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37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7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348억 7,700만원보다 19.3%인 1,225억 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52.61%를 차지하는 3,984억 9,5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3%인 926억 6,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7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3%인 1,22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9.0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55%인 10억 10억 4,648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81.82%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9%인 1,071억 2,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이며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국토 및 물류 분야가 111.48%인 563억 2,771만원이 증가하여 비율 및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22.55% 84억 2,343만원, 보건 16.02% 34억 8,940만원, 예비비 13.88% 5억 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규 사업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4개 사업 총 사업비는 6,569억 5,283만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927억 346만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488억 6,111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 등 35개 사업 총 사업비 5,729억 8,156만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890억 1,446만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468억 5,559만원이고, 신규 사업은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418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9개 사업 총 사업비 839억 7,126만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36억 8,900만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20억 552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91억 2,6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98%인 809억 2,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 등 6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맑은물관리과 예산은 161%인 589억 4,41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이 일부 축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8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84%인 793억 6,9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5%인 127억 3,35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현황은 8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1,07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7%인 284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 123억 5,9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8%인 924억 4,4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도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예치금 회수 60억원 전액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2,680만원 등 전년도 수입액 대비 1,6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식품진흥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92억 7,939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374만원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75억 1,2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20억 1,500만원,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3,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5억 313만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인삼산업 인삼산업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17억 2,685만원, 이자수입 5,094만원 등 전년도 수입 대비 17억 7,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토양 환경 개선 및 훈증 처리 사업에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억 2,779만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 수입 계획은 전입금 3,540만원, 예치금 회수 2,877만원 등 전년도 수입 대비 1,146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물 지도 관리에 6,416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826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7,573억원으로 전년도 전년보다 1,22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예산 등 국도비 예산이 전년 대비 40.94% 증가한 3,392억원이나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보다 143억원 증가한 690억원으로 26.18% 증가하여 재정 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9.27%입니다.
2025년도 기금 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약 35배, 농촌진흥기금은 약 4.7배로 전년 대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위탁금 원금 회수 후 재예탁하는 것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사업은 전년과 비교하여 대부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현수막 게시 설치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편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 편성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48분)
○위원장 송영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병국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 특히 시장 업무나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두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안입니다.
623쪽입니다.
2025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 3,504만 3,054만 9,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21.86%가 증가한 10... 21.86% 19억 4,2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1,200만원과 군비 2,800만원 등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충청남도 소상공인 연합회 금산군 지부에 매니저 1명의 인건비와 역량 강화 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6억원입니다.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출연금 6억원의 12배인 72억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 1억 1,200만원, 판매 환전 수수료 2,000만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수수료 1,500만원과 홍보비 500만원 등 1억 5,200만원 그리고 5% 할인 지원 보상금 4억 5,000만원 등 총 6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1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 유통시켜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26쪽입니다.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그 퇴직경찰로 구성된 금융범죄예방관이 관내 금융기관 44개소를 순회하고 취약지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2026년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공공근로사업은 10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DB 구축 사업과 4개 분야에 대해서 저소득 실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비 2억 7,994만 5,000원과 군비 1억 5,074만원 등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막현리 농산촌 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사업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비보증자금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 융자 후 납부한 이자를 1%에서 1.5%까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이자보전 2%까지 이자보전을 한 차액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인 국내 특허 출원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케어 컨설팅 지원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 적용이 필요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생산라인 구축 등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따라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자 매출 채권의 보험료를 충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제조업체의 식당, 기숙사, 휴게시설 등에 대해서 기반시설과 근로 환경 시설을 소규모 수 수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250억원의 사업비 중 2025년도에 2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202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기존 건축물 해체와 건축공사 착공을 상반기 중에 해서 2026년 12월까지 준공 및 사업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도비 1,165만원 그리고 군비 3,035만원 등 총 4,200만원의 사업비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국내 제조기업 2개소에 대해서 TV 홈쇼핑 입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억원의 2%인 6,0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군비 2,300만원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700만원을 매칭해서 6,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서 20억 1,088만 9,000원의 사업비로 개인 주택 289개소에 대해서 신재생 설비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내년도 1월 중 컨소시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기준해서 관내 주택 160세대에 도비 9,600만원, 군비 2억 2,4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580만원의 소요 사업비 중에서 국비 보조금 38%의 국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비만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9,5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발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읍 외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부도시가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431가구 대상 3,730m의 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금산읍 음지리와 양지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7억 2,00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8,000만원이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반영된 농어촌마을 단위의 지원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서 집단 공급을 통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32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 안전 사고에 취약한 100가구에 대해서 노후 LPG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도비 보조금 2,130만원과 전입금 8,749만 9,000원 등 총 1억 1,8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5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으로 2024년 예산으로 7억 3,829만 6,000원 대비 16.9%인 1억 1,879만 9,000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 5,709만 5,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하단부에 별도 배출 허용 기준 고시입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의 폐수 배출 배출 허용 기준 고시와 비용 부담 규정을 용역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 운영비는 1억 1,966만 4,000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의 공공폐수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을 앞으로는 전문 업체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6쪽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내 도로, 폐수처리장, 배수지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 인허가 그리고 향후 입주 기업체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부농공단지 내 차선 도색과 금성농공단지 도로 보수, 우수관로 정비 사업, 복수농공단지 인도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및 963쪽의 세출예산은 매년 동일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비 기금 예산 1,480만원은 남이면 건천리에 위치한 발전 용량 2,000kw 이상의 발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2개 면 남이, 진산면 25개리에 대한 연차별 순차 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의 공공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199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융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충남도에서 총괄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서 충남도 금고에 예치한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년 기금 조성액이 급감하는 바람에 충청남도에서 예치된 기금 6억원을 금산군 경영안정기금으로 전액 반환 받아서 내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기금으로 운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충청남도에서 예치된 우리 군 기금 6억원을 반환한 기금으로 우리 경영안정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안정기금 지원에 따른 이자 소유액을 도비 앞으로 도비 대비 군비를 3대 7의 매칭 비율로 부담해야 하며, 지금 현재 기금 운영을 위한 도에서 시군으로 예치금 이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2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4쪽에 소상공인 지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4,0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이 단체가 작년에 본 의원이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소상공인들에게 정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회원 모집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매월 부담하는 회비가 있습니다.
3천원에서 5천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회원 가입이 얼마나 됐는가 아세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지금 54명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역량 강화를 50여 개 회원사에 대해서만 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곽병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예산 지원이 되고요.
이제 매니저 한 명을... 한 명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할는지는 모르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회원은 5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회원 54명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이제 이거는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지원 매칭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저기를 했고요.
일단은 이 사업은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 잘 해서 어쨌든 역량 강화 쪽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소상공인이 지금 우리 금산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9,000명 정도 지금...
○심정수 위원 9,000명 정도 되는데 회원은 54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여기...
○경제과장 곽병국 도에서 저기하는 보조해 주는 지원 대비 부담 매칭해서 이제 세운 예산입니다.
○심정수 위원 아니 도협의회가 있어요.
예산을 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지만 역량 강화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주로 이제 그 교육이 이제 주를 이룰 것 같고요.
○심정수 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이 각계 각층이 다 업무가 틀려요.
식당이라든지 무슨 저 생산업체라든지 각계 각층인데 역량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이 4,000원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회원도 50여명밖에 안 되는데 정회원 아닌 사람들은 거기 참여가 어려워요.
엄격히 그 협의회 관리 규정을 제가 대충 아는데 50명 가지고서 4,000만원을 역량 강화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군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과장 곽병국 예. 도의 사업 방향을 봐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사업 계획 수립하고요. 하여튼
○심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내년도 신규 사업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다음으로 바로 밑에... 중간 하단에 청년몰 빈 점포가 지금 한 개, 대상이 한 개입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지금 현재 그 3개 비어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3개 점포에 한 달에 10만원씩을 공공요금을 일단 납부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경제과장 곽병국 예예.
○심정수 위원 다음 면을 봅시다.
상단에 두 번째, 금산사랑상품권 수수료 등 홍보비 4억 5,000만원이 예산에서 감해졌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잡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곽병국 할인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정수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5,000이 지금 예산을 줄여 잡았잖아요, 전년도 대비.
