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명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정옥균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를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1월 7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2023년 11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11월 15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박병훈 경제산업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7일 본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3년 11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은 2023년 11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1월 28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요금 인상 폭을 연 20%에서 10%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제302회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취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