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먼저 군정 전반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나 선거구의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박범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질문들이 우리 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산세계인삼축제와 삼계탕 축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우리 금산군에서 열렸습니다. 제41회 축제에는 지난해와 달리 세계인삼수도 금산의 선포와 함께 금산인삼축제가 아닌 금산세계인삼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인삼 축제로, 제40회 축제와 달리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코너들이 운영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금산세계인삼축제도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향해 출발한 만큼, 인삼의 선구자로서 인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도 선보이고, 세계를 향한 인삼시장의 개척과 함께 침체된 금산인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인삼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됐을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농산물임에도, 코로나 등 다양한 이유로 침체되어 있는 금산인삼산업이 세계인삼축제를 통해 침체를 극복하고,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화를 향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삼 가격의 폭락과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인삼시장이 금산세계인삼축제를 통해 인삼시장의 활성화와 인삼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10월에 개최된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성과와 함께, 축제가 금산군의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세계화를 향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에서 9일까지 제3회 삼계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삼과 약초가 들어간 삼계탕을 한 주제로 열린 축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인삼을 주제로 약초와 닭을 활용한 삼계탕 축제가 축제로 끝나지 않고, 삼계탕 축제 이후에 인삼과 삼계탕을 연결하여 인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치러진 제3회 삼계탕 축제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삼계탕 축제에 이어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추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 인구가 9월 말로 50,195명으로 5만 명 시대의 시대가 위기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9월, 50,111명보다는 8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산군 인구 통계 조사 이후 지난해보다 인구가 증가된 해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길 기대해보지만 고령화로 인한 사망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위기에 있는 우리 금산군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상황이나 집행 상황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금산군만의 인구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 정책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님 및 의원님들 그리고 5만여 명의 금산군민을 위해 민선 8기 힘차게 이끌고 나가시는 박범인 군수님, 이종규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삼가격폭락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연일 많은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박범인 군수님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700여 공직자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군수께서 취임한 지도 어느새 1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고 이후 인수위에서 16개의 공약사업을 예비 선정하고 취임 후 공약사업 검토보고회와 군민소통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5대 분야 84개의 공약사업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이 공약 중에는 실천이 된다면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길 만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임기 내 약속한 공약들이 어느 선까지 추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범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에 있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평소 갈망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광역시 인근 기초단체마다 군 편입 기회를 대통령 특별법으로 마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청했던 5개 기초단체가 신청해서 무사히 편입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4천억일 때 일부 기초편입단체에서는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고등학교가 1개, 2개가 추가 신설되는 등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되면서 인구가 넘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다는 그런 기초단체를 볼 때는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인구가 너무 2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소멸 위기를 맞자 군수와 의장이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었고 경기도 김포시에도 인구가 43만 명이나 되는데도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업활동이 활성화되고 교통인프라 개선과 행정시스템 그리고 교육, 복지, 보건, 문화 향상 기대 등으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산도 살고 대전도 살 길, 편입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우리 금산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발전이 빠르게 될 우리 금산이기 때문에 금산군 제7대 의회가 과거에 건의서 채택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 날은 대전시 광역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건의서 채택에 대해서 함께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군 행정가 금산 출신 모 도의원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사업 욕심 때문에 반대해서 도의회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포시로 인해서 그 편입이 거론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제2차 특별법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유력한데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군수님께서 금산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금산 출신 도의원 한 사람도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고 행안부에 함께 서명하면서 건의서 작성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진심을 다하여 군민을 섬기시는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감사 말씀드리며 이 군정 질문이 금산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가장 현대인들이 가장 화두에 있는 건 건강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금산군은 걷기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어야 될 텐데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군정 업무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범인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박범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약 사항 중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대전 근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제격은 제격인데 워낙 토지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아파트가 먼저냐 도시가스가 먼저냐 그런 상충된 의견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원 생각은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먼저다 그래야 민영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추부 지역은 아마 민영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50%는 외지, 대전에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증가 문제는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3월 9일날 MOU를 도시가스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 도시가스 문제가 우선돼야 저는 이런 것도 다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옥균 의원 앞으로 하루빨리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대전 편입보다도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관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어떤 막연하고 시기적으로는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금산이 언젠가는 소멸지역 충청권 1순위로 봤을 때 옥천 편입이 유리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으로 방송과 신문에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충청권 메가시티에다가 지금 우리가 접목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석곤 의원이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로 도의회에서 상정도 못하고 일부 의원들이 특별히 좀 해주고 싶었지만 같은 동료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상정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게 대통령 특별법이라는 것이 20년 들어가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20년 안에 이게 군수가 협조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군수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바람에 대통령 특별법에 우리가 저 혜택을 못 받고 그 뒤에 3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서 올린 것이 바로 도의회를 상정을 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 바람에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대전시와 금산군만 건의서 채택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대전시장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땐데 자기가 대표 발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마당이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다 모든 게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제라는 좋은 점이 이 행정과 주민이 원한다면 이 나라에서 국회에서 도와주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정 어려우면 대통령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점을 물리치고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아니 참 어딥니까, 거기? 