아 일반...
○경제과장 곽병국 이게
○심정수 위원 상품 할인 지원, 할인 지원
○경제과장 곽병국 감액은 아니고요.
○심정수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전체 합계는 똑같은데
○경제과장 곽병국 상품권 할인 지원이 이제 5%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으로 저기 편성된 거고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총액은 변동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627쪽에... 629쪽을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중소기업 2차 보전해 주는데 지금 이자 부담 별도로 해주는 거 있어요?
○경제과장 곽병국 2차 보전 사업 자체가 지금
○심정수 위원 이자 이자예요?
○심정수 위원 이자 차액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몇 프로죠?
○경제과장 곽병국 군은 1%를 지원하고요.
○심정수 위원 예.
○경제과장 곽병국 도에서는 2%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수 기업으로 이제 시상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5% 0.5%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0.5%로 추가 지원해 줘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심정수 위원 631쪽에 중간 아랫부분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해 주는데 음, 양지리 이번에 해당되나요? 명년도에?
○경제과장 곽병국 이게 지금 저희가 음지리, 양지리 대상으로...
○심정수 위원 중부도시가스 쪽에서 볼 때 시설 문제가 그 금산천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회피를 과거에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경제과장 곽병국 그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그 당초 저희가 이제 음지리, 양지리 지역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압력 거기까지 이제 가는 압력이 끝에까지 다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압기를 설치해야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압력을 판단해 본 결과 지금 거기 그 음지리, 양지리까지 연장이 정압기 설치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26쪽에 금융 범죄 예방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1,000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우리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하는데 뭐 별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세운 이유가?
○경제과장 곽병국 이제 저희도 이제 홍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예산은 물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치안협의회라든지 그런 저기를 통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또 사실 은연 중에 피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우선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옥균 위원 관내 44개소 순위를 하는데 이거 경찰 공무원이 순위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아니 퇴직, 퇴직 경찰
○정옥균 위원 그렇게 운영합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마 그 퇴직 경찰 분들이 여기에 따른 그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제 추진할 걸로 생각 됩니다.
○정옥균 위원 아무튼 지금도 가끔 가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제 신종 범죄가 자꾸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뭐 우려스러운 것은 그냥 형식상이 되지 말고 정말로 낮에는 그나마 은행 시간에는 우리 은행 직원들이 그 목돈을 찾고 하면 지연을 시켜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365 코너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사실은 그 만인산 농협 365 코너 가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겁나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뭔 이렇게 돈을 이체를 하고 찾고 막 그 행위가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은행 시간 이외 저녁에 이런 거 좀 활용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하면서 좀...
○정옥균 위원 어차피 처음 실시하니까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이렇게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구상은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곽병국 예. 지금 바로 저희가 그 퇴직 경찰 분들하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실효성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우리 631쪽에 우리 지금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아직도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올해 15개소 하면은 어느 정도 한 50%는 하는 거예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
○경제과장 곽병국 약 60%
○정옥균 위원 20%?
○경제과장 곽병국 60%
○정옥균 위원 60%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때문에 안마의자라든지 전기로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사용을 못 하고 계세요.
전기세, 전기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설치 좀 빨리 하셔 갖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9쪽에 보시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 있나요?
○경제과장 곽병국 지금 저희가 그 기본실시설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아마 올해 다가오는 2025년 초에 연초에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준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그거를 위한 나머지 사항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완공이 26년도인가요, 27년도인가요?
○경제과장 곽병국 26년도 연말 예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럼 딱 2년 남으신 거네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위원장 송영천 근데 이제 딴 데들도 보면 임대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저희는 미리 홍보 좀 먼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입주 업체는 미리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다른 지역, 최근에 운영 사례를 좀 보고 왔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와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위원장 송영천 잘 되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경제과장 곽병국 그 지금 세 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요.
그 남원 쪽하고요.
광주, 광주?
남원하고 영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두 군데 하고요.
이제 그 지열 때문에 다른 한 군데를 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시면 이번에 다 균특으로만 올라왔던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죠?
○경제과장 곽병국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홈쇼핑 입점 사업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축소된 거가 왜 축소가 됐나요?
2,100만원이 줄었네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도비 지원이 좀 이번에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어떻게 됐든 저희는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금산에.
홈쇼핑에 입점돼야 더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도에 얘기하셔서 더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47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57쪽부터 96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발전소 주변에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해마다 보니까 그냥 금액이 일시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증가하거나 그런 건...
○경제과장 곽병국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별화는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지금 매년 이제 25개 리에 대해서 이제 그 진산하고 남이에 있는 25개 마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서대리 같은 것도 군북 옥천에서 오는 송전선로 그쪽 지역도 성당리, 서대리 이렇게 넘어가는 그쪽 마을도 지금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경제과장 곽병국 이게 지금 그 한전에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저기를 하게 되고, 사업도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매년 동일액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정옥균 위원 고정돼 있다는 거죠?
○경제과장 곽병국 예.
○정옥균 위원 그 피해 범위가 갈수록 이게 그러면 발전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해 보상도 또 넓어져야 되는,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갖고 그 내역을 한번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9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선용 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환경위생과장 박선용입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 설명은 저희가 만든 서류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 박선용입니다.
늘 환경위생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2025년도에도 군민의 질 향상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 188억 4,677만 8,000원 대비 26억 716만원이 증가한 214억 5,39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도비 지원 금액 증가에 따른 매칭 비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 40억 3,343만 3,000원 대비 19억 1,001만 4,000원이 증가한 59억 4,344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은 전기자동차 지원 보조 25억 6,700만원의 보조금액이 증가하였고, 감액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억 3,580만원과 저감장치 부착 보조 지원 1억 5,390만원의 보조 지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024년도 10억 6,622만 1,000원 대비 8억 9,424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6,046만 8,000원입니다.
식품 위생 관련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예치금 3억 2,680만원보다 이자 수입 916만원과 과징금 1,000만원을 예상한 3억 4,596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설명 자료입니다.
3쪽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성능 유지 검사비 303천원은 노휴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 관리제... 사후 관리로 쾌적한 대기 환경 개선 관련 성능 유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업무 대행비 288만원은 보조금 산정 업무 등 대행 기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행정 비용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비 50만원은 홍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쪽, 살수차 운영을 위한 물탱크 구입 300만원은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살수차량 운영 강화 관련 살수차량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물탱크 구입비입니다.
대기환경 측정소 전기 요금 240만원은 금산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환경 측정 장치 전기 요금입니다.
5쪽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 홍보비 500만원은 기후위기 대비 환경 개선 활동 및 홍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 1,61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노휴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 5억 1,250만원은 승용차 5대, 버스 1대, 6대에 대한 물량 예산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6,400만원은 40대 물량 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55억 5,400만원은 2024년도에는 200대가량 지원하였는데 2025년도에는 380대 물량 예산입니다.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6억 1,130만원은 4등급, 5등급 노휴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2025년에는 600대 물량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전동화 보급 사업 2억 4,750만원은 건설 기계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화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15대 물량 예산입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 조치 전동화 사업 4,140만원은 노휴경유차에 대하여 DPF 저감장치 부착 예산입니다.
2025년도에는 9대 물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사업 600만원은 2025년도에는 대당 정액 300만원 보조로 2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420만원은 2025년도에는 6대 물량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지원 9,760만원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사업장,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알림판 유지관리 4,155만원은 총 41대 중 무상AS가 지난 21대 유지관리 비용과 전기 및 통신 비용 등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1,000만원은 진악지구대 사거리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계획 예산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비 254만 4,000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저공해 엔진 등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에 대한 필터 크리닝 비용, 폐차로 인한 반납장치 운송비 등 지원 예산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5,760만원은 4, 5종 대기배출 시설,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 지원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40대 물량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법정 보호종 이주 정밀 모니터링 2,200만원은 수통, 방우 연결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수통, 방어 연결도로 준공 후 1년 법정보호종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보호 조치 예산입니다.
