서 도비 왜냐하면 지금 보시니까 거의 9대 1이시더라고요.

거의 군비가 너무 많으시니까 어쨌든 출장소가 왔을 때 저희가 메리트가 그거잖아요.

자주 만날 수 있고 가까우니까 가셔서 부탁도 많이 하셔서 조금 군비 부담을 좀 줄였으면 하고요.

751쪽에 보시면 홍보 도우미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인센티브 관광버스 인센티브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시니까 작년 작년하고 올해 보면 올해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부족하지는 않고 이게 이제 금년도 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나고 이후에 그때 이렇게 이제 7, 8, 9 정도가 8, 9, 10 이 사이에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때가 비율이 한 10% 정도 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부족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근데 작년에도 딱 거의 2억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보니까 가을 11월, 10월달에 참 많이 왔는데 제가 볼 때 12월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몇 번 내려가 봤거든요.

이분들 지금 되게 친절하게 잘하시던데 잘 동요 좀 많이 하셔서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네. 저희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이번 축제도 원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또 인삼관 안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해갖고 저희가 또 이분들 뭐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다 보니까 그런 처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연말에 좀 잘했다고 표창 좀 건의도 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인삼 축제도 그 인삼관 안에서 호응이 되게 좋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가을 10월, 11월 달에 보면 금산에 관광버스가 한 100대가 오는데 두 군데 하시니까 한 40대에서 30대 밖에 이 금산을 방문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버스가...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해 보려고 저번 말씀드렸듯이 버스 10회 이상 오면 또 한 3만원 상당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거 이제 10월 중에 도입을 해 봤는데 또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메리트 있는 부분들을 자꾸 아이디어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금산에 있는 관광버스가 어쨌든 금산인삼센터에 꼭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객토 사업 20cm에서 30cm 지금 5,0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그 5,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지금 금년까지 20cm 했잖아요.

요구도 많고 그래 갖고 저희가 봤더니 해마다 1억 5,000에서 1억 정도가 이게 연말 불용 처리돼서 잔액 감액 처리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냐 하면서 이제 30cm 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자.

그래서 있던 비용들 지금 금년도 하는 분들 계산을 해 보니까 5,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싶어서 5,000 정도만 추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더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들이 한다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사실 우리 세계 인삼을 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나는 인삼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알겠지만 한 번 농사 지으면 20년, 30년 가야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으로써 다시 금산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가지고요.

이분들 인삼 농가가 원해서 지금 30cm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서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인삼산업진흥기금 121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 현재 17억 2,600이 예치가 돼 있는데 통합 관리 쪽으로 거의 한 17억이 다 들어가 있고...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농협중앙회는 하나도 없는 형편이네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꼴이 됐으니 이자가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을 하면은 이율이 높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통합 안정화 통합 재정에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이율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이게 이제 지금 이거 통합 운영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최고 높은 비율로 예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도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죠, 이율까지는.

최대한 그 저 담당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 고정적인 금액 아닙니까, 17억 정도는?

이율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5,000만원 사업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고요.

이게 훈증체 훈증제하고 토양 관리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것만 지금 해 온 것 같은데 다른 방향에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바꿔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저희들도 이 인삼산업기금을 17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훈증제 말고도 인삼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사업들은 기금 사업으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발굴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우리 금산 관내에는 인삼 경작지가 자꾸 줄어드는 셈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발전 방향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토양 개선제 말고 예정지 임대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금산에 이제 좀 예정지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된다 된다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예정지 관리 차원에서 아까 정옥균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검사가 채굴 전 그 연근만 했던 걸 전 생육 기간 하듯이 예정지 관리가 금산에 뭐 관외까지는 그렇고 관내에 있는 것들이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사업은 검토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10시 46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중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보다 100억 6,909만원이 감액된 230억 6,4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방사업 60억, 기후대응도시숲 10억, 임도 보수 6억, 재해 위험목 제거 3억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 조림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에 10억 4,605만원, 큰나무 조림에 3억 6,150만원, 764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에 6억 2,441만 5,000원 등 총 20억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225ha, 큰나무조림에 30ha, 밀원수 특화 지역 특화 조림에 30ha 식재할 계획입니다.

76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34억 5,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가꾸기, 산물 수집, 조림지 가꾸기 등 총 1,916ha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65페이지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5,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해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총 3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8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패트롤 인력 운영을 위한 인부임 2억 2,770만원과 766쪽 일반운영비 1,550만원, 재료비 1,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9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66페이지 하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한 인부임 1억 6,520만원과 767페이지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4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67페이지 목재 수확 사업지에 대한 관리비로 2,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ha 이상 벌채지 2개소에 대한 입간판 설치 및 벌채 허가지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68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을 위해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ha 이상 벌채지에서 면적 20% 이상 존치한 경우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생활 주변의 위험목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임업 자치대학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4기 임업 대학은 총 40명이 입학하여 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입학 정원 4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69페이지 임업 신문 구독 지원을 위해 3,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독 인원은 325명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산림 경영 지원 사업을 위해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산림조합에 5t 덤프트럭 1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해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대입니다.

770페이지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해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대로 사회 복지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양삼 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해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 검사 합격한 건에 대해 1회에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1,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개소에 50% 보조율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71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5억 7,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북에 위치한 농업법인 보생에 송화하고 버섯 배양시설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 중 60%를 지원하고, 소액 지원 사업으로 총 25개소에 50% 보조율로 관정, 버섯, 텃밭 배지 등 총 2억 150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비 2,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개소에 50%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772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비로 5,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등 생산 장비 지원에 3개소 319만 1,000원, 냉난방기 설치 등 재해 예방 시설 지원에 2개소 4,294만원, 작업로 보수 지원에 1개소 51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1,000만원과 현황 측량 수수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총 2,128ha 중 300ha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773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북에 위치한 농업법인 보생의 송화고 버섯 가공센터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6억원 중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9,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524ha로 생활권에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74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 운영을 위한 임부임 7,589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775페이지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11억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방댐은 신천, 엄정 2개소에 계류보전은 지방, 하금, 상금, 상곡 3개소, 산지사방은 만악지구 1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76페이지 사방시설 점검을 위해 1,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방댐 90개소 중 외관점검 30개소, 정밀점검 5개소 총 35개소에 대한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사 및 토석으로 만사된 7개소에 대해 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실태 조사 용역비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한 산사태 우려지 52개소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77페이지 임도 개설을 위해 15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간선임도 4km, 산불 진화 임도 2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임도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임도관리원 인부임 4,183만 6,000원과 임도 보수비 2억 4,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에 대해 보수 및 구조 교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78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 4,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명을 선발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 조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 8억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 특별 방지 대책 기간에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투입되는 51명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산불 유급 감시원 인부임 5억 5,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특별 방지 대책 기간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소화시설 점검 보수에 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산림문화타운, 대둔산 휴양림, 보석사, 신안사 등 4개소에 설치된 설치된 산불 수막 수간 타워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 AI 드론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 비행의 무인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과 진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산불 감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성과를 검토해 향후 산사태, 산림 병해충, 산림 보호 단속 등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과 청명, 한식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7,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3억 2,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산불 진화 헬기는 천안, 보령, 서산, 논산, 홍성 등 5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4개소에 설치된 산불 감시 카메라에 대한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산사태 복구를 위해 산지 사방 사업비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에 11ha에 대한 항구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취소 시 복구 대집행을 위해 16억 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추부면 신평리 873-16번지 외 2필지로 당초 대집행 복구비는 총 41억원으로 올해 3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예방센터 운영을 위해 2,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해 인부임 및 고사 우려목 제거를 위해 7,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비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석 채취 업체에 여과 집진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내년도 지원 대상은 신덕개발입니다.

