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전반,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전반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우리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해 하나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같이 일해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권익과 소득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곽정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역도 바뀌고 생활 터전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추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공장, 창고들이 마을 근처 논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공장이 들어서 장벽이 이루어지고 이웃사촌의 정겨운 이야기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부는 앞으로 중소 농공업단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신평리에서 마전까지 공장들로 다 들어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인 추부면사무소 앞 농지를 제2의 농공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지정받아 마을 주변으로 들어오는 공장들을 유치하여 마을 주변의 농경지를 보호하고 마을을 지키고 마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부면 마전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제2의 농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을 이끌어가시는 곽정근 국장님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금산군의 조직 개편으로 국이 신설되면서 경제산업국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계십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산업국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 체제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 체제의 개편과 함께 경제산업국을 이끌어가시는 수장으로서 개편 이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많은 혜택과 경기 전반에 도움이 될 양수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현황과 이 사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지목 변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옥천 지역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5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만4천 평의 규모로. 왜냐하면 대전시의 여건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화공단이 내년 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옥천군은 발 빠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옥천군의 진행 상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협력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행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PT가 앞으로 11월 지금 중순 이후에 PT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PT 발표 날짜는 좀 나왔습니까?

○정기수 의원 안 나왔어요?

○정기수 의원 이게 지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죠?

○정기수 의원 약간 지연되고 있죠?

○정기수 의원 PT 발표가 가장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PT 발표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정기수 의원 네. 저희들이 지역 여건상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철탑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주민이 없다 그래서 조건이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보통 7년을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기를 좀 줄여서 PT를 하면 좀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기수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답변 중에 양수발전소 추진으로 50년간 493억 원 지원금을 받고 350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이 350억 원이라는 것은 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수 의원 50년간에 350억 원의 지방세수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정기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필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몰, 금산시네마 등 많은 사업의 추진과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상가들 중에는 일부 문이 닫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산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필중 경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사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김필중 경제과장님, 그리고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시대입니다. 우리 금산군도 나날이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반인 산업단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박범인 군수의 공약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경제발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수히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과 김필중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가 십수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논산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신규 대출이나 또는 연장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웠고 논산까지 다녀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만 출장사무소가 저의 공약사업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군청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본래는 제가 본부장으로부터 약속받은 건 출장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출장소보다는 지전이었습니다. 지점을 꼭 해주기로 약속을 수도 없이 했는데 겨우 출장사무소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이틀밖에 출장을 나와서 상주하지 못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과연 따뜻하게 긁어줄 수 있는가, 우리 군에서도 벌써 10여 년째 출연금을 아낌없이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장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점을 하루속히 설립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희망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과 여건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필종 과장님 잘 이해하셔가지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김필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특색 있는 무엇인가 발굴을 못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의 소상공인 수가 얼마인가 아세요?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겸에서 해당이 되는 업소까지 합치면 5천에서 6천 이상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업종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그 업소들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 금산에서 출연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해운 보람으로 지점을 설립해달라, 원래 본부를 설립할 때 아산에다가 제가 애당초 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해 가지고 설립된 건데 그 보람으로 우리 금산에서 지점을 하루속히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약속을 받아놨던 건데 아직도 출장소 정도로 지금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노력이 적었지 않았느냐, 제가 이걸 금산에 업소 하나를 더 늘려서 만들어 놓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홍보하는 데라든지 또 서류 작성이라든지 또 신용도 문제 때문에 오라가라 하는 거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연장을 하려면 담당자 전화를 몇 번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몇 번씩 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정착된 기초단체의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금융지원이라든지 담보물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판만 걸어놓으면 원래 보증을 해주는 게 소상공인 보증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업무를 관장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심정수 의원 그 보증 지원하는데, 자금 지원이죠? 소진 돼가지고, 조기에 소진돼서 업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있었어요?