금산군 환경계획 수립 8,000만원은 법정 계획으로 2025년까지 계획 수립 완료 계획해야 할 사항으로 충남도 환경계획 수립 2022년부터 2040년에 맞추어 향후 금산군의 쾌적한 환경 여건을 만들고 미래 기후 위기를 대비한 종합 환경계획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8,883만 1,000원은 금성면, 추부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분담금 7,420만원은 석면 피해 인정 판정 확정자에게 질병에 따른 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우리 군은 3명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4,000만원은 지구촌 환경지킴이 운동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주민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의 개발 및 보급, 민간단체, 학교, 기업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만원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 인센티브 지원 금액입니다.
12쪽 탄소포인트 실시 2,000만원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 제공 예산입니다.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2,466만 7,000원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텀블러, 대중교통, 쓰레기 분리배출, 잔반 남기지 않기 등에 포인트 지급에 따른 지역상품권 지급 예산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지원사업 3,000만원은 탄소 생활 실천 서약 운동 실시, 홍보물 배부 등 실천 및 확산 운동 전개 예산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지원 1,200만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제도로 정부 합동평가 대상입니다.
다음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및 이행 평가 6,490만원은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3차 수립 및 2024년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 실시 예산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 2,800만원은 수확기 피해방지단 선정 후 수렵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및 폐사체 수거 물품 등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획 기피 동물 포획 포상금 2억 5,000만원은 포획 기피 동물 포획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산입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300만원과 3,000만원, 3,300만원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15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시설 설치 1,260만원은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 시설, 전기 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처리비 3,400만원은 포획한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 수거 및 위생적 처리 및 포획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예산입니다.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2,000만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차단 울타리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 쪽, 화장실 관리 인건비 4억 6,304만 7,000원은 읍면별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18명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위생 관리 1,976만 5,000원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2,950개에 대한 세척 등 위생 관리 계획 예산입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1억 5,000만원은 재활용되지 않은 영농폐기물, 폐차광망 등을 무상 수거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쪽 18쪽, 폐농약 처리 800만원은 쓰고 남은 폐농약 잔류 폐농약 수거 처리 예산입니다.
19쪽 가축 분뇨 환경오염 예방시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은 우분, 계분 등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시설 퇴비화 시설 타당성에 대한 우리 군의 사업 설치 타당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 7억원은 1권역 금산읍, 제원면, 2권역 진산, 복수, 추부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구입, 위생매립장 카크레인 구입, 구입은 금산읍 청소차량 1대, 위생매립장 카크레인 1대 교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20쪽 환경미화원 관리 36억 2,679만 3,000원은 환경미화원 53명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예산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사업 4,500만원은 영농 폐기물 소각하지 않고 수거하는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지원금 예산입니다.
2025년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1억 4,000만원은 남이면 건천리와 부리면 수통리 2개소에 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500만원은 관내 하천 하구 등 방치 폐기물 처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집하장 확충 설치 공사 7,500만원은 영농 폐기물 분리배출 공간 조성 6개 설치 예정 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구간 클린화 사업 3,000만원은 3개소 설치 예산, 예산입니다.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1,500만원은 3개소 설치 계획 예산입니다.
22쪽 다회용기 보급 및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억원은 일회용 음료,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함으로써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감소 예산으로 금산천, 홍도화, 벚꽃, 삼계탕 및 인삼축제 등 행사장 다회용기 대여하고자 하는 사항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AI 기반 무인 회수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24쪽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8억 9,631만 8,000원은 위생매립장 관리, 위생매립장 침수 처리 시설, 굴삭기 차량 유지 등 차량 관리 등 예산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2,200만원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 예산으로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43개소 영양 식당 및 레시피 개발 보급 및 순위 방문 지도, 식생활 교육 실시 등 예산입니다.
다음은 29쪽 충남형 도 안심식당 물품 구입 및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관련하여 안심식당 290만원, 위생 등급제 330만원은 2025년도에는 안심식당 133개소 및 위생 등급제 식당 33개소 위생용품 지원 지원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민원 처리 관련해서 2024년 11월 15일 대전 방향 금성면 국도 37호선에서 화물 차량의 굴삭기 추돌 후 전도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페인트 유출 사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는 신고 접수 후 바로 현장으로 전 직원이 출동하여 차량에 남아 있는 수성 페인트가 외부 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제둑을 설치하고 흡착포, 흡착포 등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방제 작업을 실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환경위생과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좀 더 살기 좋은 금산,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37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639쪽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올해 4등급, 4등급하고 5등급이 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우리 농가들이 운영하는 차들이 트럭들이 많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잘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거 파악 좀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지금 오래된 차량이 많은데 그걸 그걸 안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인삼 농사라든지 산이라든지 할 때 그 차량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동안은 최대한 이런 지원금보다 지금
○정옥균 위원 탈 때까지 타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는 힘이 좀 부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좀...
○정옥균 위원 부족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아... 그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차들이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좀 홍보 좀 더 해 갖고 이렇게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환경과 그 소관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계획은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본인들이 좀 트럭이 보다 힘이 딸려서 좀 어렵다 막 그런 게 누적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홍보 좀 빨리 해서 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645쪽에 지금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및 이행평가 연구 용역을 한다고 지금 신규로 6,500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균 위원 이게 법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 이게 신규로 올라왔길래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그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6,500 갖고 어떠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건 5년마다 계속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게 도가... 도에서 이루어진 용역을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는 또 금산군에 맞는 또 그다음에 도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자료를 성의껏 준비를 했는데 설명 자료 3쪽을 보세요.
중간에 그 노휴경유차 폐차가 가능한 대상... 폐차 대수가 대충 얼마나 남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폐차... 저희가 총 노휴경유차로 잡아...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6,800대 했었는데요.
거의 지금 이제 한 3,000대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럼 한 30% 가까이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40% 정도.
○심정수 위원 40%, 그리고 6쪽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보급 사업을 하는데 우리 금산만큼은 그래도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 충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전기 이륜차는 줄고요, 전기 자동차는 늘고 있고요.
○심정수 위원 충전 계획은 어떻게... 명년도 계획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환경공단이라든지 거기에 좀 충족하지 못해서요.
그렇게 활발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이륜차는 주는 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지금은 예산이 지금 남는 상태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실 분들이 타 계시고
○심정수 위원 구입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심정수 위원 8쪽을 보면은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그 LPG차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심정수 위원 지금 아직 LPG차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어린이에 대한 차량이 그렇게 그쪽에서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많이요.
학원,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좀 홍보 좀 해서 두 대가 있으니까요.
그 두 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어린이집들이 아동 원아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저 11 쪽에 중간에 보조사업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인데 지구촌 환경지킴이 운동 본부 이곳을 원래 우리 군 차원에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 지정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군 단위로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한 사항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단체만 한다고 볼 수는 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저희 군에는 여기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그렇게 환경 쪽에는 단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여기서 하는 그 사업이 그 현수막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봤는데 교육 센터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학교도 다니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현장도 이렇게 같이 다녀 오게끔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심정수 위원 열심히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심정수 위원 확인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예. 그런 조건을 좀 맞춘 또 단체고요.
○심정수 위원 15쪽에 지금 야생동물 단체에서 별도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단체별로도 그래도 조금 뭐 자기네들끼리 뭐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불신 이런 건 없고 그래도 상의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심정수 위원 회원들 간에 무슨 갈등 때문에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의 그 이질감이 서로 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중간 역할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야생동물이 약간 줄었다고는 보는데, 줄었다고는 보는데 피해는 심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예.
○심정수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위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서 땅콩이나 고구마, 감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동물이 또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 두더지는 저희가 아마 보호종 같은...
○심정수 위원 두더지보다도 기어 다니면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거기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비둘기 쪽으로 피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비둘기, 꿩 쪽으로는 좀 했는데
○심정수 위원 요즘에는 비둘기가 그렇게 심하고 그걸 뭐라고 하나...
그런 동물이 있어요.
아주 그냥 사거리 땅콩 이런 것을 다 파먹어 버려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야생 조수에 좀 관련 지어서 피해 방지가 좀 가능한가를 좀 알아서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자료요. 21쪽.
우리 지금 작년에 수해 때문에 21쪽 그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인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작년에 그 수해 때문에 우리 하천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치운 집이 많거든요.