산사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 복구 및 대형 세탁기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을 위해 근무자 인부임 4억 731만 2,000원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3억 4,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외관 및 트리하우스 4동 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휴양림 숲 생태 관리인 지원을 위한 인부임 8,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유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운영을 위해 5,800만원과 5,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2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789페이지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서대산, 양각산, 성치산에 대해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 관리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진악산 물굴붕에 데크 전망대와 벤치, 가방걸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 및 훼손된 3km 등산로 구간에 대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둘레길 1, 2 구간에 대해 등산로 보수 및 방향 안내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790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부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산면 막현리 산촌 생태마을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십이폭포 진입로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십이폭포 조형물 이설, 십이폭포 및 성치산 종합 안내판과 암석문 안내판 설치와 벤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791페이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을 위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후대응도시숲 대상지는 총 2개소, 2ha로 금산하수처리장 1ha와 양전리 외곽순환도로 1ha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 7,200만원과 자체 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호수 194번에 대해 생육 환경 개선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가로수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과 페이지 하단 자체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를 중심으로 3,500번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92페이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약 살포가 어려운 전답 주변의 가로수에 수관 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 숲 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부면 요광리 산 31-1 소나무 숲 전지 작업과 군북면 두두리 62번지 마을 숲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 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 6개소 9ha에 대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 2억 3,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호산공원, 남산공원, 아인친수공원, 양지소공원, 당골공원, 이슬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정원 조성 및 관리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축제장 등 실외 정원과 청소년 미래센터 등 스마트가든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호산의 맨발길, 소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맨발길 등 산책로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석동삼거리에서 성산삼거리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795페이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범위는 예산안...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763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3쪽에 상단 저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군북면에 보생이라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임산물을 어떤 식으로 냉동 포장 가공을 할 것인지 어떤 업종인지 좀 설명 좀 겸해서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보생이 농업법인 회사고요.

지금 지금 관리 품목은 송화고 버섯입니다.

송화고 버섯 송화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있는 생산단지 조성에도 이 버섯 재배 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 가공센터 유통 구조 개선 사업으로 또 보생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하는 부분과 유통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으로 두 개 다 선정이 되셨고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은 총 6억 사업인데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떤 송화고 버섯에 대해서 개별 급속 냉동 장비하고 진공 스킨 포장기 등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5쪽 하단에 사방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된 건가요?

예년, 금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올해 사방 사업은 총 사업비가 72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이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올해 총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최소 한 개소당 10억에서 12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내년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대상지가 없습니다.

5개소가 없다 보니까 12억 정도 들어가는 5개소 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60억 정도가 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다음 면에 보면은 사방댐 준설비도 역시 금년에 좀 예산이 들어갔는가요?

준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 저희가 7월에 집중호우로 사방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총 90개 중에 64개소가 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개소 중에 저희가 올해 마무리해야 될 게 45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45개소는 완료를 하고 그리고 9개소는 못 했는데 내년에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64개소를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럼 이제 다음 년도에 다 마무리를 잘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782쪽에 중간

○위원장 송영천 의원님 의원님

심정수 위원 네.

○위원장 송영천 77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4쪽 맨 위에 조림 사업 있잖아요.

지역 특화 조림 사업, 여기 어느 지금 계획은, 어느 장소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저희가 지금

정옥균 위원 계속 해 나온 사업 아니예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양봉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정옥균 위원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아카시나무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애.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아카시나무는 우리 금산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좀 아카시보다 더 꿀벌 꿀이 좋은 그런 나무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 밀원수라고 하는 부분이 아카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백합이든 헛개나무건 이게 다 밀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봉협회에서는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제원면 신안리 산 7-1번지에 저희가 5ha 정도의 아카시 조림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군유림이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5ha 정도를 더 한 번 아카시아 아카시 조림을 해서 일단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건의가 계속 들어온 상태라 얘네는 제원면 신안리 쪽에 군유림을 활용해서 아카시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766페이지 맨 하단에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이게 지금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고 나면 어떤 가지치기 한 부분에 대한 산림 부산물을 지금 산에 일단 쌓아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분들이 그 산림 부산물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옥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벌채해서 나무가지들만 이렇게 쫙 놓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맞습니다.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는 걸로...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분들도 그 목재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게 쌓아놔서 다시 또 경비가 들어가는데 요즘에 파쇄기가 잘 나와 있어요.

파쇄기라고 그냥 넣으면 잘게 이렇게 썰어지는 거, 가지.

그랬을 때 그런 재료들을 친환경 농장에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톱밥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옥균 위원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8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는 게 뭐 친환경 목재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이게 일단은 저희가 5ha 이상 그 벌채지에 대해서 면적 20%를 남겼을 경우에는 그 20%에 대해서 면적당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ha에 대해서 20%면 1ha를 벌채를 하지 않아

정옥균 위원 벌채를 하고 하고 남은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그러니까 20% 이상을 벌채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럼 벌채지 벌채한 사람한테 그걸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아니 그러니까

정옥균 위원 계약을 할 때 어느 어느 ha만큼 벌채를 하겠다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근데 그 중에 5ha로 신고를 하셨는데 4ha는 벌채를 하시고 1ha는 수림대에 만약에 남겨 놓으셨다 하면 이 ha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당 얼마의 단가를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행정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지금은 ㎡당 1만 8,700원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게 실적이 없는 게 5ha 이상 벌채를 신고하신 건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금산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니 유통구조 개선이니 생산 기반 조성이니 많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잡아놓은 건 좋은데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임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78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779쪽에 보세요.