○심정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는 도에서 100%를 다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90%, 50%,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단체에서 다 반강제적으로 출연해서 거기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직접적인 경비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하라고 저는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이해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심정수 의원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말이죠. 초창기에는 신용도가 6등급 이하도 보증을 서줬어요. 자금이 딸리니까 6등급 이하는 지금 자격 미달로 나와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대출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대출합니까? 없어서 신용을 못 지켜서 이자 조금 늦게 냈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뭐 90 몇 프로 도움을 줬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작아서 이자를 제대로 제때 못 내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연장에 안 됐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점까지 쫓아가서 항의 해가지고 연장해 준 사례가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어차피 본 취지에 맞게 신용이 좀 미달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 혜택을 줘서 제때 사업 성과를 이룬 다음에 이자라도 잘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지점이나 사무소보다 출장소가 설립이 됐다 하면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면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근희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미화원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 오토바이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근희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과 금성면을 중심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 해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구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나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축산악취 대응에 대한 애로사항 및 종합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박근희 환경과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Net Zero-City 사업의 상황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우리 금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근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성면 주민들의 가축분뇨 냄새로 축사 입점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거리 제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가축분뇨 냄새를 없애주는 예방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익히 말씀드렸듯이 홍성 내포신도시 도청이 들어올 때 그 주변 가축분뇨 냄새가 심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몇 년간 강구 대책을 세워 지금은 가축분뇨로부터 자유로워졌답니다. 우리 가축농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금산군의 강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설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순환골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속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복수면민들이 한우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면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로 침체기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복수면 한우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깨끗한 환경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근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금산읍과 추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과 추부면에서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도 본 의원이 수거 지역을 복수, 진산, 제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 진산, 제원면에는 음식점들이 많고 밀집 지역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금산군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주민은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자는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관련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이러한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집되어 있는 음식점들과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복수, 진산, 제원면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추진과 수거 지역 확대가 필요한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발언째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환골재, 솔직히 얘기하면 시멘트 가루 아닙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시멘트 가루가 저수지 위에 쌓인다는 것은 우리 환경적으로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전에는 순환골재를 공장이나 건설공사, 도로공사할 때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용도를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정부에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요즘 완화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 관리‧감독이 어려운 곳에 겉으로는 정말로 정제된 순환골재를 하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할 때는 건축물 폐기물 그걸 갖다 쏟고 그 위에다 살짝 덮는 식으로 결국은 그게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수지 같은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의원 나중에 산림과하고 그 상의를 하셔 갖고 필히 산림과가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좀 염두에 두셔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참여의향서를 5월 달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정기수 의원 근데 이게 사업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되면?

○정기수 의원 30년 동안 Net Zero-City가 된다고요?

○정기수 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정기수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서를 내신 거 아니에요?

○정기수 의원 그거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정기수 의원 깻잎 비닐하우스요?

○정기수 의원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꼭 우리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보면 오토바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새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터리가 보통 6개월 안쪽으로 많이 닳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가 더 성능이 좋은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영천 의원 근데 보면 작년에는 또 예산을 반납을 하셨던데.

○송영천 의원 제일 문제가 배터리니까요. 배터리 성능이 좋은 걸로 좀 많이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 확충은 안 되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모이시는데 옆에 보면 그분들 다 쓴 오토바이들이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송영천 의원 그게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어찌 됐든 그게 무슨 이유로 아니면 빨리 고철로 팔든가 뭐 해야 되는데 지나갈 때 보면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그거 오토바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천 의원 예.

○의장 김기윤 과장님,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배터리 수명도 얼마 되지 않고, 이분들이 충전을 하고 나가도 중간에서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애매해서 또 견인해서 들어오고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시내에 한 두세 곳 정도 220V 충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향이 좀, 얘기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의장 김기윤 한번 그분들 찾아뵙고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분도 많고 보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됐다는 말씀이죠?

○최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네요?

○최명수 의원 그러면 그 수거 지역 확대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홍보가 돼 있나요, 지금?