김포시, 김포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을 알고 정치권에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차에 김포만 해주지 말고 우리 금산도 해달라 이런 제안을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해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언젠가 군수님께서 대전에서 금산에 도시철도 2호선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대통령 아니 아무리 대전시장의 인심이 좋더라 하더라도 금산까지 대전 예산 빚져가면서 신설하는 도시철도를 금산까지 깔아주겠는가 이런 점입니다.그래서 우리 금산이 인삼의 고장인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왜 발전이 계속되고 있느냐면은 도시철도 때문에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노인들이 대부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온천욕을 하고 관광하면서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또 무료로 전철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 금산이 아산보다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훨씬 유리하고 또 중부 지역에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금산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환산하면 1조 5천억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지역에 참 초라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 금산이 과거에 비교하면 너무도 창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래서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이 대도시로 나가는 거 지금 거의 다 금산에서는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나갔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교육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 이보다 더 많은 지금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로 고등학교 인문계 학교가 2개씩이나 신설되면서 지역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면서 발전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고 이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금산도 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중간 도심권에서 신도시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이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추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과거 지난번에 도의원 반대했다는 그 내용은 특별법이 소멸됐기 때문에 도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상정을 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서 김석곤 의원한테 통사정했는데 대전에서 시내버스가 금산을 돌고 금산 한일교통은 대전을 돌기 때문에 한일교통도 지금 살 길이 그것뿐이래요. 준공영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10억 원 정도의 매년 부담하고 있는 그런 고민도 사라지게 되고 군에서 지급, 교통버스에다가 하나도 관심을 안 가져도 시 예산만 가지고서 다 준공영제로 교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 걱정 하나 때문에 그때 도의원이 상정을 못하게 했는데 도의회 통과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산, 도지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은요. 궁극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개인적인 설득력을 가지고서 노력하면 전부 다 호응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과반수 45명이면은 23명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반수 도의원들을 다 이미 포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정을 못하게 막으니까 상정이 안 됐거든요. 또 특별법이라는 것은요. 보내주는 충청남도에서 물론 반대해야죠, 도 차원에서는. 그런데 받아주는 데하고 가겠다는 데하고만 뜻이 맞으면 보내주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의견 제시만 가능합니다.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들어갈 때 물론 경상북도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만 의사만 전달하고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부산광역시 기장군 들어갈 때는 더 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군 들어갈 때도 물론. 그러나 그때 특별법 하나 때문에 거부를 못하고 거의 한 53%, 54% 가지고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금산군 여론조사를 10여 번 해봤는데 전부 60% 이상 다 넘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75%까지 나왔어요. 반대는 얼마냐, 반대. 한 6⁓7%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40%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나는 몰라,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 반대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금산이 대다수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관심이 있고 금산을 생각하신다면 주민투표라도 붙여보자 아니면 명확하게 여론조사, 제일 정확한 건 주민투표예요. 지난 선거 전에 아마 그런 말씀 어디 가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추부에 가셔서 자신 있게 자기는 앞장서서 당선만 되면 앞장서서 추진해보겠다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일부에서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차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앞장은 못 서더라도 하다못해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서명도 해주시고 또 군수 타이를 가지고서 나중에 군수 직권으로 중앙부처에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네, 군수님. 박병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제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기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선 송영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유통구조 개선 말씀 주셨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전 답변지에는 경매제도 개선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군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는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쓰시지만 경매제도는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이제 이 경매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도 최근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저게 아니고 정부 여당의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밑에 지방들까지도 그런 논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찬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이 면밀하게 이 레이더를 세우고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의원 군수님, 그 경매제도 관련해서는 검토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저도 찬반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면 불과 반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정부 여당이 강하게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주도할 때 우리가 미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군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거냐 그럼 어떻게 받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한테 FGI(심층집단면접)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여론조사를 해보거나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장단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행정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차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군수님께서 의회를 의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군위군 편입 1개월 전까지 우리 일부 의원님들 세 분이서 군위군 편집지역을 방문해서 자세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좋은 점 장단점을 확실히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 의원들이 우리도 빨리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과거에 5개 광역시 편입 지역을 저는 한두 번씩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전부 가봤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작았고 예산도 우리보다 작았습니다. 학생도 적았어요. 그런데 5년, 6년, 7년, 10년 지나가면서 차례로 가봤는데 진짜 부러울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이 광역 자치단체 즉 말하면 충청남도에서 주던 예산보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 예산, 예산 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 게 관점이더라고요. 예산을 기회만 있으면 예산을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는 얘기예요. 농업 예산 줄어든다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훨씬 편입하고 나서 예산 따기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거. 그리고 농민들, 농민들한테 농사짓기가 훨씬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지금 틈만 나면 공무원들 주소 어디다 두고 있냐 뭐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대전에 가 살 필요도 없지만 주소는 더 옮길 필요가 없고 학생들 이사 갈 필요 없고 또 국회의원 아까 1조 5천억 손실 얼마나 이게 참 국회를 대표하는 우리 금산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게 한스럽습니까? 이래서 과거에 금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이고. 출향 인사들 만나면 금산에 국회의원이 없다 소리가. 사실 있잖아요? 