못 치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 지역, 복수 지역이 엄청난 쓰레기를 자원 봉사하고 며칠 해도 아직 지금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는 유등천 상류잖아요.
대전광역시한테 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거기는 유등천은 안 되고요.
이쪽 부리면 수통리 그쪽은 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어요.
○정옥균 위원 아니 복수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제재가 걸려 있어요.
그 유등천 상류이기 때문에.
뭐 음식물 그런 것도 있고, 하수 처리 시설 제대로 갖춰야 건축 허가도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유등천 상류라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쪽에 그 백암리 그쪽으로 지금 다녀도 나무에 비닐이니 쓰레기들이 잔뜩 걸려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 치워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어떻게 대전시한테 좀 청구를 못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지금 수해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매립장에 수거된 양도 한 7,000톤 정도 되는데 그걸 처리하면서 예산이 좀 남으면 그쪽 부분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22페이지.
지금 우리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저도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마을에도 쓰레기장을 만들지 마라, 그런 쓰레기장을 만들면 감당이 안 돼요.
그걸 아시겠지만 여기 신규 보조사업으로 농촌 쓰레기 수거 체제 개선을 해서 2억이 잡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농촌 쓰레기라면은 폐차광망 그런 건 빠지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로, 인건비여서요.
○정옥균 위원 그거 수거하는 인건비?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예.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읍면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 인건비입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이거 인건비를 어차피 들 때 폐차광망 할 때 같이...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어디가 있다 이렇게 그 양을 이렇게 따지는 사항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게 같이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642쪽 보시면 이 자료가 좋긴 하거든요.
저희는 원래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긴 하는데 642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판 있으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이게 신규가 있고 보면 유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유지 관리 75만원이 아까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림판 유지 관리... 위쪽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아 미세먼지 알림팜 유지 관리 4,155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영천 예.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저희가 총 41대가 있어요.
거기에 AS 기간이 이제 지난 21대의 유지 관리 비용과 전기 통신 비용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걸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얘기하냐면 고장 났을 때 줘야지, 고장 안 난 분들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고장 났을 때 드려야 되지, 고장 안 나니까 유지관리비 75만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두 군데에 민원을 넣었어요.
조금 늦게 보수는 됐지만 분명히 이제 끝났으니 AS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때 돈이 이제 들어갈 거지만 이제 고장 난 사람 고장 안 난 부분에서 굳이 돈을 줄 필요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규도 지금 보면은 뭐 진악산이라든지 비호산 이런 데 막 산 안에 있는데 미세먼지 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거의 미세먼지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보겠지만 있을 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을 데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건 좀 고민하셔서 신규로 했으면 좋겠고요.
647쪽에 보시면 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더 뽑는 건가요?
9,200이 올라가는 거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18명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인건비가 상승 비용...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상승 비용이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 이 책자로 보면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청소하러?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읍면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읍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보고 면에는 그것은 조금...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시면 하루에 한 번 점검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책자에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융통성...
○위원장 송영천 제가 얘기하는 건 화장실이라는 게 안 쓰고 쓰는 데도 있는데 굳이 하루에 한 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걸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게 매일 청소하면 좋지만 지금 금산에 있는 화장실이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굳이 하루에 한 번씩 청소...
저희도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올라가서 얘기하시는 거고 이 다회용기 이제 652쪽에 보시면 다회용기 한 세트에 5,000원씩 계산이 돼 있던데 스테인리스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이 5,000원이라는 걸 어떤 세트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그림에 보듯이 크게 뭐 밥그릇, 국그릇하고 수저 이런 일반적으로 따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예산은 1억이니까 그래서 한 2만 개 정도면 이렇게 축제 때라든지 그때 빌려주고 이제 하면 일회용품을 좀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5,000원씩 계산을 하고 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축제 때 팔리는 거 계산해 보면 삼계탕 축제만 해도 1억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5,000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대전 영시 축제 때 보면 다회용기 쓰는 거 가서 제가 몇 번 봤더니 어찌 됐든 이제 단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5,000원보다 더 저렴할 수 있는 걸 쓰지 않으면 3일만 쓰면 1억 다 들어갈 것 같아요, 5,000원씩.
왜냐하면 알다시피 삼계탕축제 때 팔리는 삼계탕 개수만 해도 전 1억이 넘다고 보거든요.
가면 삼계탕 만 1만 5,000원에 파는데 여기에 5,000원 줘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단가를 더 내리셔서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 그릇은 그래도 뭐지 스테인리스로 돼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영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다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축제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몇 개씩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빌려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한 번만 써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업체가 와서 가져가서 설거지해오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런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때 축제 때마다 필요할 때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회수하는 이런...
○위원장 송영천 좋은 생각이신데 이거 창고도 필요하고 다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생각 많이 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55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식품진흥기금 10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해철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민원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 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 지방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지방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25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66억 1,680만원보다 260% 증된 589억 4,400만원이 증된 955억 5,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큰 관계로 신규 사업과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관리비, 홍보비와 수질 검사비에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신규로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와 팩스기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2공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두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4공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는데요.
맨 밑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49개소 마을 하수도와 간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노후 상수관로와 정수 장치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역평리 2km 정도 되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수질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행 평가 및 기술 진단 평가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이전 위탁금 침출수 및 간이 분뇨 처리 시설 위탁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670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교란식물 퇴치 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가시밭과 돼지풀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생태 교란 생물,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배스가 되겠는데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올해는 515kg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 교란 생물 가시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4만 3,000평방미터를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71쪽 맨 위에 부분, 소하천 유지보수 근로자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5,000만원을 재배정을 해서 풀 깎기와 제방 하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소하천 하상정비 장비 임차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소하천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사업 유지비 10개면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엄정천, 예미천, 보티천, 미사귀천 4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관리 실태 조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천 경관 조명 및 가로등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용담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특정 세입 신정1리와 신동1,2리 4,65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는 비료와 꽃 퇴비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해 주는 사업이요.
다음에 시설비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은 남이 구성리에 사면 보강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 정비 사업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 관리 시설물 보수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이 사업은 제원 오토캠핑장과 시설물 유지보수, 예초 작업 등 수해 방지와 하상 정리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총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간제 보수 3명 정도 하는데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청소인부는 오토캠핑장 성수기 운영하는 인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총 1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오토캠핑장 그 영조물 보수와 그 사업 유지 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 윗부분에 시설 정비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 4,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근로자 인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제방 풀 깎기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읍면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 복구나 긴급할 때 쓰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행안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88개소 지방하천 피해 복구비 222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인데요.
123개소 199억 5,62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67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 퇴적토 장비 임차 사업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하도 정비 및 관리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 정비 및 관리는 지방 하천 호안 둑마루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6,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맨 위에 도비 전환 사업으로 지방 하천 상시 유지비, 하상 유지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곡천 하천 정비 사업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억원 중에 성곡천 정비 사업 사업비가 30억 3,000만원, 감리비 7억 6,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법면 확장 보도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방하천 법면 확장 보도 유지 관리는 데크길 보수나 유지관리 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용동마을 앞 추억을 기린 친수 공간 조성은 도민참여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친수 공간 1식과 징검다리 또 돌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흑암1리 봉황천 제방길 잡목 제거 및 꽃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두 번째 시설비 하천 시설 보수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으로 유지 사업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건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석 쌓기 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환경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8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224억 6,82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맨 아랫부분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36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6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과 자본 전출금 합쳐서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909쪽 수도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11억 1,000만원보다 54억 1,500만원이 증된 금년도 예산 165억 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입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51억원이 되겠고요.
정수 구입이 34억원에서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추부, 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2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현재 이 사업은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시설비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92억 공모사업 중 설계비 3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질개선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수관로 매설 사업비 4억원인데 금산 양지리와 추부면 자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면에서 금산간 도로 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 사업인데요.
2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국토관리청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 이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산 엄정2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911쪽에 기본경비 아래쪽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프로그램 유지비 현행 유지비 1,0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전산개발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비가 내부 통제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마지막에 기타 반환금은 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3쪽 하수도사업 지방지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376억 3,300만원보다 80억 2,100만원 증된 456억 5,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민간위탁비 3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사무관리비 1억 100만원 중에 수질자동측정기 5,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2,000만원 등 해서 총 5억 6,5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 2,500만원인데요.