그 중간 상단에 그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매년 임차비가 2,4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량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방센터에 출동 차량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진화 차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거 외에 또 임차를 해야 돼요 따로?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산불 진화 차량은 임차 차량이 아니라 저희가 관용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불 감시 뭐 저희 산림보호팀 직원이나 이런 산불 예방 재해 예방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진화 차량은 아니고요.

심정수 위원 예. 그 다음에 782쪽이요.

중간 하단에 토석 채취 허가 취소 시 복구 대집행... 여기 지금 허가가 만료가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취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취소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근데 이게 저희가 토석 채취 허가지 취소를 하면서 그쪽 회사에서 저희한테 복구비로 예치한 금액이 총 41억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41억원을 가지고 그 현장에 대한 복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 저희가 41억원을 2019년도에 증권회사로부터 예치금을 받아서 지금 원래 당초 그 지역이 이제 수소발전소 때문에 좀 지연이 되다가 그게 취소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복구에 대한 거를 진행을 했는데 총 41억 중에 3억원은 올해 설계를 마쳤고요.

그러면 총 나머지 금액 38억원을 가지고 사업 설계를 이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범위가 총 그때 현재 지금 복구해야 될 면적이 23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 2개년에 걸쳐서 지금 내년에는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완료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 2개년에 걸쳐서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790쪽에요, 중간 하단에 그 십이폭포 진입로 정비 사업비가 2,500 예산 세웠는데 이게 진입로만 정비하는 사업비에요?

등산로는 별도로 사업비 안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성치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는 저희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별도로 할 거고요.

지금 이거는 2,500만원 계상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건데 주차장 지나면 돌로 된 돌로 된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일단은 잘 보이는 도로 쪽으로 저희가 이설을 할 거고, 그다음에 성치산에 대한 종합 안내판이 조금 오래됐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 새로운 안내판으로 다시 만들 거고 그다음에 십이폭포에 가보면 거기에 저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 바위에 암석문이라는 이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판을 좀 무슨 의미인지 그 안내판까지 해서 일단 어떤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인 2,500만원으로 하고 성치산에 저희 금산군의 관할 구역까지에 대한 등산로 정비는 다른 사업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저도 거기를 이렇게 관심 갖고 몇 차례 가보면요 손 댈 데가 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특히 등산로 아주 우리 금산에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좀 특별히 투입을 해서 상부에 지금 12개 딱딱 이렇게 짚어가면서 안내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련되게 그러고 위험 지역이 들어 있으니까 위험 지역을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손을 대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95쪽에 상단에 이팝나무 가로수길 보석사로 진입로 얘기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성산삼거리부터

심정수 위원 예예. 삼거리부터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거기에 나무가 좀 심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 주신 사항이라 그 가로수에 현재 도로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정말 명소로도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인데 그 주차장 딱 들어서면서부터 좀 뭔가 삭막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주차장 주변에도 이팝나무 같은 거 잘 심어 놓으면 주차장이 양지가 아니고 햇빛도 가려지고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등산 코스로 접어들면 한 30년 40년 전에 사회단체에서 홍단풍을 한 3,000그루를 심었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말라 죽었는지 없어졌거든요.

그 주변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 꽃나무가 잘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 사이 사이에 하다못해 그 이팝나무라도 몇 개씩 심어주면 좀 아름답다 싶어요.

이번에 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막 그냥 지금 토석이 밀려 내려와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준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신경 관심 가져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 질문하신 그 토석 채취 신평산업,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원상복귀하려면 41억 유치했는데 100억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다행히 대전시하고 그래서 야구장 흙을 했는데 저는 지금 거의 다 되는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대전시에서 흙을 받잖아요.

그 경비가 나가요?

경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옥균 위원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지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양의 흙이 아마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41억을 갖고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다시 좀 수소발전소 좀 빨리 유치를 하세요.

그 자리는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수소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도시가스도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꾸셔갖고 다시 이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나 해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87페이지 우리 제일 밑에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지금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201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특성상 목재문화, 목재문화체험장은 국비 지원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자체 지원?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다 목재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나무가 좀 틀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좀 그 특히 위에 있는 트리하우스가 4동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10년이 되다 보니까 좀 정비할 사항들이 많아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목재 부분이 처음에는 참 보기도 좋은데 아름답고 이게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니스 칠도 다시 해야 되고 수시로 가꿔줘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게 경비가 많이 나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 것 좀 염두해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도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789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있더라고요.

아까 뭐 심정수 의원님 얘기했던 성치산 십이폭포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정비할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성봉하고 이런 데 표지판이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거리상으로.

그거 좀 잘 정비해 주시고 진악산 정상에 뭐야 물굴봉에 데크 만드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데크 전망대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만드실 때 이게 이제 정상석이 없어요, 거기는.

정상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전에 거기가 봉화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봉화대를 조형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찌 됐든 진악산 정상까지 보통 1시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등산객들은 보통 3시간을 해야 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산을 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정상석이 있는 진악산에는 45분에서 1시간 내이다 보니까 왕복하면 1시간 40분이네 그러니까 왔다 금방 재미가 없다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굴봉까지 연결만 하면 능선이니까 가까우시니까 거기 어쨌든 봉화대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으시면 상징성 있게 갖다 놓으면 3시간 코스가 좀 넘어요.

좀 쉬었다 보면 3시간 반 코스가 되면 충분히 타지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전망은 너무 좋고 좋은데 너무 짧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791쪽에 보시면 가로수, 저희가 가로수 금산에 있는 가로수들이 은행나무가 참 많으시잖아요.

올해 이상하게 은행이 많이 열었어요.

아시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그게 이제 환경미화원들 되게 힘들어하고 하시니까 뭐 주사를 놓으면 잘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이.

뭐 그런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있으시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하셔서 이번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식당 식당 앞에 있는 분들은 청강감자탕 앞에는 너무 심한가 봐요.

뭐 발로 밟고 가게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딴 데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시던...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교통과

(11시 30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복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심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9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8,193만 9,000원이 증가한 511억 6,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 관리로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 4억원, 저수지 및 양수장 제초 작업 3,000만원, 다음 쪽 상단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1억 8,000만원, 저수지 퇴적토 제거 공사 2억원, 농업용 저수지 자동 제어 및 수위 조절기 설치 3억원, 한발대비 관정 설치 지원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3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복수면 용진2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49건이 되겠습니다.

