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발의 의원 중 박병훈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관내 46개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시정 사항은 두두1리 사면보강공사 등 2건, 개선 사항은 추부IC 옥외 LED 전광판 교체 공사 등 6건, 보안 사항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1건으로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 계획 대비 사업이 축소되어 당초 기대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바, 추후 완성도 있는 사업을 위해 사전 준비 및 계획으로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설계에 맞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개선 사항 및 시정 사항과 모범 사례는 배부해드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14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고,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0월 10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2023년 10월 1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성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를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박병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2023년 10월 1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10월 24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0항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금산군수가 2023년 10월 11일자로 제안하여 2023년 10월 2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3년 11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3년 11월 8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는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