침사지 개선 공사 탈수케익 호퍼 수선 및 여액 드레인 설비 구축 설비 등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민간위탁비입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역시 일반운영비 2억 4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마전 하수관로 토지 임대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의 시설비는 추부 맨홀 펌프장 수선, 맨홀 펌프장 준설, 오버홀, 생물반응조 송풍기 설치 등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금 7억 5,6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9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 진단료를 4억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 진단 이후에 기계가 고장 날 건지 아닌지 사전 예방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시설부대비로서 7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 여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맨홀 펌프장 수선 4,000만원, 맨홀 펌프장 준설 7,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유지 보수 1억원, 통합관리시스템 TMTC 기반 시스템 구축에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현 바이오필터 및 탈질조 여재 교체를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원 송풍기 교체 및 유량기 교체 1,2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는 짜잘하게 1,000만원 2,000만원짜리들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 BTL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면적이 360.98ha고요.
배수 설비가 4,6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맨 위에 성과평가 수수료 BTL 사업 성과평가 수수료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 BTL 운영비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하옥, 성곡지구 15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0.5km가 되겠고요.
25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대지구 위탁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9km인데 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아랫부분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요광4리와 음지1리, 곡남리 등 설계비 3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맨 아랫부분에서 926, 927쪽에는 공공기관 사업 위탁사업비가 12개 지구 24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곡1리와 용화1지구는 5억 900만원, 신동1지구는 2억 6,900만원, 초현지구는 4억 4,100만원, 보광, 상곡지구는 1억 2,200만원, 부리지구는 6억 4,030만원, 수영2지구는 4억 1,410만, 41억 4,100만원, 제원지구는 41억 6,350만원, 명곡2지구, 조정지구는 5억 7,600만원, 진산 읍내지구는 5억 6,000만원, 신대1지구는 11억 6,100만원, 수당지구는 59억 6,070만원, 하신지구는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면 단위 하수 처리시설 국고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초지구 하수시설 처리 사업비 이 사업은 32억 8,700만원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는데요.
오수 관로 배설 시설 14.7km, 배수 설비 48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 재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4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송 관로 4.3km 하루 1만 톤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수도 사업 자체사업이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시설비 하수도 준설 사업 3억 9,750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 3억 9,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29쪽 맨 위에 부분에 2026년도에서 2045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2차분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읍면 하수 처리 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에 용역을 마치고서 환경부 인가를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기업 특별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1,300만원은 현행 유지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연구개발비 770만원, 내부 통제하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 94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액 174억 3,100만원보다 15억 5,400만원이 감된 금년도 예산 15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된 사업은 주로 기금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친환경 비료나 공공시설 전기료 등 5억 9,6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변구역 공동시설 보수, 마을 농기계 구입 또 물품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그 밑에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자체사업이겠습니다.
특별 구역 수선비가 이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물문화체험관이나 에코습지교육원 등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2쪽 맨 위에 부분에 RFID라고 공동물품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1,474만 3,000원인데요.
바코드처럼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 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인건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분뇨 처리시설 위탁비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맨 아랫부분에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기요금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시설비, 전체 이 시설비는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인데 전체가 1억 8,000만원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유량조정조 유성 펌프 유량계 2종이 2,000만원, 반응조 내부 순환 펌프가 2,000만원, 맨 마지막에 고액 분리기 B스크류 교체가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은 고액 분리기가 노후되어 내부가 부식이 되어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30억 6,7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대행사 관리비로 3년 의무 기간이 내년 10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기금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랫부분에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용역 평가를 하려면은 배출 삭감 모니터를 하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관리하는 이 용역 평가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이행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쪽 두 번째에 공기관 등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인공습지 조성 4만 1,000 평방미터, 가동보 1개소 등이 되겠고, 25년도 1월에 발주를 해서 3월에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사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림리에서부터 제원 수당리까지 생태호안 4.9km가 되겠고요.
낙차공 15개소, 생태 여울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국고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 20억 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총리에서부터 군분면 내부리까지 되겠는데요.
인공습지 조성 2만 2,5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류리 축산 습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입니다.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 5만 5,361평방미터이고요.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7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만히 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고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67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667쪽에 하단에 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가 이게 농진공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위탁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하수 뭐 말하자면 관측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이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자꾸 장려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30% 주고 군비 70% 달라고 해서 지하수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맑은지 흐린지 어떤지 그런 판단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저희들은 70%씩 되니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많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한번 더 두 공만 해보고 더 필요하면 앞으로...
○심정수 위원 그러면 그 두 공을 함으로써 전체 지역 중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이게? 관측이.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관측이 크게는 못하고요.
미묘한 그 주변...
○심정수 위원 지하수가 지금 폐공된 데가 더러 있는데 그게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폐공 신청을 해서 폐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거의 폐공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고 없이 그냥 딱 막아버리고 안 쓰고 하니까 제대로는 또...
○심정수 위원 그게 노후화가 되면 완전히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
틈나는 대로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671쪽에 중간 상단에 그 소하천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비가 1억원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네.
○심정수 위원 이게 지금 건수로 보면은 건이 한 건이 아닐테고, 그 미지급용지를 토지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곳이 아직 양으로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매입을 해달라고 원하는 데가 많을 거야.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도 하천이면 도로 매입이 들어오면 수시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또 이미 이제 하천으로 잠겨져 있는
○심정수 위원 어차피 사용도 못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늘어날 거야 앞으로.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밑에 용담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매년 담수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가 지금 담수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아마 조금 사업이 늘어서 이 우리가 내년도 그 나눠주는 양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마을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신동리 같은 경우나 이런 신정리인가요?
신정리 이런 데는 매년 원하는 게 이런 거 뭐 변동이 별로 없죠?
꽃 같은 거라든지...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신정리는 홍도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주로 꽃, 비료 주로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에 홍도화 같은 거 꽃을 좀 아마 많이 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674쪽에 중간 하단에 그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도 있고 또 이 폐천 부지는 사용자들이 주로 요구에 의해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그걸 평가해서 매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확인해서 그 폐천 부지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매각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렇죠 이제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는 폐천 부지든 어디든 주택 같은 걸 지어놓지 않습니까?
○심정수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런 걸 지어놓으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폐천 부지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물도 안 흐르고 하천의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면은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런 이것도 아마 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봐요.
그리고 저 다음 면에 다음 면에 중간 상단에 그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25년도부터 할 것 같은데 그 반대 민원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아마 해결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어요?
다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민원을 넣다가 수해 나고서는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계속 의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아픈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양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아셨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용동마을 추억 기리는 친수 공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생각보다 사업비가 꽤 많네요.
2억 3,000이.
지금 거기 나는 그 마을 진입도로에 그 꼬불꼬불한 하천이 거기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고 지방하천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봉황천
○심정수 위원 봉황천 상류니까 거기가 교량이 하나 얼마 전에 놓아져 있는데 그 주변입니까?
그 밑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 위인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위에?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하금리 쪽
○심정수 위원 예. 하금3리 영동.
이게 어떤 마을 농촌 마을에 그 추억거리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순전히 자연석을 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자연석으로
○심정수 위원 자연석으로만?
마지막 하나만 더요.
676쪽에 중간 하단에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지금 한 88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건수가 한 88개 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네.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전체 포함돼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얼추 마친 데도 있고요.
○심정수 위원 아마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곳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해 가면서 남겨 뒀다가 뭐 꼭 남겨둘 수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해서 계획에 없던 건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7페이지 아까 우리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조 관측망 설치 이거 마을 관정 사업 아니에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서도 같이 이제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제 오염이 어느 정도 돼 가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지하수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폐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폐공이 제대로 처리한 데가 많이 있어요.
폐공 처리가...
그 면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우리 추부 지역은 아마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 갖고 그런 게 심각할 거예요, 아마 해보면.
그리고 저 그냥 얘기 들으세요.
지금 설명 쭉 했는데 우리 생태계 교란 식물이나 생물이나 지금 계속 쭉 해오고 있잖아요, 연차별로.
