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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9회 제1차 본회의(2024.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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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한 금산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3.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한 금산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안(정옥균 의원 등 7인)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금산중앙신문 민도홍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정옥균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24년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한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10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7월 17일로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7일 1일간으로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 0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한 금산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안(정옥균 의원 등 7인)

(10시 0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한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옥균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여 주신 정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금산군의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산군에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누적 강수량 301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0일은 시간당 최대 강우량 84.1mm의 집중호우가 관측되는 등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다.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서 6,488건 427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금산군 전 지역에서는 하천, 제방, 도로 유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손상되었고, 가옥 침수로 인해 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인삼, 깻잎, 약초 등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민간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며 예기치 않은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실감은 날로 커져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아픔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재난 대응 및 하천 관리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건의문 내용의 끝부분을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체 의원들 “촉구한다!”라고 외침)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금산 군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전체 의원들 “마련하라!”라고 외침)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대응 하천관리체계 정비 등 여러 재난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재난방지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전체 의원들 “수립하라!”라고 외침)

2024년 7월 17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옥균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직속>
  • 부군수심완보
  • 기획예산담당관길상현
  • 세계화담당관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강희천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인구교육가족과장손종건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김필중
  • 경제과장곽병국
  • 맑은물관리과장전해철
  • 농정과장김창식
  • 인삼약초과장김태진
  • 산림녹지과장이희중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 직무대리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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