적기 사업 시행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하단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소류지 유지보수 5억 9,568만원, 진산면 방축저수지 시설 보강 3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남일면 신천리 수로 개선 사업을 통한 수리시설 개선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월산저수지 외 13개소 수해 복구에 24억 303만원, 황곡저수지 외 5개소 수해 복구 5억 6,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면 마장지구 빗물 활용 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 정비 사업으로 4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6개 지구 32억원, 군도 확포장 공사에 2개 지구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연차적 사업 시행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일원 주요 도로에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 유지 관리 사업으로 15억 8,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제초 작업 인부임 2억원, 808쪽 상단에 금산읍 회전교차로 조경 사업 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물 정비 등 7개 분야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한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산하리 산안리 농어촌도로 급경사지의 낙석 발생에 따른 낙석 방지망 및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우측 상단에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진입도로 개설 1.8km 교량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방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의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에 24억 4,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호 보행데크 등 11건으로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천내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4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 정비 2,855m, 교량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진입도로 침수, 난들마을 고립 등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단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100억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경작로 정비 등 읍면 수요 조사를 거쳐 12월부터 합동 설계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6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등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익 도모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30억 4,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농로, 마을 안길 등 46건으로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하단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추진으로 2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및 교통 신호기 설치 사업을 통해 교통 안전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중간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버스 표지판 정비, 버스 승강장 및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방향 교통 단속으로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충남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4쪽 상단에 감응 신호기 설치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대전 간 교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곳에 좌회전 감응 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 2,620만원, 우측 상단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5,000만원,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 차량 구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 교통 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상단에 운영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 3억 5,000만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8,100만원 등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측 상단에 농어촌 농촌형 교통모델 교통형 택시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중간에 시외버스 재정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대전 간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시외버스는 대전 및 타 시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광역 교통 수단으로서 대전역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8억 7,000만원, 벽지노선 지원 2억 1,000만원, 818쪽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서비스 지원 3억 7,400만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15억원,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3억 6,000만원, 819쪽 상단에 버스업계 경영 정상화 지원 8,558만 4,000원 등 단일 요금제 시행 및 버스업체 운영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중간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4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600만원, 하단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3억 6,000만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에 군비 포함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중간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 지원 1억원,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도와 지붕 교체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 악화 방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2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운송업자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상단에 주차장 수급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투명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소한 1억 4,000... 1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유지 관리 3,500만원 등 8,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수목 등 정비 사업 2,4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단속 활동 및 단속 장비 구입, 단속 시스템 구축,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등 주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99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805쪽에 그 중간 하단에 마장지구 빗물 활용 용수 개발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빗물을 가두는... 가두었다가 용수로 사용한다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번 다시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마장지구 빗물 활용 용수 개발 사업은요, 지금 현재 봉황천에 임시로 이렇게 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를 설치를 해서 물을 가둬서 이렇게 지금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은 그 장마 때 임시로 설치한 그 보가 유실돼서 영농에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보에 상류에... 이제 그 보가 그 보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수로를 재정비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보가...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넘쳐 가지고 마을 농지를 갖다가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역류를 하거든요.

그래 이걸 자동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자동적으로 친화형으로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보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임시 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장마 때마다 그 보가 유실이 돼서 상류에 있는 보에서부터 이렇게 용수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보를 활용해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808쪽에 상단에 금산읍 회전교차로 조경 사업... 이 조경 사업을 처음에 잘 고안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사고하고 연관이 되니까 시간을 갖고 다른 지역의 모델을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가지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0만원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금산읍 회전교차로 조경 사업은요, 어떤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회전교차로에 저희가 이제 화단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설 개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해마다 이렇게 잡풀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냥 정비하는 작업비라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조경 사업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위원장 송영천 예. 10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809까지죠?

○위원장 송영천 810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810까지죠?

○위원장 송영천 네.

심정수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페이지... 800페이지 중간에 한발 대비 관정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중형 사업이죠?

중형

소형, 중형, 대형 있는데 중형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중형으로 지금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금 대상자가 23명으로 산출을 했고요.

그런데 중형이 아닌 소형으로 가면은 이제 대상자가 4명이 증가가 됩니다.

이제 중형은 이제 개소당 1,000만원, 소형은 25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읍면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자체재원 사업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도비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그리고 805쪽에, 805쪽에 안 보셔도 돼요.

그 군북면 내부리 화장실 그거 취소시켰는데 여기 올라와 있길래 한번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그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은 이제 당초 취지가 이제 금성산 순례길 방문객들의 이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이제 주요 도로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금성산 순례길 이용객들의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이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이제 이게 그 사업 성격이랑 안 맞는다고 그래 갖고 이거 못한 거 아닙니까?

화장실 그 부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지금 같은 건이고요.

이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제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위치가 지금 특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생산녹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복만 의원이 이게 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5억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그 사업의 타당성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복만 의원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갖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옥균 위원 예.

○위원장 송영천 805쪽에 보시면 월산저수지 13개소 수해 복구비 이게 다 군비인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예산이 지금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먼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이제 자력분은 자체 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럼 밑에 황곡저수지는 군비인 건가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이제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지원 대상이 있고 자력 복구 대상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811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813쪽에요.

하단에 보면은 그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 5개를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심정수 위원 지금 설치된 카메라하고 종류가 틀린가요, 이거는?

후면 번호판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이렇게 전면만 보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후면까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갔는데 속도 위반이라든지 지나간 걸 뒤에서도 찍을 수 있다 이거죠, 뒷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게 설치가 되면 이제 이륜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륜차는 앞에 없으니까 뒤에서 찍는다?

이해가 갑니다.

다섯 개를 그러면 금산은 위주예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섯 개?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제 대상지는 이제 저희 이제 금산군에서 이제 단독으로 결정 할 순 없고요.

심정수 위원 아직 결정 못했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 부분은 이제 충청남도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 금산경찰서 합동으로 이렇게 좀

심정수 위원 일단 예산만 세워놓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다음 면에 맨 상단에 보면 감응 신호기도 제가 잘 모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금산 대전 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이해가 가게 한번 해줘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감응 신호기는 이제 금산 대전 간 이제 국도 37호선에 이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제 주 대상지는 지금 마수리 쪽 이제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이제 국도를 탈 때 좌회전을 할 때 그 이제 신호 신호등이 없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 일정 기간 서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좌회전 신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심정수 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 지역이에요.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다가 좌회전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지역이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 정류장 환경 정리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청소비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이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환경이 좀 쾌적하지가 않아가지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중간에 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거 금년에... 금년은 예산이 조금 작았어요.

이거 다 소모됐어요?

810만원인가요, 금년 것이?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이게 좀 장려가 됐으면 해요.