○최명수 의원 어쨌든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이제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 만약 계획이 수립이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 그냥 말없이 시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에 홍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 홍보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실은 이 방법이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질문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나 이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지내왔지만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1월 1일부터는 다 이렇게 제원면, 복수면, 진산면이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야로 노고에 많으신 우리 박귀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금년 말까지 약 한 86% 보급률을 계산하고 있고 또 금년 말까지 부리면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약 32.8㎞ 매설과 가압장 3곳을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서 본 의원은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깊이 마음을 먹고 금산군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중으로 굴착한다든지 또 이중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줄여볼 수 없는가 이래서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반응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담당 직원하고 좀 더 친교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군도 13호선 같은 경우 수당선인데 거기 확포장 공사가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기업 몇 군데에서 상당히 그 아쉬움과 아우성을 표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또 다른 업종도 아니고 그 인삼, 홍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맑은 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함에도 지하에서 석회 성분 외에 몇 가지 성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다른 데서 물을 갖다가 떠다가 공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3호선 공사할 때 좀 늦었지만 좀 더 긴밀하게 건설교통과 13호선 공사하는데 병행해서 연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이중 굴착이 되지 않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담당 직원하고도 몇 차례 방문해서 이 사업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회의 승낙한 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 굴착하는 데 있어서 미리 정보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동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군민의 식수 공급에 애쓰시고 환경 개선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귀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먹는 물, 상수도의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각 지역에 별장촌처럼 들어서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 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면 오폐수 시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인구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추부와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유등천 상류로 오폐수 문제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면 오폐수 시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증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최명수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기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내린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해 우리 금산군에 큰 수해를 당한 이후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하천 정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금산군 일원의 가옥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이 발생하고 호우경보까지 발령되었지만 금산군의 일부 지역에만 피해가 발생하여 그나마 다행이고, 피해 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피해 현황과 피해 복구 추진 상황,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수도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 금산군의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 충남에서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작아서 하수관로를 연결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진산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작아 마을 상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하수를 유입시키지 못하여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수처리 용량이 작거나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귀환 맑은물관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환경사업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직영으로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부리면 적벽강 일대에 많은 노지캠퍼들이 몰려들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강 앞에 있는 노지 캠핑하시는 분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러고서 돌에다가 모닥불을 피시더라고요. 한 제가 사진 찍은 것만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마을 주민들이랑 얘기하시는 게 거기 이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모닥불이 너무 많이 피고 다니니까 너무 새카마니까 근처에다가 표지판이라도 보통 캠퍼 하시는 분들은 모닥불 피는 통이 있거든요. 근데 꼭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닥불을 돌에다가 하다 보니까 새카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환경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송영천 의원 만약에 이제 단속을 했을 때 마을 주민이 단속을 하고 포상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지?

○송영천 의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단속을 못 하는 거고요?

○송영천 의원 어쨌든 저희 금산10경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진짜 한번 과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한 세네 번은 가본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한두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어서. 그런데 여기 가보면 이거 진짜 너무 하구나, 어떻게 보면 캠퍼들은 보통 모닥불 피는 통이 있는데 왜 꼭 거기서 노지 캠핑하는 데에서만 꼭 그 돌에서 피워서 저희 금산의 자연환경을 이렇게 훼손하고. 또 재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물에다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표지판이라도 좀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송영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수면의 백암리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천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것이 많이 생길 거다 해서 냄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은 충분하잖아요?

○정옥균 의원 민원이 발생한 만큼 빨리 대처를 하셔서 빨리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장 김기윤 그 지난번에 산안리 쪽에 비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흙탕물 나온다고 할 때 우리 맑은물관리과에서 빨리 대처해줘서 먹을 물 빨리빨리 공급해 주셔서 마을 분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상수도에 관련돼서는 많은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따오는 것 같은데 오폐수하고 상수도 문제는 우리 맑은물관리과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조금 조금이라도 계속 사업을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시겠죠?