출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금산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기가 꺼림찍하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더욱더 우리 금산군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이익 따지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금산이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편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범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과 또 우리 살림을 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민선 8기가 출발하면서 현재 금산군의 예산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 재정을 발표하고 있어서 우리 금산군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산군의 예산 1조 원 시대를 향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2024년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금산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청렴도 상향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41조4천억 규모로 지난해 세입 예산안 400조5천억과 대비해 약 59조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되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많은 의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도 우리 군에 이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계획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화를 통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군수님께서는 군민과의 소통 방식과 소통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라기보다는 이제 전달 사항인 건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건전 재정 얘기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관행적인 보조금 편성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성과를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군수의 주요 시책 이런 것들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셔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판단 잘하시고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소관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미 세계화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에 추진 중인 물류산업단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박정미 세계화담당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앙정부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크고 작은 기관을 다 합쳐 그 수가 많게는 수백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취임한 박범인 군수의 군정방침 및 의지에 따라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세계화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다수의 해외 출장, 세계인삼수도 선포, 금산세계인삼축제 등 군정의 포커스를 세계화에 맞추고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세계화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담당관님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고향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시대를 열고 계시는데 금산군의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정미 세계화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각 매체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호응도 좋았는데 갈수록 경기도 어려워지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계획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연 목표가 1억2천이고 내년도 목표가 2억4천으로 늘려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현황과 답례품 비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미 세계화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금산군이 좀 더 넓은 인삼시장의 개척과 확대를 위해 금산의 세계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슬로건이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인 것처럼 금산의 세계화를 향한 담당관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세계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데 금산군의 세계화를 향한 추진 상황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금산군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는 첫 해인 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기부금의 실적과 기부금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화담당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부금에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네요? 계획했던 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했던 것보다 미흡해요?

○최명수 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9⁓10월달에는 늘고 하는 거 보니까 11월, 12월에는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본다는 이런 것이 조금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보시고. 본 의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본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계획했던 만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는 혁신도시특별법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법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우리가 공동 서명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들 보면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충북도의 혁신도시로 몇 개를 보내고 그 이외의 기관들은 또 기타 지역으로 보낸다 이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혁신도시특별법이 혁신도시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황도 대응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대상 기관들을 리스트업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거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세계화 관련해서 충남도는 통상사무소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도, 베트남, 이렇게 있고 한데 우리가 해외 통상사무소 건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충남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세요?

○박병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전반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복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권에 최대 웰빙 종합 한방타운 동의보감에 버금가는 시설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뜻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금산은 인삼과 약초의 고장답게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 관광사업 또한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건설하고 으뜸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보면 뒤따라가는 일들이 허다하다 보니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업들이 확대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금산에 건설될 약용식물 체험관광단지가 준비됨에 따라서 기대하는 만큼 찾아오기 쉽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모두가 만족스럽게 느끼고 갈 만큼 좋은 코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장순호 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 중 궁도장, 파크골프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활력이 넘치는 행정에 애쓰시는 우리 장순호 행정복지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성과는 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 휴가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빈자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타 부서로 이동할 때 인수인계는 잘 이루어지는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을 이끌어가시는 장순호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이 조직 개편으로 국을 신설하고 국 체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 국 체제 운영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을 이끌어가시는 수장으로서 국 체제 운영 이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장순호 행정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아인리 산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다가 제가 질문한 동의보감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사업을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에다가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식용약물 체험을 하고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체험하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느끼고 즐기고 먹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곳이어야 되겠는데 그중에 또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아인리로 가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찾아가기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지금 관광차가 인삼약초시장에 많을 때는 수십 대씩 오가는데 여기서 거기를 또 2차로 들렸다 가는 경우가 과연 많겠는가,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런 시설을 바로 엑스포 장소에서 1⁓2분 거리를 우리가 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소가 어디가 나오냐면 호티리, 호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장소를 제가 알선도 해봤는데 최하 20만 평 내지 30만 평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싸게, 싸게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고. 제가 인삼약초과장하고 부군수님한테 소개도 했고 이런 곳에다가 중장기 계획으로 뭐 당장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중부권에 가장 최대의 인삼약초 그 본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허균이라는 사람의 모델을 내세워서 우리 금산인삼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동의보감 시설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체험도 좋고 또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면서 하루 종일 관광거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쉽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궁도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이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알아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기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리 짐 싸고 저리 짐 싸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것들이 보이다 보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기 54홀로다가 최대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수변 지역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기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클럽하우스나 주차장 확보나 거기 자체가 길이 아주 협소해서 차 한 대 간신히 다닐 정도고 한데 그런 도로 확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 하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54홀에서 하면 거기서 전국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정기수 의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뒤에 부분에 농지를 구입을 해서 클럽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수 의원 네. 