예산 증액을 잘 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저도 몇 사람 홍보해 가지고 10만원씩인가요, 반납비가?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걸 이것을 지금 어르신들이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운행을 연장자들이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10만원이라는 그 혜택을 줘가면서 반납을 하니까 참 마지못해서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것을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운전자들도 지금 인식 개선이 돼서 자진 반납을 하는 추세가 자꾸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농촌 버스... 농촌 버스 운행 지원해 주는 것이 특별히 그 마을이 얼마 인구가 많지도 않고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차 좀 보내달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생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심정수 위원 다 해주기는 어렵고 그 운수회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그 차를 증차를 하는 게 아니라 증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이제 그런 사업도 지금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왜냐하면 한두 군데 바라보고 차를 증설하기는 어렵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에 대한 개선이나 뭐 사업 지금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2억 5,000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승강장들 다녀보면은 광고나 홍보물이나 그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변색이 돼 갖고 보기 싫어요.

그다음에 어떤 버스 정류장 가면 비 올 때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갖고 좀 예산이 깎여서 좀 의아했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승강장에 대한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우리 금산만의 그 예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 그런 얘기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검토 좀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버스 승강장에 가면은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퇴색됐어요, 다.

그 금산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부착돼 있는데 그런 것들 광고지도 다 홍보 변색이 돼 갖고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814페이지 맨 하단, 하단에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 용도가 뭐예요?

휴게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저희가 이제 차량 구입을 지금 해마다 지금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운전자들의 대기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옥균 위원 운전자들이 잠깐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임시로

정옥균 위원 이렇게 주차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금산에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그 지원센터 주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한 군데입니까, 1식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지금 컨테이너 하나 지금 구입

정옥균 위원 컨테이너 하나?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글쎄 이게 과연 저는 실용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버스 승강장 설치 개선 있잖아요.

저희가 가보면 시간표가 없어요, 금산군.

그건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왜냐하면 딴 데 가면 다 LED로 해서 시간 오고 뭐고 하는데 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데도 이제 있는 거는 마을마다 조금씩 있긴 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이제 817쪽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 지원 있잖아요.

대전 시외버스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817쪽에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사업 시기는 이제 운수사하고 이제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첫 단추가 지금 저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쪽에 보시면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2년 전에 한 번 세웠던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지금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했고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지금 3년 주기로 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지금 주차장을 한 번 해주기 시작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산은 특히나 엄청 심한데 잘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67쪽부터 97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도시건축과

(14시 30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태완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2025년 도시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우리과 일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5억 5,093만 5,000원이 증액된 299억 7,397만 1,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4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도시계획 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참석 수당 등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업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공기여 방안 용역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금산읍에 3개소, 추부면에 1개소 등 4개소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행정 대집행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용역비 6,000만원 등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가로조명 운영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전기 요금 등 4억 3,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재료비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 보수 작업을 위해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대 명소 야간 경관 사업 조성 사업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문화 조성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위해서 당초 290호에서 200호로 줄여서 사업비 상향을 위하여 9억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85호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붕 계량 사업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균특 사업비로 드림센터 사업비,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재생 사업 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도비 65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응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구 한타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하여 66억 6,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30쪽 하단부에 건축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 사업 승인 전 현장 조사 수수료 등 1억 1,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선 유지 지원 사업에 LH에 위탁하기 위해서 70%를 사업하기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834쪽입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1,220가구에 20억 5,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35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정비 및 용역을 위하여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건축과 운영 경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871만 6,000원, 특근급식비 2,900만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77쪽 주택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 981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과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억 1,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985쪽 일반운영비 869만 4,000원과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토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6,180만원을 편성,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95쪽 세출 예산입니다.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31쪽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자금 운용 계획인데요.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옥외 광고 허가 수수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8,241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73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비로 2,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그렇게 하고 예치금으로 1,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825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5쪽에 그 하단에 연구용역비 공업지역 전략환경경영평가 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그 아래는 또 공공기여 방안 마련 용역비로 2,200이 됐고 도시공업지역 앞으로 기본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만드는 자료로 쓰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 같은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이 8,000만원이면 이제 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주로 가장 필요로 쓰고자 하는데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수립이 돼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언가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지금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그 용역은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번에 8,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법이 신설돼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그 아래에도 역시 공공기여 방안 마련도 민간 투자 공공사업을 유도하는 그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또 용역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이 용도지역이 상향됩니다.

대부분의 민간 사업이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닌 전략... 생산 관리 지역이나 보존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상승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 기여도를 얼마큼 달라고 하는 그걸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니네 이만큼 이익 보니까 이만큼 우리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걸 어떤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심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고요.

828쪽에 중간 상단에 금산의 10대 명소 야간 경관 조명 조성비가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이 사업을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도에다 공모 신청을 또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발표는 안 됐는데

심정수 위원 공모 신청에서 해당이 되면은 그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이 사업비로 이제 우리 군비를 일부 절감시킬 거고요.

안 되면 이 사업비로 할 예정입니다.

심정수 위원 대체하면 되겠네.

831쪽에 중간에 그 빈집 재생 사업 추진이 현재 이게 군비로만 빈집 재생 사업 추진한다... 한 4~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는데 농촌 정비법이라든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소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일단 3등급 저희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빈집에 대해서 1, 2등급은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3등급은 재활용이 안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터하고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억씩 해서 약 3억 계상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아직 이 사업을 어디다 쓸 것인가 용처는 확정이 안 되고 일단은 빈집을 매입을 하겠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가 되면 읍면에다가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일단 그 저기 빈 집이 3등급이냐 아니냐 확인을 하고

심정수 위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농촌 빈집들이 잘 안 나가요.

안 팔려.

아마 희망자들이 많을 건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도

심정수 위원 잘 팔려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올해도 한다고 그러니까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안 판다는 사람이 더 많으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냥 놔두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정수 위원 또 일부에서는 집 좀 팔아달라고 영 안 팔려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그거는 빈 집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1등급, 2등급 집이고 지금 예산을 보시면 당초 5억에서 2억을 감시켰어요.

이 사업이 안 돼서.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하더라도 대전 그러니까 시내 대도시에 나가있는 자제분들은 놔두라고 해갖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심정수 위원 그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그건 감정평가에서 저기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농촌형 농촌리브투게더 이거 금남초등학교가 거기 현재 학교 교실 쓰던 곳은 다 지금 철거를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하고 있죠? 있어요?

그 빈집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이거는 순수 도비를 다 보시면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 받아서 그대로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거기서 다시 짓고 다시 금산군에 주면 저희가 10년간 임대 사업 한 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마을 주민들이 또 관심 있는 것이 주민들이 재량으로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게 아마 몇 %가 있는 것 같던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그건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이거는 순수 저기 도비로 오기 때문에 저희도 군에서도 관리는 하지만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심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4쪽이요.