○의장 김기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좋은 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우리 김수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깻잎이라는 특용 작물도 있고 인삼, 약초 등 퇴비가 많이 필요하고 퇴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금산에는 퇴비장이 없어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공동퇴비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같이 계실 때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집에 혼자 계실 때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밥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번기 중 우리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숙소 때문에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용부에서는 외국인 숙소 일제 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축조 신고필증을 받는 경우 허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최명수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수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금성면 지역을 보면 축사에 관련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축사에 관련된 현수막으로 원인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축사 주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축사 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인데, 우리 금산군도 이러한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 제거를 위해 추진이 필요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적극적인 추진으로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산인들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금산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축사 악취 민원 해결과 함께 축사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금산군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소 림프스킨병으로 인해 전국의 한우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림프스킨병의 발병 초기 확산 추세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 5일 아침 기준으로 소 림프스킨병 확진이 모두 78건이 집계되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백신 접종 등 소 림프스킨병에 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축산업을 하는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소 림프스킨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김수한 농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다슬기 채취로 인한 어업인의 생존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농정과장님 그리고 농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읍‧면 소재지 권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여러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만큼 군민들을 위해 잘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개장이 1년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와 비교하여 출하 농가의 증감 여부 및 농가 소득의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동 퇴비장 그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기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협이나 축종별 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균 의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 숙소, 농막인데 결과적으로. 대지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대지 위에 있는 농막은?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대지여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날 수 있잖아요? 대지?

○정옥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기술센터, 농정과, 환경과에서 이렇게 각자 분야별로 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의원 서로 이렇게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죠?

○최명수 의원 3개 부서가 어차피 이제 악취 제거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좀 효율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저 뭡니까? 축사시설 반대하는 이유가 악취 때문에 그렇잖아요?

○최명수 의원 거기서 향기 나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좀 하고 그래서 실제 그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저번에 한번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봐가지고 우리 축사에 대한 환경 개선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최명수 의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림피스킨병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최명수 의원 럼피스킨병. 실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소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다 마쳤나요, 그러면?

○최명수 의원 백신만 맞추면 예방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명수 의원 어쨌든 발 빠른 대처로 우리 금산군엔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수가, 벼 추수가 얼마 정도 됐죠? 한 100%는 아직 안 됐죠?

○의장 김기윤 96⁓7%요? 비가 와서 좀 더 며칠 늦어지겠네요. 올해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수매 때문에 엄청 걱정들 많이 하고 고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이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까?

○의장 김기윤 지금 정부 수매 비축량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시장격리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의장 김기윤 이게 다른 때는 혹시 타 지역에서 정부 비축미를 못할 때는 좀 우리 충남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못하는 것도 우리 금산에서 좀 받아올 수가 있나요?

○의장 김기윤 아무튼 추가 격리곡이 없다면 타 도에서라도 추가 물량 7만 2천 가마요?

○의장 김기윤 좀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 지금 우리 금산군의 농민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농어민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받는 게 좀 있지요? 군에서 지원되는 게?

○의장 김기윤 근데 지금 그걸 어르신들은 못 받아갖고 우리 전 의원들도 아마 농정과에 물어봐서 10월 달까지 지불할 거다라고 답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아마 농민들이 물을 때 그게 답을 10월 달까지면 나갈 겁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급이 안 됐거든요. 이게 언제 정도 될까요?