계속 사업인데 어때요?
이게 효과가 해마다 계속 이게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이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뭐 배스 같은 것도 이게 어부들이 고기를...
○정옥균 위원 식물 퇴치 사업은 아마 군비로 지금 3,000만원 잡혀 있어서 군비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식물 퇴치 사업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요 밑에, 밑에 부분에 국비가 있어요.
○정옥균 위원 별도로?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국도비 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세워주니까
○정옥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과에서 예산이 최고 많이 지금 선정됐어요.
그것은 뭐 수해 복구, 홍수 피해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 좀 빠진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좀 확실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군수님도, 확실히 해서 다음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01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특별회계 910쪽에 중앙 상단에 그 남일하고 금산 이렇게 도로 확포장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국도, 국도 선형 잡고...
○심정수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그 도에서 원래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국도라 도에서는 안 하고
○심정수 위원 그게 저 국도네요. 국도...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국토관리청
○심정수 위원 국도,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이 사업은 또 우리하고 관련이 이렇게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도로 따라서 상수관로가 묻혀 있었기 때문에 선형 잡으면 상수도 관로도 우리가 자비로 해야됩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1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923쪽에 맨 위에 중간에 금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할 때 2억원이 늘었잖아요.
위탁 운영비가 2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37개소에 있다가 하수처리시설이 이게 원골하고 원동하고 두 개가 늘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늘어갖고 위탁비가 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증가가 된 겁니다.
○정옥균 위원 증가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33쪽부터 94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아까 지나갔는데요.
926쪽 맨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봐주세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요광4리하고 음지1리하고 곡남리에서 3억 4,300만원이 있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정옥균 위원 요광4가 뭐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하늘물빛정원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정옥균 위원 하늘물빛정원을 요광4로?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이거 원래 저희들이 요광 4지구 이렇게 4지구라고 지금 표기를 해서 요광 4지구, 음지리, 곡남 이렇게 표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마을 단위가 아니라 지구 단위로?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944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이 이게 언제 끝나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이 사업은 기사천 지금 원래대로 했으면 내년 12월에
○심정수 위원 다 끝나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사업은 토목 위주라 빨리 서두르면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얼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 습지가 조성이 잘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인공습지니까 최대한 성공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돈만 투입하지 말고 그 예산에 맞게 해서 최대한 보기 좋게 좀 해보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식 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 증액된 622억 258만 9,000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 하단 세계인삼축제 시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농악 행사 지원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하단 농산물 유통 자재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3쪽 상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2,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0개소에 체험 프로그램 및 운영을 하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저인건비의 70%인 월 개소당 144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84쪽 상단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인산농협 APC의 센터 간 상품 박스 이송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85쪽 하단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단체인 금성면에 위치한 호루와 A&C의 다문화 어린이 12명과 고령 치매 어르신 12명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 활동 및 돌봄 지원에 필요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6쪽 상단 압수나루터 자연 경관 보존 및 친수 공간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나루터 선착장, 뗏목 체험장 조성 및 겹벚꽃나무, 개복숭아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687쪽 하단 한국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에 1억 1,837만 8,000원,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에 9,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한국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 및 전농 회원, 농축유통신문은 작목반 및 축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688쪽 하단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정착 지원금의 7억 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후계농에 영농 정착 지원금을 영농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8명, 2023년에는 14명, 금년에는 2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689쪽 중간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작 농지 면적 1,000㎡ 미만으로 완전 농업 완전 은퇴한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대상으로 ha당 연 500만원을 10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90쪽 상단 농번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6,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하나, 원광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농번기 주말 4 내지 10개월 동안 아이 돌봄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 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식, 간식비, 기타 시설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691쪽 상단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홀수년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2쪽 상단 유기질 비료 지원에 7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 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20kg 1포당 1,300원에서 1,60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693쪽 상단 농작업 지원단 육성에 2억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협 4개소를 대상으로 농작업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70%입니다.
관내 지역농협 사업비는 금산만인산농협은 1억 3,000만원, 부리농협은 8,700만원, 진산농협은 4,000만원입니다.
694쪽 중간 식량 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5,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 건조기, 로터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5쪽 5쪽 중간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작물은 두류, 옥수수, 하계조사료, 가루쌀입니다.
696쪽 하단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벼 재배 지역에 벼를 제외한 이모작 수행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7쪽 상단 노후 농기계,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상은 콤바인, 트랙터이며, 2016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마력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8쪽 상단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콩을 품목으로 하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의 공동경영체의 조직화를 위한 교육비, 컨설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 보조입니다.
관내에는 금성팜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99쪽 상단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오리, 바이오차, 현미식초, 천연 살충 원자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은 ㎡당 180원, 무농약은 ㎡당 130원입니다.
700쪽 하단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산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 작업장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01쪽 하단 원예 작물 상토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포터에 들어가는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02쪽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입니다.
5,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3쪽 하단 과수원예용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 농가에 전동전지가위, 동력제초기, 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4쪽 중간 깻잎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깻잎 연작 장애 방지 및 생육 촉진제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상단 아열대 과수 묘목 및 시설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애플망고, 핑크망고 등 아열대 과수 묘목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6쪽 중간 고품질 깻잎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해성 3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평 기준 1,300만원, 150평 기준 1,700만원, 200평 기준 2,100만원입니다.
707쪽 중간 탄소 저감형 원예 작물 생산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원예 작물 호우피해 농가, 연작 장애가 심한 박과류 채소 재배 농가에 바이오차, 토양계량제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8쪽 상단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9억 7,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42개교 3,828명에게 연 190일 기준 1일 2,700원에서 3,800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9쪽 중간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 생계급여 수급 가족 중 임신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월 1인 4만원, 4인 10만원을 농식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0쪽 중간 수산종자매입 방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토종 다슬기 및 민물고기 등 종자를 매입하여 관내 하천에 방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11쪽 상단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축협 소유 자주식 베일러를 한우협회에서 사용하여 130여 한우 농가 곤포 사일리지 제조시 제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2쪽 중간 한우 노후 축사 지붕 보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연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한우 축사 지붕 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713쪽 하단 양봉농가 육성 지원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양봉 농가에 꼭 필요한 9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4쪽 상단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벌통을 운반하는 양봉 전동운반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5쪽 하단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회 3만 2,000천 원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16쪽 중간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촌관광승마 외승비용, 즉 트래킹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회 15만원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7쪽 중간 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우 도축 시 등급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18쪽 상단 젖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유질 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9쪽 하단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사육농가에 볏짚 사일리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축산물류센터 시설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대리 우시장 부지 8,646㎡ 부지에 조사료 보관 창고 827㎡ 1동, 관리동 166㎡ 1동을 1동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0쪽 상단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8,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1쪽 하단 축산 악취 개선 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저감 시스템과 액비 순환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2쪽 중간 탄소 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1,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메탄, 저질소 급여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육우은 두당 2만 5,000원, 젖소는 두당 5만원, 돼지는 두당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3쪽 하단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구충제 복용, 미용,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당 30만원입니다.
단 사료비는 제외됩니다.
724쪽 하단 개 사육 농장,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에 9억 4,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6일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3년 유예 기간 중 사육 현황 신고서 제출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하여 마리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저희한테 신고한... 신고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아홉 농가에 5,000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725쪽 상단 소 폐사 예방 백신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산업에서 송아지 폐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726쪽 하단 가축방역사업에 1억 4,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돼지, 닭, 개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13종, 양봉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7쪽 상단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란 면역력을 감소시켜서 다른 질병과 복합 감염 시 아주 높은 폐사를 일으키는 무서운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728쪽 중간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전업농에 9,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50두, 염소 30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9쪽 하단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5,429만 7,000원, 다음 페이지 상단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에 6,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협 공동방재단 2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로서 관내 모든 축산농가에 주 1, 2회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30쪽 중간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 시설과 축산 농가 CCTV, 축사 차량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1쪽 하단 양돈농가 유해 미생물 증식 방지제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료 내 살모넬라, 곰팡이 등 병원성 세균 방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2쪽 상단 양돈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환절기 호흡기 질병에 취약한 돼지의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3쪽 상단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외에 있는 식육 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이 관내로 이전 시 신축 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확충에 있습니다.