중간 상단에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비가 1,220가구를 하는데 월세 한 10만원 정도씩 받는 사람들이 내가 좀 봤는데 월세, 월세는 보통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심정수 위원 차등 지원?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지금 최고 1인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17만 8,000원, 2인인 20만 1,000원, 3인은 23만 9,000원 4인은 27만 8,000원까지 최고로 받을 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으면 그거보다 지금 아래로

심정수 위원 전세금도 해당이 돼요, 전세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전세금은 아니고요.

심정수 위원 월세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826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금산?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드림센터 옆에 거기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호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림센터 옆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그다음에 저쪽 계진리 반다비체육센터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볼링장 옆에 거기 볼링장에서 조금 좀 한 구간 더 떨어졌는데 거기 지금 연결하는 도로 세 군데고요.

추부는 여기 우리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 그거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있잖아요.

이 단속이 민원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한 분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이건 여비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여비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우리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따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송영천 더 단속 못 나가나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담당자가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 송영천 아니시면 그 저희가 게시물 하시는 분들도 단속 같이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월 2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왜냐하면 그 정당 것들은 날짜가 써 있어요.

안 떼는 게 뭐 진짜 막 한 달씩 걸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단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주이면 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많이 떼시고 외곽에 좀 많은데 뭐 좀 많이 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829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운영비 맨 밑에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계속 뉴딜정책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지원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현재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해 드려야 되고요.

올해까지 내년까지가 만료됩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 군비를 확보하든지 자체수입을 수익을 내야 됩니다.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내후년까지 내후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송영천 군비 100%인가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은 국비를 다 썼기 때문에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칭 비율이라도 국비 먼저 다 털고 이제 군비로만 남아 갖고 군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니 왜냐하면 군비 100%다 보니까 웬만하면 뉴딜정책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당초 국비에 받은 매칭 비율이 있는데 원래 원래대로라면 같이 나갔 비율별로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국비를 먼저 쓰라고 그래서 국비부터 먼저 지출하고 지금 남아 있는 군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나중에 정산 볼 때 생각해서라도 이건 같이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77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87쪽부터 9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광고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수익금만 갖고서 배분되는 금액을 수익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수익금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수익금 외에요.

저희가 전출 전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습니다.

3,540만원 올해도 내년에도 요청을 해 갖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3,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거 별도로 받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그럼 합해서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솔직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희 나름 지금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발전기금이 현재액이 18,20만원밖에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14시 52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술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농업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렇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839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의 규모 및 총괄 현황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22억 54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155만 9,000원이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편성 성질별로는 어려운 농업 농촌 지역을 위한 사업성 경비가 93억 6,277만 6,000원으로 76.7%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시설비로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당초 48억에서 공사비 부족분 3억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 농업관 교육관 조성 물품 구입비로 교육관이 준공이 되면 집기 및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8억 1,400만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2억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연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3쪽 상단에 신소득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1억 4,000만원은 균형발전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인증 교육과 홍보 마케팅, 홍보 판매전, 농산물 가공 창업 대학 운영하는 예산을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44쪽에 하단에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사업비로 미래농업 스마트팜 영농기술 보급 사업도 2억원을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로 스마트팜 교육 및 원격 정보 수집 장비 구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846쪽 상단에 민간 국외여비입니다.

국제 경력 강화 전문 모임의 해외연수에 지도자 등 4개 단체에 6,000만원, 그리고 기관에 대한 4H 기술 연수 지원에 1,500에서 7,500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역 농산 홍보 판매 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847쪽 상단에 5도5군 4H회원 화합 행사 개최 시군으로서 예산을 내년도 행사 개최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는 내년도에 제5회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 개최 시군로 해서 직접 지원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2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조합 기술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낙농 착유 시설 및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6쪽 하단 행사운영비로 국제 소스 경연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세계 유명 셰프를 초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인 인삼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시책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우리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2억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860쪽 중간에 스마트팜 선도 농가 협력 수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농업인과 관내 이렇게 선도 농가와 매칭 교육 진행으로 이렇게 3,6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862쪽 하단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로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준공에 따른 라이브 방송실에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과 영농 지도 차량 교체 구입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3쪽에 식량물 지도에 병해충 공동방제에 2억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벼농사 전체 면적에 이렇게 공동 방제를 2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64쪽의 상단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지원 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건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민경보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6쪽 하단에 국가 검역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비 6,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8쪽 상단에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논 활용 노지스마트팜 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69쪽 하단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해서 직파기 및 드론 구입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의 직파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70쪽 중간에 영농 부산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2개조에 6명의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72쪽에 중간 금산 프리미엄 쌀 수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프리미엄 쌀 유해물질 분석과 운송비,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논 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술 시범으로 6,300만원을 편성해서 논에 밭작물을 이모작 재배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최고 품질 원예 특작 생산 기술 보급 도입이 4억 2,600만원입니다.

7개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874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감초 신기술 재배 등의 집중 육성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3년차 이렇게 확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삼 대체 작물로 감초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76쪽 중간에 품목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 2억원입니다.

잎들깨에 이어서 저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딸기 딸기도 AI 농업 실천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액 재배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액 재배 농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도 1억 3,300만원을 편성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08쪽입니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문화가 함께하는 농촌 치유 팜파티 추진에 2,000만원, 치유농업 육성의 홍보물 제작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농업 사회복지 연계해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하단에 소규모 가공 경영체 육성 수익 모델 개발 사업으로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 기술 지원 시범과 국내산 밀, 쌀가루 이용 가공 상품화 시범에 7,56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887쪽에 농작업 유형 수성 평가 및 예방 기술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농작업 재해 예방의 사전에 재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9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확충을 위해 5종 11대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4쪽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31억 7,798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및 기본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839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소 감은 됐지만 그래도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예산은 4억 6,000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는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시설비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국비가 저희들이 목표했던 전체 사업비의 50%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줄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842쪽 한번 하단에 맨 하단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인 현장 기술지도 상담 요원들이 지금 6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아 농사철 약 한 8개월 활용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만약에 이게 매년 별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보충하고 그렇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새롭게 공고를 내고 면접을 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공고를 하는구만요.

공고해서 선발하고 하던 사람들이 아마 주로 할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뭐 결국은 뭐 다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847쪽 보세요.

그 중간 상단에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 개최를 우리 금산에서 개최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저희 그렇습니다.

도대회를 저희 금산에서 개최하는 예산을 이렇게

심정수 위원 도대회를 개최하면 도비가 와야 되는데 군비만 갖고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의 지원을 주최군에서 이제 시군에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별도 투입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더 많습니다.