어쨌든 군민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잘 보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 체제 운영에 따른 성과가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국을 이렇게 신설한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최명수 의원 지금 답변을 보시면 이제 결재권이 하향됐다는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이제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묻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년 가까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윤곽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의 수장으로서 어떤 그걸 통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게 국을 만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어떤 효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쯤이면 이제 결재권 하향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국을 이렇게 운영해보시니까 국장으로 국으로서의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최명수 의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이제 국 체제로 안정화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명수 의원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해서 국 체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아직은 시간이 운영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과를 묻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윤곽은 이제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자치행정 발전의 노력을 많이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준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을 해서 금산에 이주해 군북면 상곡리에서 10여 년 이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소득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데 뭘 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주민들이 서로 정보 교환도 하면서 금산에 와서 살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도 거주할 수 있는 숙소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숙소, 집이라도 있으면 200여 명 이상이 우리 금산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군에다가 그들의 정착촌을, 정착촌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구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들이 우리 자유의 땅에서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을 성의껏 세워볼 수 없을까. 기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그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는 21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와 연계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민간 협력이 잘 된 사례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이익을 담당하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남준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건강도 같이 건강해야 하는데 요즘 사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치안을 위해서는 경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운영이 잘 못 되고 있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면을 보면 운영이 부실하고 참여도 또한 부족하며 지원 면에서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정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 현황과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만드는 풀뿌리 민주자치 실현을 위한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금산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주민자치의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진산 행복누리센터에서 있었던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은 위원님들에게 주민자치의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도 필요하고,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신규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자 읍‧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남준수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남준수 자치행정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각 과의 여러 사업으로 조성된 군 소유의 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효율적인 민원 대응 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전담 조직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의 의견 수렴 및 안건 심의를 위해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운영 계획이 없는 위원회가 상당수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및 축소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 상곡리의 그분들이 정착금을 모아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자 부지를 한 3천 평을 별도로 매입을 해서 지금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머물러가는 그런 난민들도 아니고 영원히 여기에서 묻힐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 차원에서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꼭 화려한 집보다도 화려한 집이 아니더라도 정말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음 놓고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생을 영위하게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돌봐주십사.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심정수 의원 한번 가보시고 또 거기서 사업 요청도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들어왔으면 한번 가서 그냥 공문서로 달랑 띄우지만 말고 가서 그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도와줄 일이 그거 아니래도 또 뭐가 있는가 하다못해 할 일이 없으면 자격증이라도 한번 따서 일자리가 뭐가 있는가 또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또 가능하지 않은가. 요즘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노인 돌봄이라든지 또 우리 기술만 있으면 일거리가 제대로 잡힐 수 있는 농업용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거기를 하나의 체험 장소로 카페라든지 뭘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행랜드 최성경 원장님도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어루만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읍‧면 발표회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읍‧면에서 발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그중에서 발표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군에서 발표를 올해 계획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의장 김기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의장 김기윤 아마 오늘의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강미향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금산군 노인 인구가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진행 중인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 및 사업과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봉사할 때 그 기쁨이 평생 남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이 있다는 하나만으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두드러져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발굴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사업 선정 기준과 비용은 어떻게 모금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우리 강미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는 희망나눔곳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수면에서 출발한 희망나눔곳간이 이제 금산군에 5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곳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나눔곳간은 식재료나 먹거리 등을 기부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공간이고, 기부를 한 업체나 주민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에 준공한 진산 희망나눔곳간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금산군의 5곳의 희망나눔곳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희망나눔곳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물품의 준비와 배부에 대한 준비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망나눔곳간이 앞으로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희망나눔곳간의 현황과 운영 실적,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일원에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 외로운 죽음을 겪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사회연결망이 촘촘한 농어촌 지역의 고독사 발생 비율이 낮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수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은 연 약 60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 교통지도 등 단순한 일자리가 상당수입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 주민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주민복지지원과 강미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지원책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도 못 들어가고 또 돌봐주는 자식은 있으나 마나 하고 날로 건강은 쇠약해지면서 의지할 곳이 점차 희박해지는 그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을 좀 더 널리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위험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좀 더욱더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이 생활지원사라든지 또는 요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맞춤 멘토링 사업 같은 좋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줄 수 있는 길이 더 있는가 그 많은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