○의장 김기윤 그러면 지금 작년도 나눠준 인원에 비해서 자금은 확보는 됐는데 추가 인력이 더 추가한 농가가 더 나타났다는 거죠? 그 추가된 농가의 자금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의장 김기윤 아무튼 그러면 4차 추경 지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장 김기윤 아무튼 나이 드신 농가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해서 12월 초 아니면 4차 추경 끝나면 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우리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쓰시는 우리 강희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시장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금산수삼센터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금산수삼센터 지원 금액과 내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삼농가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삼농가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농가의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 유통 단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희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인삼축제가 금산인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인삼시장의 인삼가격 폭락으로 인삼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7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면 노력의 대가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인삼 재배농가들의 현실이고, 그나마 수확한 인삼을 판매할 때 제값을 받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최근 우리 인삼시장에서 인삼 재배농가가 거래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다수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인삼 재배농가들이 제 가격을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함께 인삼시장의 활성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인삼농가와 상인 간의 거래를 거울삼아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강희천 인삼약초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인삼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GAP 인삼 확대가 필요합니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의 대표 산업인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강희천 과장님과 인삼약초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 질문 때도 질문드렸던 사안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명도소송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에도 시설 개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언제쯤 온전한 모습으로 재개장할지 많은 군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시설 개보수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 산업이 날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 GAP 인삼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재검토되고 최종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심정수 의원입니다.