734쪽 중간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지원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6일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식용견 도축 및 유통 상인의 폐업 전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지원 상한액은 400만원입니다.
관내에 개 도축을 하시는 분이 세 분, 유통 상인이 네 분 해서 일곱 분이 있습니다.
735쪽 하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추부면 농촌 협약에 7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 2025년도에는 온세대 복합 플랫폼 조성, 청년 콘텐츠 플랫폼 조성 및 중심지 배후 마을 연계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736쪽 하단 마을 만들기 고유 업무 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액 사업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737쪽 하단 보광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3,600만원, 2025년도에는 사업 1년차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정비, 주택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입니다.
738쪽 중간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한마당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입니다.
739쪽 상단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인건비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직원 7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40쪽 중간 기초생활거점 육성 진산면 농촌 협약에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위치는 진산면 읍내리 123-7번지, 사업 내용은 연면적 670㎡에 지상 2층 행복공감센터 조성이며, 용도는 다목적실, 사무실, 주민 사랑방, 교육실입니다.
2025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741쪽 하단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복수면인데요.
2025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복수면 곡남리 201번지 옛 만인산농협 창고이며 부지는 2,076㎡, 건축 면적은 331㎡입니다.
사업 내용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카페 및 청소년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742쪽 중간 충남형 생활...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 사업 내용은 공동생활홈 15인실 조성, 숯 치료실, 공동 텃밭, 텃밭 조성입니다.
부지는 부리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연우건축사사무소이며 기본계획 수립 후 공동생활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하류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0억원,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정비 지구는 하류1리, 하류2리 파초리, 이전 지구는 의총 1리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민 설명회 개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농촌진흥기금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산군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1994년 1월 8일에 설치하였고, 2022년부터 100억원 조성 후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육성 사업, 농촌 지도자 육성 사업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자 및 농업에 종사한 자, 금산군에 사무실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 생산자 단체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한도액 3억원 이내 연 0.5%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9농가에 3억 7,480만원, 2023년도에는 3농가에 5억 4,000만원, 금년 상반기에는 9농가에 4억 8,000만원, 하반기에는 4억원의 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농촌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92억 7,900만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농어업회의소 운영 3,500만원, 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2차 보전금 1,500만원, 농촌진흥기금 융자성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토착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가 소득 지원을 통한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고금리 시대의 저금리 융자 사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며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진흥기금 운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81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2쪽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칸에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액이 똑같았죠?
○농정과장 김창식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증가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처음에는 관내 관외 택시 하다가 그다음에 용달도 하고요.
고속버스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심정수 위원 대전에 택시도 했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관외 택시도
○심정수 위원 출향 인사들?
○농정과장 김창식 예. 관외 택시도
○심정수 위원 용달차도 했고
○농정과장 김창식 82대, 관내 택시 66대, 용달 차량 54대
○심정수 위원 지금 9,00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계상된 게?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작년하고 똑같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뭐 좀 물가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해 달라고 연락은 안 오던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상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여건이 되면 좀 현실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다음 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그 연 144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70%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고 30%는 이제 자기네 수익에서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급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사무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기 제원면 거기 폐교된 데 잠깐만요.
거기가... 닥실마을하고 진산애행복누리센터, 조팝꽃 가장 잘 되는 데는 그 저기 길곡리 초등학교 폐교된 데 하는 조팝꽃
○심정수 위원 거기 부리면 두곡리는 잘 해요?
○농정과장 김창식 잘하는 편입니다.
○심정수 위원 잘 못하는 데는 잘하는 데를 가서 좀 공부 좀 하라고 권유를 하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이 좀 시원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685쪽에 제일 하단에 그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여기에 고령자하고 다문화도 해당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여기가 다문화 어린이요.
○심정수 위원 어린이?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다문화 어린이 12명하고 고령 치매 어르신 12명 그래서 24명
○심정수 위원 치매 어르신도 이렇게 돌봄?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아주 심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텐데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조금 경도, 약간 경미한 치매
○심정수 위원 그 다음 장에 압수나루터 자연경관 보존 친수 공간 조성 도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나루터의 돛단배 배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뗏목 있죠?
선착장 만들고 뗏목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자세한 건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이제 시행 지침이 내려봐야 알겠지만요.
뗏목을 이용해서 배가 아니라...
○심정수 위원 뗏목을 가지고 거기서 거기가 조금 물살이 세요.
압수 마을하고 한국타이어 연수원하고 연결하는 데인데 거기가 물이 좀 많을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주의를 좀 잘 하셔요.
○농정과장 김창식 사업 추진할 시에 주의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다음 면에 농업인신문하고 농업인신문 같은 것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납부해 가지고 신문을 보내주잖아요.
그 우체통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꽂혀 있고 뭐 새카맣게 색도 바라고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으로 남겨놓은 그런 가정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독자를 별도로 이 단체에다가 희망자, 희망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집이 이거 뭐 농촌 다녀보면은 완전 낭비예요.
1년을 합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보는 집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아니 그 임원들이나 특별한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은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막 휴지로 폐기 처분을 하는데 그런 거 한번 단체에다가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보내주는 걸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라 저희도 세우는 사업인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군비 부담이 도비 부담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걸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좀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689에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사업비가 계상되기 전에 선정이 되면 농지... 농지를 농업인이 앞으로 매입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창식 매도할 때
○심정수 위원 매도?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매도 매도 가능인?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은 65세에서 84세 정도 되면은 은퇴를 시켜서
○심정수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창식 이제 편안한 노후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젊은 청년들한테는 농토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심정수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농촌의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완전 불효자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도록, 그 전에 우리 군에서 그렇게 이 사업을 해 준다는 건 참 좋아요.
이거 참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692쪽에 유기질 비료 두 번째 칸에, 유기질 비료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이게 특히 출향인 중에 귀촌하는 분들, 귀촌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면장님이나 이장들, 마을 이장님들이 이 사업비를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권유를 많이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직불금은 11월, 12월 중에 다 나가죠?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중순을 중순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직불금은 해당자가 조금 감소가 됐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정수 위원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68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2억 5,000?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또 다른 지원 사업도 있죠? 유통센터...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저희 만인산농협 APC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 관내 수출하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수출했을 때 뭐 포장지라든지 수출 물류비라든지 또 거기 만인산농협 APC의 친환경 비닐이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686페이지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1억 1억 예산 있죠, 도비 도군비?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이거 품목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품목은 뭡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이거는 품목의 제한은 없고요.
○정옥균 위원 제한 없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무슨 수출 품목이면?
지금 우리 금산에 수출되는 품목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깻잎하고 딸기를 조금...
인삼이 있었나요?
○정옥균 위원 글쎄...
○농정과장 김창식 깻잎하고 인삼 두 가지
○정옥균 위원 인삼도 여기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만인산농협 APC를 통해서요.
○정옥균 위원 거기서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우리 후계농업 영농 정책이 해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청년 농부가 좀 힘들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어도 다 차지를 않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꼭 다 우리 청년 농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692페이지 그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이거 풍수해 보험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창식 풍수해보험 아니고요.
○정옥균 위원 재해만?
○농정과장 김창식 일반 재해
○정옥균 위원 일반 재해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깻잎이 보험에 이제 배제된다고 그래 갖고 그 품목을 좀 넣어주십사 하고 도한테 부탁을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예. 지금 저기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제 77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저희 깻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시고 저희도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중앙부처하고도 전화하고 도하고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공문으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오면 정말 2025년도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도에서 농식품부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신청을 했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해마다 많은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농가들은 좀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우리 로컬푸드 문제가 우리 금산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는 현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도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 갖고 또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집하장 운영 결정 심의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어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정옥균 위원 결정됐습니까?
그 그분도 어디로 결정됐는가는 몰라도 이게 예전부터 계속 뿌리가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이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맡은 사람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물량도 제대로 맞추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여기 기준 미달하면은 박탈시키는 걸로 뭔가 이렇게 체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2억 5,800이 그냥 주고 마니까 이게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 때문에 싸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관여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뭔가 기준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시면 691쪽에 보시면 보행행기기 관리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130대 지원하는데 다 소진되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130대... 금년에 130대 했는데 부족합니다, 사실.