심정수 위원 더 많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은 무대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행사장을 꾸며주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 쪽의 예산 지원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더 도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심정수 위원 3,500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지금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850쪽에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 도비 군비 50대 50인데 한동안 이 사업이 없었고 오랜만에 이게 하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생활개선 회원들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사업들을 시작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전문 자격 취득 교육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요리 쪽에서는 별도 교육 파트에서 이제 이런 교육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저희들이 별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여타의 그런 이제 생활 개선만 회원들만 국한해서 하는 건 이게 처음으로 도비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것도 그럼 뭐 자격증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 과정을 취득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862쪽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소장님 84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이 행사들이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영농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 들었던 얘기들 많이 현실화시키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이제 그 품목별 연구회 단체별로 토론을 했던 부분, 현장에서 건의 그리고 새벽에 새벽 현장을 농업인과 현장을 통해서 단체별로 건의했던 내용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을 전체 검토해서 단기로 지원할 것, 중기 뭐 이렇게 미룰 부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선 급한 부분만 단기로 시급하게 할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846쪽에 보시면 중앙단위 농업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 이게 작년에 삭감 된 건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건 뭐 매년 이제 상시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격년제로 중앙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이렇게 격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여기 8,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이게 4H하고 이 두 군데 올라간 거죠?

4H, 5도5군 화합행사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공교롭게도 내년도에는 5도5군은 이제 뭐 금산, 무주, 영동 이렇게 경남, 경북 고령하고 거창하고 이렇게 5개 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사제로 이렇게 개최 시군이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교롭게도 4H 그 화합행사도 5도5군 화합행사도 또 금산군이 개최 시군으로 돼서 그 행사 하기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까 856쪽에 보시면 국제 소스 경연대회 행사 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위원장 송영천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인삼이 쓰다 보니까 소스로서 메리트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글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예산서 부기가 이제 소스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 행사에 이제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삼축제 기간에 행사는 하되 전체적인 시공간적으로 기간을 이렇게 똑같이 열흘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전에 붐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전에 요리 개발이라든지 소스 개발이라든지 그 소스 자체 소스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개발된 소스를 활용한 음식의 어떤 그런 레시피를 만드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그거에 저희들이 흑백요리사를 동원한다든지 뭐 해서 그런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그 결과물은 이 경연대회를 하는 인삼축제 기간에 올려놓는 걸로 이렇게 축제 축제 기간에 운영하는 소스 경연대회 그 행사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인삼... 인삼 요리 대회나 뭐 거의 비슷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부기상만 보면은 그냥 단순 소스 개발을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소스를 활용해서 또 다양한 레시피를 통한 또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그냥 전문 요리 전문가가 해서는 소비자한테 어필하기 어려우니 요즘에는 어떤 세계 유명 셰프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우리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거기에 나왔던 분들 해서 우리가 홍보 쪽에 좀 돼야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예산은 이 행사 당일에 어떤 그 인삼축제 기간에 이루어진 경연대회 예산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붐업 단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준비 잘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음식 연구회랑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별도로 해버리면 나중에 좀 서운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862쪽에 보시면 라이브커머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위원장 송영천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커머스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금산 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저희들이 현재 저희 청사 내에도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방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나 뭐 어떤 면적, 규모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가공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제품이 24종 정도가 제품 개발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판로가 문제인데 다양한 저희들이 뭐 메가쇼라든지 어떤 홍보 판매전 외부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라이브커머스가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설치를 해서 좀 농가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원만 해주면 농가들 스스로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트레이닝 되고 연습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이 예산은 자체 저희들이 또 도비로 별도 또 얘기해서 좀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시설이 다 되시면 어쨌든 인플루언서라도 넣으셔서 뭐 인건비 좀 넣으셔서 하셔야 어쨌든 제품이 소비가 많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여기 보면 뭐 인건비가 들어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구축이 잘 돼 있어도 어쨌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어쨌든 MC라든지 이런 분을 제대로 들어오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863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 네. 865쪽 보세요.

상단에 두 번째 그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사업비가 5,000만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기존 사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신규다 기존이다 이건 정해진 건 없고요.

어쨌든 뭐 이 딸기 품종은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유의 또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있다고 해서 보조로 했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신품종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기존 재배하던 품종을 포기하고 뭐 그렇게 달려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충분한 어떤 이 품종의 특성을 아시는 분이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규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이나 신규나

심정수 위원 일단 신품종... 신품종이 있으니까 희망자는 이제 선택을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논산에 딸기가 많잖아요.

우리 금산은 인삼 딸기를 알아주고 논산에도 역시 품종이 달라서 그런지 가서 그 축제 때 가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산 딸기 품종도 한번 관련해서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신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밑에 중간에 그 바로 밑에 토양 병충해 방제용 신규 사업이 아니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거는 뭐 신기술 사업이 여기에 있는 꼭지 농업 신기술 사업 700만원은

심정수 위원 전부 다 신기술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신기술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살포형 기기 이것도 되고 밭작물 정밀 파종기가 있고 그 세 번째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 점적 자동 관계 시스템 시범, 이거 지하수하고 관계없고 별도로 그 관수 기술 하나만 가지고서 비용 절감을 하는 사업인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저희 농업 현재 실정이 농 경지 정리는 돼 있는데 밭 경지 정리 사실은 밭 경지 정리가 돼야 우리나라 지형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밭에 관정을 활용해서 물을 관계수로 얼마든지 필요할 때 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어떤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노지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노지어도 지금들은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인삼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점적 관정 시설을 다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밭은 그렇게 되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밭에도 한번 이 사업으로 이런 요인들을 적용해 보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869쪽에 하단에 벼 직파 재배 1년에 직파 재배를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서너군데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은 뭐 이렇게 현재 농가 수로 따지면 뭐 대여섯 농가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경지 면적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직파가 확산되지는 않고 다른 어떤 평야지나 간척지 같은 데는 이렇게 경지 규모 자체가 이렇게 필지를 나눌 때 한 필지가 3,000평 이게 기준이 기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뭐 잘해야 1,200평 이 정도로 이렇게 경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파가 확대되기에는 또 벼 재배 면적 자체가 다른 지자체 1개 면 면적도 안 되는 1,40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파가 필요하긴 한데 앞으로 대세이긴 한데 확산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드론이나 이런 직파기들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젊은 청년농을 중심으로 해서 쌀 전업농들이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뭐 수확량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기대하는 만큼은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수확량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874쪽에 중간에 감초 신기술 재배 단지 육성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로는 감초 경작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재배가 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동안에 감초 재배를 이렇게 면적이 적었던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그동안에는 원산지가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사막지대가 원산지인데 이거는 뭐 그분들은 그냥 재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야생에서 채취해서 판매를 저희 나라에서 저희나라 수입 연간 한 8,000톤에서 1만톤 정도가 저희들이 수입되고 있는데 95%가 국내에 유통되는 감초의 90%을 다 수입에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감초를 지금 재배 단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그 UN 사막화 방지 협약에 가입이 되면서 야생 채취를 금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 8,000톤에서 1만톤 들어오는 이 감초가 수입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결국은 사전에 우리 인삼 약초의 고장이니까 아 가격 상승도 앞으로 이제 요인이 될 거고 지금 용기 재배는 kg에 7,000원씩 그 계약 재배를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황이 이제 주산작목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지황에서 감초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앞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대체 작목으로 참 기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868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논 활용 노지 스마트팜 콩 재배단지 조성 이게 2억 1,000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벼농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수매도 불안정하고 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논의 타작물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논콩 재배 면적이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콩 재배를 해야 되는데 농가 개인이 규모화를 한다든지 뭐 이러려면은 기계화가 일단 전제 조건인데 그런 콩 재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전용 기계들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이제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 농콩으로 좀 이렇게 좀 규모화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현재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생산, 유통까지도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정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청년농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타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또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또 많이 짓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혹시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폭락하면 걱정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글쎄 이 면적에서 해서 가격이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천 농산물은 5%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청년농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또 혹시 가격을 떨어지면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도 이 사업 구상도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열악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원하고 유통까지 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상당히 이제 정착이 될 거다.