언제나 금산인삼산업 명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강희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에 쇼핑 문화와 의료관광 사업 연계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민선 6기 2014년 인삼약초건강관을 개관한 일이 있습니다. 182억,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과 부가가치가 엄청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허브 찜질방, 건강진단실, 인삼약초 기능 스파링, 약선식당, 전통 찻집, 의학 체험실, 테라피실, 한방 스파 체험실, 야외 족욕당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개원을 했는데 지금 2년이 흘러갔는데 그 목적에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은 어디에 가고 엉뚱한 제2청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특정 정치인에게 운영권이 가다 보니까 고의적인 부도 사건을 내서 뒷감당도 못하고 거기에 투자된 사업자와 단골 거래처는 모두 한 400여 명 되는데 지금도 이제나저제나 개원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세요? 행정 불신, 의회 의원들 불신 쌓여가고 있습니다. 없는 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더 좋은 시설을 찾아내려고 하면서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그 있는 시설마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시설물은 다 부식돼서 망가져가고 있고 수리비는 자꾸 매년 예산 잡아서 낭비하고 건물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안 가봐도 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빠른 시일 안에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화를 하겠다고 2년 동안 열몇 번을 들었는데 노력은 고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당초 사업 계획대로 서둘러서 정상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못하면 빨리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위탁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고 있고 찾아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해도 관심이 없어요. 대전, 영동, 옥천, 무주, 진안 장수까지 금산건강관을 거의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 이상은 외지인들입니다, 400명 중에. 400명은 단골이고 그 외로 따져보면 천여 명 이상이 거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죠. 장수, 옥천, 영동에서 오시는 분들 의원님들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비상대책위원장이랍시고서 앞장 섰더니 지금에 와서 값어치 없게 하소연만 저한테 쏟아놓고 있는데 그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이 시설을 다 썩힐 겁니까? 이게 원래 한방약초 체류형 관광 활성화, 거창합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제가 거기 족욕 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군정 질문을 몇 번 해서 겨우 거기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거라도 하나 살리면 그거 돈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운영해도 돼요. 어려우면 저한테 맡기세요. 그 하루에 관광차가 수십 대씩 드나드는데 금산에 족욕 시설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삼 족욕, 뭐 하나 서비스가 되는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루 일과 힘들게 일하고 땀을 씻고자 저녁때만 되면 찾아가서 몸을 씻었던 그 장소가 폐허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그분들의 원망을 듣기 전에 하루속히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영천 의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금산 인삼약초과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날 진흥원에서 저희 업무보고 했었거든요. 아시죠? 거기를 보면 진흥원 조직 구성이 6개 팀 1센터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송영천 의원 그러니까 산업육성팀을 제외한 다른 팀은 팀원이 5명씩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현재 산업육성팀 팀장은 없고 팀원이 2명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송영천 의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팀원이 2명이고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팀장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직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흥원 부서별 마케팅 업무가 대부분이 지원 업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진흥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행정에 의해서 수행되는 업무 지원 업무를 탈피해서 다른 업무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국내외 시장 지원에 대한 게 많고 어찌 됐든 진흥원이 직접 수행해서 직접 정보를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진흥원 마케팅에 현재 수행 중인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거는 산업육성팀에 옮겨갔으면, 저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어떤 이제 아울러 진흥원이 되게 수동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노력도 없다라는 지배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느 조직이든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적극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팀장들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팀장들이 보면 다 정규직이더라고요.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어쨌든 임기제나 계약직으로 능력이 떨어지면 팀장들 계약이 만료 시 그냥 다시 재계약 안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나아가 직장 분위기가 좀 적극적이고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냈고요. 어떻게든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육성팀이 잘 돼야 이번에 친구도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기업을 하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송영천 의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송영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일요일날 예산에 덕산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했는데 인삼탕하고 인삼사우나를 별도로 시설을 했더라고요. 가장 인기가 있더라는 걸 보고 왔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라는 걸 우리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자체가 저축하고 좋은 시설을 몇 년씩 썩혀놓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답변이에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 3년 전 그 사기꾼들이 재판을 하면서도 그걸 뻔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고나 하고 이미 그분들 다 내보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2년 이상 훨씬 지나왔잖아요. 지금 마지막 말씀 중에 지하 사우나는 쉽게 오픈하기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심정수 의원 지금 기계 보수 공사로 한 2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또 됐잖아요. 그 내부, 다른 내부 시설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실내 사우나 실내? 거기 한두 가지만 수리하는 그거 한 칸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뒤집어 씁니다. 그 세 칸 300만 원이에요. 물 잘 나오고 전기 고치는 것만 조금 더 추가하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홍삼탕, 금산 인삼 싸니까 인삼 많이 사다가 사용해보세요. 손님 줄을 설 겁니다. 관광객들 오면 금산 오면은 인삼밖에 볼 게 없다고 그러죠? 바로 주차장 옆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저기가 뭐 하는 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업체가 아니잖아요? 개인 업체 같으면은 부도 났기 때문에 관심 없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삼 발전도 되고 우리 군의 이미지도 문제고 또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저 2층에요. 과거에 저는 헬스장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헬스장에 가면요? 너무 잘해놨었어요. 그리고요. 그 호텔 다른 데는 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 잠자는 곳만 잘 해놓으면요. 이틀, 사흘 즐기고 놀다 갈 수 있어요. 가격만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은요. 평소에도 우리 지금 장안날에는 자리가 안 나오는데 365일 그 좋은 시설을 화려하게 잘 꾸며놓으면 정말 우리 금산 찾아오고 싶은 금산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거기 뭐 2층에다가 우리 군, 군청에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뭐하러 또 그리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 좋은 시설에다가? 조금 고생하면 될걸. 거기를 원칙대로 빨리 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또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 거기서 쉬었다 가신 분들이 물어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기 마지막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뷔페식을 했어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뷔페 식당 해가지고. 마지막에 운영하신 분들. 그리고 카페하고 빵집은요? 남일면 상동에서 빵집 장사 내내 잘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장사하면 저 더 잘 될까 봐 그놈 처분해 가지고 왔는데 벌어놓은 돈 다 올딱 날려버렸어요. 사우나장에서 구두 닦고 세신하시는 분이 1,500만 원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 돈 다 날리고 한 달 월세 3개월분을 미리 달라고 해놓고서 부도를 내버렸어요.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요, 우리 다시 오픈해서 그런 분들한테 억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세요. 아셨어요?

○심정수 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정옥균 의원 예.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 중에 있는 거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옥균 의원 예.

○의장 김기윤 우리가 과장님.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상품권 지급하는 거 있죠?

○의장 김기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6억7천만 원 들여서 33억6,900만 원 성과를 냈다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거 갖고 지금 말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장사꾼들끼리 서로 업주끼리 식구들 동원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아마 농가 농민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우리 농가들은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면 실제 어려운 농가들한테 채굴비나 이런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아직 확인은 다 우리 과장님도 못했을 거고 이제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의장 김기윤 어쨌든 좋은 취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자꾸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