○위원장 송영천 제가 알기로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뒤쪽에 저희가 우리가 군 자체로 130대 확보했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또 130대 확보해서 260대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리별로 한 대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갖췄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 695쪽에 보시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 지원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이거 하면 농업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럼 여기 청년농한테 드론 기술 뭐야 학원비인가 지원해 주는 거는 45살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근데 보통 45살에서 55세까지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원 정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는 지금 저희한테는 뭐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이건 무조건 청년농한테만 가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이거는요, 청년농한테 그냥 농업인이에요.
그래 갖고 그 대신 조건이 무인 항공기 드론 면허 소지자...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쪽에 보시면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에서 보면 1억 2,000이 삭감됐던데 어떤 이유죠, 이게?
○농정과장 김창식 친환경 농부 시설 지원이요?
○위원장 송영천 예.
○농정과장 김창식 1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1억 2,000이 삭감된 내용 말이죠?
○위원장 송영천 예.
○농정과장 김창식 금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 도에다가 2025년도에 수요 조사할 때 거기다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럼 지금 4H쪽에 많이 지원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4H는 친환경 쪽에만 지원이...
○위원장 송영천 틀린 거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11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715쪽에 하단 쪽에 그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승마 체험장이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 금산에는 없고요.
금산 인접 지역에는 대전하고 논산, 장수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그 업소하고 계약 체결을 이렇게 하는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저희가 교육청에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승마장을 지정해서 거기서 승마를 이제 말을 타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면 1회에 3만 2,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승마장에서.
그거를 7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논산에 있는 승마장으로 부모님들이 가기를 원해서 금년에는 논산에 있는 승마장에서 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724쪽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개 사육 농장이 지금 아홉 농가가 신청을 했고 60만원씩 준다고 했나요? 한 마리당?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전체 아홉 농가가 전체는 아닐 테고 또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은 전체라고... 전체입니다.
○심정수 위원 전체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전에는 정말 우리 금산에 한 20농가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애완동물 사육자가 많아지니까 개 식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아홉 농가에 한 5,000여 마리
○심정수 위원 그 뒤에 나오지만 그 업소, 개고기를
○농정과장 김창식 도축하는 사람
○심정수 위원 도축해서
○농정과장 김창식 유통하는 사람
○심정수 위원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 아까 얼마라고 했죠?
○농정과장 김창식 400만원입니다.
○심정수 위원 400만원?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금산읍에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그 727쪽에 상단에 그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비가 9,000만원인데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구제역도 무섭지만 돼지에 의외로 무서운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돼지 생산성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도 무섭지만 이 써코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737쪽에 그 중간 밑에 보광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보광리 마을이 산촌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서대산 자락에 아주 공기가 좋고 전원형 농촌 마을인데 여기에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생활 개조 사업이 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만한 돈이 투입이 될 만한 사업이 이게 될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 위에 보면 이제 다복1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하고 이제 똑같은 사업인데요.
다복1리는 2023년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됐고요.
이제 보광리는 이제 금년에 확정돼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그 주택 정비라든지 담장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뭐 그런 거, 길도 넓히고 안전 체험길도 조성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심정수 위원 다른 과에서도 보광리 사업비가 큰 게 한 번 들어간 적 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739쪽에 상단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여기 저 센터장이 길봉석이가 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지금은 다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앤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신활력 플러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 손을 떼고요.
지금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은 권진숙 센터장이고요.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오세정 사무국장 거기는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과거에 이 사업이 특정인한테 넘어가길래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군에다가 협박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놈들이 이걸 맡아 갖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세요.
돈이나 당겨 먹으려고 하고, 군에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위협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기, 이런 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비가 1원 한 장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보다도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금산에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데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741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단에 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도 그 농협 창고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이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잘 하셔 보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가 대전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조금만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 사업으로서는 아주 좋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총체적으로 책자 보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축산 농가한테 지원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정옥균 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조사료 같은 것도 현대화 시설도 하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할 건데 문제는 악취잖아요, 또.
악취 문제 때문에 또 지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악취에 대해서 저감 시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축사 가축 농가 이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그건 이제
○정옥균 위원 양계 그쪽으로?
○농정과장 김창식 예. 금성면 하류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네.
○농정과장 김창식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요.
이제 지켜봐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사료 이게 보니까 뭐 조사료 지원도 하고 그 창고 같은 것도 지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악취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효력이 없다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하나씩 낱낱이 따지기 전에 우리 축산 농가한테는 지금 최대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것을 실효성 있게 예산이 헛되지 않게 좀 잘 좀 관리해서 철저하게 좀 해 갖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따지지 않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739쪽에 보시면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게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그렇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시군의 중간 조직이기 때문에요.
계속 존속하는 게 맞고요.
타 시군도 역시 다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신활력 플러스는요?
○농정과장 김창식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타 시군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한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11월 말에 방향을 11월 초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하고 이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없어지지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한 팀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7~8명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직원은 5명이거든요.
그래서 2~3 명 더 뽑아서 그 업무는 그대로 이어간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원화시키지 않고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 한 팀으로 저희가 팀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4,500이 전기세죠?
○농정과장 김창식 몇 페이지죠?
○위원장 송영천 똑같은 자리 수 739쪽이요.
○농정과장 김창식 4,900만원이요?
○위원장 송영천 증액됐잖아요. 4,500만원
○농정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걸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이게 저도 농정과 오고 나서 이제 그걸 알았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완료지구가 여기 많잖아요.
붉은댕이권, 뭐 부리면 활력 생동 문화센터, 남일면 풀고개... 우리가 이 조성한 그 건물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전기세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내주는 게 맞나도 저희도 생각을 해봤지만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도 한 가지 타 시군도 한번 저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이게요.
○위원장 송영천 저는 지원을 안 해주자는 얘기는 아닌데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감지기를 넣든 뭐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켜져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켜져 있고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걸 좀 지원을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분들한테 앞에 뭐 글이라도 써놔서 나가실 때 꼭 꺼주십시오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큰 건물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742쪽에 보시면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공유재산 심의 받았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지금 10월 말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요.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으면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아시잖아요.
10억원 이상 면적 1,000㎡...
○농정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농촌진흥기금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천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그 자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연이율 0.5%가 맞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인데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심정수 위원 3억원 이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저 이용했던, 이용했던
○농정과장 김창식 농민들이요?
○심정수 위원 농민들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작년에는 3명이 5억 4,000만원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설자금을 두 분이 받아 가셨고요.
시설 자금은 3억원까지고 운영 자금은 5,000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2명은 시설 자금, 한 분은 영농 자금 이렇게 세 분이 받아가셨는데 제가 뭐 전화를 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잘하고 계시다 잘 받아가지고 잘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정수 위원 가져갈 때 보증보험을 세우나요?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혹시나 게으름 피우다가 자기 돈 갖고 하면 돈이 내 돈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게 좀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하다 안 되면 말지 뭐 하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건넬 때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제 은연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도 한 번씩 해 보세요.
그래서 이잣돈 뭐 얼마 안 되지만 이잣돈 또 열심히 받고 또 중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저 과장님 이게 3년 거치 5년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정옥균 위원 사실 시설 투자 해서 3년 안에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농업 경영 후계자 사람도 이제 5년 거치 10년을 상환으로 이게 연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더 이렇게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요, 이 기금...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옥균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95억 정도 이렇게 해놨어도 이용하는 그 우리 농가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이니까 그렇지 앞으로는요, 이용 어려워요.
시설 투자해서 이 3억을 뽑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늘려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김창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농어업인 회의소 운영 지원금이 3,500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농업이 농업이 아니라 농어업이죠?
○농정과장 김창식 농어업입니다.
거기 농업회의소 직원이요, 그 인력 중계를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5,800명을 인력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사업비로 이제 중계할 때 그 간식비라든지 또 교통비 이런 걸 주면서 또 본인 인건비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인데 5,800명을 연계시켜 줬습니다, 금년에.
○위원장 송영천 이게 다락원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김필중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맑은물관리과장전해철
- 농정과장김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