새로운 작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또 짓다 보면은 어쨌든 기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872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쌀 유해물 분석하고 뭐 이렇게 운송비하고 포장지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이 벼농사 주산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여 농가들이 쌀 전업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이분들은 수매에서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은 벼농사가 적은 우리 시군이지만 한번 벼농사를 좀 특별한 쌀을 생산을 해서 좀 명성을 좀 그분들만큼이라도 좀 어떤 우리 지역 미로 한 브랜드 있는 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농가가 참여해서 안평벼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어떤 재배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금년도는 어쨌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40... 40톤을 금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이제 12월 하순에 선적을 할 계획인데요.

뭐 이렇게 수출하는 kg당 가격은 상당히 수출 가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3,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원 하면은 우리 뭐 시중 시세로 따지면 kg에 1,900원에서 2,000원이 돼야 되는데 수출하는 가격이 이제 차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 1,000원은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농업 농협 중앙회에서 kg당 1,000원의 차액 보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는 40톤을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서 12월 하순경이면 저희들이 선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농가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877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877쪽에 귀농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20세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지금 20세대가 다 차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현재는 요즘에도 이렇게 좀 퇴소하고 들어오고 하는

심정수 위원 그런 철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차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1년 연장은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최장 2년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금년에 퇴소 지난번에 졸업 수료식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착각했네요.

금년 말에 이제 퇴소하는 사람들 중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금년에는 거의 저희 관내에 정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자치대학을 제가 여러 번, 몇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귀농교육센터 출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귀농교육센터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뭔가 이름이 돋보일 수 있도록 계속 모델화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880쪽을 보면은 중간에 신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씩 10가구에 50%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로 신규 정착하는 귀농인들이 희망하는 농업 경작... 주경작 대상이 뭐가 될까요, 요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일단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분들이 금산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금산의 작물 재배가 다양해졌다.

이제 대부분이 지금 애플망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100%가 일곱 농가지만 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애플망고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또 딸기가 저희들이 딸기 농가가 한 65농가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 50농가는 귀농귀촌해서 새롭게 정착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간평이라는 또 이런 아열대 과수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표고버섯 시설 규모화 해가지고 표고버섯에 많이 전혀 버섯 재배가 100% 없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표고버섯도 재배가 되고 그래서 선배 귀농하신 분들이 성공을 어떤 작목으로 성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 대학을 다니고 귀농교육센터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그 모델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884쪽에 상단에 보면 취업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제가 수당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자치대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그전에는 그 자치대학에 치유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졌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사전에 이제 과정 설정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이 과정 설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치유농업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인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농가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조금씩 서서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치유농업 과정을 대학을 개설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또 다니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수요를 조사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과정 설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 아래 신규 사업으로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도 있지만 이것도 강사만 아주 유능한 강사가 교육을 잘만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는 별도로 이제 수익을 위한 그런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고 저도 농업을 좀 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치유농업을 하는데 동물치유, 꽃치유, 작물치유 이런 걸 가지고서 매일같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을 가지고 내 건강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내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바위도 갖다 놓고 농작물도 막 재배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제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육성하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치유 농가를 육성하는 부분하고 이게 이제 고객이죠, 여기 치유 농가에 참여해서 고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소방대원들의 어떤

심정수 위원 체험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 농가 육성하는 파트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대상 고객인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만남의 장이나 어떤 치유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될 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건 뭐 유럽은 현재 이것이 이제 치유 의료가 완전히 프로세스 정착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치료 의료가 여기가 더 플러스가 더 가미가 되면 상당히 이제 뭐 유럽처럼 의료보험 보험에도 뭐 이렇게 여기에 활용을 하면은 적용해주는 것 이런 것까지 유럽은 다 돼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치유 농가를 이렇게 육성을 준비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소장님, 882쪽에 보시면 데크길 산책로 꽃단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꽃은 예쁘게 잘 놓으시는데 밑에 천에는 풀이 잘 안 깎여 있으니까 언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꽃을 심으실 때 어떻게 읍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예산을 여기서 잡으시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들이 읍하고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읍의 예산을 여기다 갖다 놓고 꼭 심을 때 같이 풀베기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어쨌든 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886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국내산 밀하고 쌀 가루를 이용한 가공 상품 시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지금은 이건 뭐 이제 우리 밀이나 저희들이 이제 팔방미든 뭐든 이제 우리가 뭐 빵 하면은 그냥 저 밀로 밀가루 빵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쌀로 만드는 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가공 상품화... 우리밀을 이용한 수입 밀이 아닌 우리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그리고 우리 쌀가루 쌀을 이용한 빵을 만드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우리 밀과 우리 쌀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어떤 그런 가공품 상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건 진흥청에서 일부 연구되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도 한번 소규모 가공 농가가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바로 위에 보면 가공상품 창업기술 지원 지원 사업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공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차산업 일환으로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접하는 농가들은 저희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출발을 하고 기존에 제조업 허가를 해서 가공을 했었던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공지원센터를 건너뛰고 교육이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농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이렇게 뜨는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소규모 가공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정수 의원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1월 14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2024년 12월 4일자로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알림판 유지 관리 1,575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정과 충남형 공동 생활 홈 조성 사업 27억, 건설교통과 내부리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을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내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김필중
  • 인삼약초과장김태진
  • 산림녹지과장이희중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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