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09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8일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2024년 10월 10일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장제의)
(09시 41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제가 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위원장 심정수 제안설명을 그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비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은 많은 수의 태아를 출산할 경우 15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조사 휴가 일수가 기존 1일에서 3일까지 3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5년에서 10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도 5일간 부여하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의 확대인데요.
기존 3일에서 2회에서 6회까지 분할 할 수 있는데 5년에서 10년 미만 근무자는 2회,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3회, 20년에서 30년 사이는 4회, 30년 이상은 6회로 분할해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이제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사항은 집행부 직원들과 복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취재를 방청을 하기 위해서 충청투데이 이상문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목되어 왔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경조사 휴가가 3일로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근속 직원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6회까지 조정하는 등 공무원 사기 제고와 복지 증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심정수
- 정옥균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